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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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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10년 내 최다 적발··· 기술 유출 등 146건 송치
이대우 기자 2023.11.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전년(12건) 대비 75%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대치 기록으로,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도 2건 포함됐다.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2∼10월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해 해외 기술유 ...
배달 도시락 먹고 '식중독'··· 포스코 하청사 직원 사망
이대우 기자 2023.11.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경북 포항에서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조사 중에 있다.14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께 남구 대도동 한 주택에서 50대 중반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회사 동료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관계자는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여러 정황 ...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4개월간 8대 압수·공매
최성일 기자 2023.11.14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경찰청이 지난 7월1일~10월31일 진행된 상습·악성 음주운전자 특별단속 기간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 총 8대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음주운전 소유자 차량 압수는 2022년 같은 기간 1대 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음주운전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근 5년간 2회 이상 ...
'특정업체와 유착 의혹' LH 본사·직원 집 압수수색
홍덕표 2023.11.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외주업체의 유착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부터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경기도 소재 설계 관련 외주업체, LH 직원 주거지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
어린 의붓딸 수년간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30대 계부 '징역 25년형'
문찬식 기자 2023.11.13
[인천=문찬식 기자] 장기간에 걸쳐 10대 의붓딸을 6년이 넘게 성폭행 해온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 받았다.13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 ...
포괄임금제 악용해 '공짜 야근' 시킨 사업장 무더기 적발
홍덕표 2023.11.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당국이 '포괄임금제', '탄력근로제' 등을 악용해 직원들에게 무보수로 야근을 시키거나 한도 이상으로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
'카톡 대포 계정' 2만여개 유통 일당 검거··· 총책 등 12명 구속
최성일 기자 2023.11.13
[부산=최성일 기자] 경찰이 2만개가 넘는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이들은 이동전화 유심 1개를 개통하면 여러 개의 번호를 만들 수 있다는 현행 알뜰폰 개통방식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이 만든 카카오톡 대포 계정을 산 범죄조직은 전국적으로 총 509건의 범죄를 저질러 약 112억 ...
'골프 접대 의혹' 부산도시公 前 임원 수사 착수
최성일 기자 2023.11.13
[부산=최성일 기자] 경찰이 건설사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더 불거지기 직전에 사직한 부산도시공사 전 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도시공사 전 임원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부산도시공사는 A씨가 재직 당시 건설사 관계자와 2차례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고 ...
의원 보좌관 경력 내세워 십수년간 사기 행각
정찬남 기자 2023.11.12
[광주=정찬남 기자]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을 내세워 십년이 넘게 사기 행각을 벌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60대가 또 사기를 벌여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68)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3명에게도 징 ...
캠핑장서 3명 숨진채 발견···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
이대우 기자 2023.1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2일 낮 12시30분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의 한 캠핑장에서 A(63)씨와 A씨의 부인(58), 손자(5)등이 숨진채 발견됐다.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텐트 내부에서 쓰러져있는 이들을 발견했다.텐트 안에는 숯불 등을 피운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극단적 ...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구두 해고··· 法 "서면 통지 인정자료 없어 위법"
이대우 기자 2023.1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명종합건설 계열사가 송무를 담당한 변호사를 2개월 만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명종합건설 계열사 하우스팬이 변호사 A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배상책임 첫 인정
이대우 기자 2023.11.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 모씨가 제조·판매사를 낸 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 모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
'수사무마 청탁' 브로커 2명 2심서도 실형
여영준 기자 2023.11.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9일 브로커 A(69)씨와 B(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
"이재명에 현금 전달" 허위사실 공표··· 法, 폭력배 박철민에 '징역 1년 6개월'
임종인 기자 2023.11.09
[수원=임종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 ...
부유층 행세하며 30억대 사기··· 교제 남성들 등친 40대 女 구속
최성일 기자 2023.11.09
[울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남성 여러 명과 교제하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울산 울주경찰서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 7명을 속여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
'내부정보로 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 확정
홍덕표 2023.11.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업자들과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9일 확정했다.A씨는 201 ...
'이선균에 마약 제공 혐의' 의사 압수수색
홍덕표 2023.11.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의사와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직 의사 A(42)씨와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오 ...
권투 연습 경기 중 맞아 부상··· 法 "상대 처벌 불가··· 무죄"
정찬남 기자 2023.11.08
[광주=정찬남 기자] 권투 연습 경기 중 상대가 휘두른 주먹에 다쳤다고 해도 상대 선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8일 "상해의 결과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40대인 A씨는 2022년 10월 광주 남구의 한 복싱체육관에서 60대 B씨와 복싱 연 ...
'탈주범' 김길수, 전세보증금 먹튀 혐의도
여영준 기자 2023.1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 수용 도중 도주했다 붙잡힌 김길수가 5억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5억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
"날 무시해?" 여친 살해한 30대 男···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중형 선고
정찬남 기자 2023.11.08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의 항소를 기각했했다.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