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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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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채상병 사망' 자료 확보 나서
홍덕표 2023.09.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원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포항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했다.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7일 오전 9시30분부터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에서 채 상병 사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경찰 수사 ...
선거 앞두고 '의장 홍보자료 배포'··· 군의회 전문위원, 항소심서 '유죄'
정찬남 기자 2023.09.07
[광주=정찬남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의회 의장 치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의회 전문위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부분을 ...
'임직원 뇌물요구 혐의' 인천항만공사 압수수색
문찬식 기자 2023.09.07
[인천=문찬식 기자] 검찰이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의 민간업체 뇌물 요구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IPA 전 임원 A씨와 직원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항만공사 운 ...
분실 신분증으로 불법유심 100여개 개통
이대우 기자 2023.09.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분실된 신분증으로 100여개의 유심을 대량으로 개통해 범죄 조직에 판매해 2000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6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폭력조직원 A(20대)씨와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B(60대)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 ...
'강남 납치·살인 발단' 퓨리에버··· 상장 당시 공무원에 '코인 로비'
이대우 기자 2023.09.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PURE) 코인의 발행업체 대표가 상장 당시 공무원을 상대로 ‘코인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퓨리에버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 모(59)씨를 지난 8월 말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
前 구의원 목 잡고 밀쳐 전치 6주 상해··· 法, 국회의원 비서관에 징역형 집행유예
문찬식 기자 2023.09.06
[인천=문찬식 기자] 전직 구의원을 밀쳐 다치게 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모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5월19일 오후 5시20분께 인 ...
취한 채 112 전화해 '보복 예고'··· '흉기 위협 난동' 40대 입건
전용원 기자 2023.09.06
[광주=전용원 기자] 112에 연락해 특정인을 해치겠다고 알린 뒤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40분께 경기 광주시 한 편의점에서 직접 112에 신고해 ...
제주도 사찰 돌며 시줏돈 슬쩍··· 20대 구속
홍덕표 2023.09.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제주도 사찰을 돌며 시줏돈을 훔친 20대가 구속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상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16일부터 21일까지 서귀포시 안덕면과 제주시 구좌읍 사찰 5곳을 돌며 시줏돈 2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대웅전 ...
檢, 신상진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오왕석 기자 2023.09.06
[성남=오왕석 기자] 검찰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행했다.검찰은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
인천 물류창고서 40대 근로자 추락사
여영준 기자 2023.09.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인천에 있는 한 물류창고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4분께 인천 중구 소재 물류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천일정기화물 하청업체 노동자 A(46)씨가 5ｍ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사고가 난 ...
여장하고 여자 목욕탕 들어가 불법 촬영··· 3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여영준 기자 2023.09.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중목욕탕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5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6일 오후 4시께 대전 대덕구 한 대중목욕탕 ...
"300% 수익" 1100억대 코인 투자사기 일당 적발
김점영 기자 2023.09.05
[창원=김점영 기자]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6600여명으로부터 11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창원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5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40대 B씨 등 11명을 ...
'출장 중 성매매' 현직 판사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23.09.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됐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 ...
출동한 경찰관 석궁으로 위협··· 50대 체포
문찬식 기자 2023.09.05
[부천=문찬식 기자] 자해소동 중 석궁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을 석궁으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석궁에 화살은 들어있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 ...
법규 위반 차량 노려 65차례 고의 교통사고··· 6억대 보험사기 일당 적발
정찬남 기자 2023.09.05
[광주=정찬남 기자] 검찰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6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을 직접수사를 통해 밝혀냈다.광주지검 인권보호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로 A(2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또한 검찰은 공범 4 ...
헌재 "해외파병 전투수당 미지급 합헌"
여영준 기자 2023.09.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헌재가 옛 군인보수법 17조와 관련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는 국내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할 뿐 베트남전 등 해외 전투에 파견된 경우는 제외하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베트남전 참전군인 A씨는 2019년 ...
檢 "김만배 추가 구속' 의견서 제출··· '허위 인터뷰' 증거 인멸 차단 포석
홍덕표 2023.09.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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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 교사·시민 추모 행렬··· "교권 보호 절실" 한 목소리
이대우 기자 2023.09.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여교사의 49재를 맞은 4일 학교는 임시휴업했지만 이름 아침부터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교문을 지나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 건물 오른편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하 ...
"유흥주점 접객봉사료도 매출액 포함"
홍덕표 2023.09.0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류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접근금지 어기고 노모 폭행'··· 60대 아들 '징역형' 집유
최성일 기자 2023.09.03
[울산=최성일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디고 또다시 80대 노모를 폭행한 6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오후 울산 집에서 술에 취해 모친을 때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