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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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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2434억 '구리 전세사기' 총책·공범 26명 기소
손우정 2023.06.26
[남양주=손우정 기자]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과 공범, 공인중개사 등 2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5명은 구속 기소됐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26일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사기 혐의로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고 모(41)씨와 임원 류 ...
은퇴계층 노리는 불법 다단계 주의보··· 강남서 "노후소득 보장" 설명회 확산
홍덕표 2023.06.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는 26일 은퇴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주의보를 발령했다.시는 1960년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의 노후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끝나면서 대면 영업 ...
출생 미신고 '유령영아' 15건 중 4건 수사 종결
홍덕표 2023.06.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15건 수사를 의뢰받아 4건을 종결했으며, 11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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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중앙파출소, 공소시효 만료 임박 수배자 검거
황승순 기자 2023.06.26
[목포=황승순 기자]목포경찰서 중앙파출소는 지난 18일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 둔 수배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목포권역에서 수차례 무전취식을 하여 사기혐의로 목포지청에서 수배조치가 되어 있던 자로, 공소시효 5일을 남겨둔 지난 ...
'택지개발사업 뇌물' 前 LH 직원, 항소심서도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23.06.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 ...
"진폐증 진단받은 근로자 산재보상 발병 원인 마지막 직장 임금 기준"
이대우 기자 2023.06.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이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는 진폐증 등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
前 여친에 5일간 1000여건 전화폭탄 스토킹 40대 '징역 1년' 실형
문찬식 기자 2023.06.25
[인천=문찬식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5일동안 1000여건이 넘는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8∼22일 전 여자 ...
전자발찌 차고 아동 성범죄 '징역 9년'
정찬남 기자 2023.06.25
[광주=정찬남 기자] 아동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지 7개월만에 또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9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5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 위치 ...
복역 중 옛 연인에 협박편지··· 30대에 추가 '징역 3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23.06.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1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두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강도살인을 한 30대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을 ...
檢, '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대장동 로비 의혹 추궁
홍덕표 2023.06.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출석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 ...
동거녀 떄리다 말리던 사람도 폭행··· 40대 체포
문찬식 기자 2023.06.22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인천 소래포구에서 동거녀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던 다른 일행을 떄려 다치게 한 40대를 붙잡았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0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한 회센터에서 50대 B씨 등 중년 일행 3명을 폭행해 다 ...
버스 내 자리다툼 벌이다 승객 폭행
최성일 기자 2023.06.21
[청주=최성일 기자] 버스 내 자리다툼을 벌이다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두 배로 벌금을 물게 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A ...
여교사 불법촬영한 고교생 징역형
정찬남 기자 2023.06.21
[광주=정찬남 기자] 학교에서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상습 불법촬영 한 고등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38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
"주식 손실 보상"··· 리딩방서 보이스피싱 사기
손우정 2023.06.21
[남양주=손우정 기자]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상 자산으로 보상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조직원 1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그룹 ...
法 "김근식 '화학적 거세' 전문의 의견 듣겠다"
임종인 기자 2023.06.21
[수원=임종인 기자]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청구됐다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재검토하기로 했다.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
환자 이송하다 신호위반 사고··· 구급차 운전자 '유죄'
이대우 기자 2023.06.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이렌을 울리며 환자를 요양원으로 옮기던 중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와 충돌한 구급차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긴급 자동차는 신호를 위반할 수 있다는 예외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
'묻지마 살인' 정유정 구속기소··· 法 "오랜 분노, 살인으로 해소"
최성일 기자 2023.06.21
[부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을 재판에 넘겼다.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21일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강력범죄전담부 소속 3개 ...
개발제한구역에 미등록 캠핑장··· 불법 영업 13곳 적발
채종수 기자 2023.06.20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6개 시·군 내 45개 야영장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5월30일~9일 진행된 것으로, 유형별로는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 ...
몰카 찍다 불심검문에 덜미··· 30대 구속
홍덕표 2023.06.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와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가 구속됐다.20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출구 계단과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3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
法, '급발진 사망사고' 운전자에 무죄 판결··· "브레이크등 점등··· 차량 결함 의심"
이대우 기자 2023.06.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대법에서 급발진 사고와 관련,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무죄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 차량이 대학교 지하주차장을 나와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