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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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 김형태 교육의원 ‘자격심사’ 청구
전용혁 기자 2013.07.24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가 김형태 교육의원에 대한 ‘의원 자격심사’를 청구키로 결정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9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
경기도 의장 김경호, 부의장 임채호 의원 선출
채종수 기자 2013.07.16
[시민일보]경기도는 2011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2011년 경영자금을 받은 도내 농가 가운데 소규모 농가 57곳을 선정해 19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경영자금은 도 농업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며 조건은 연리 1.5%, ...
새누리 "보육대란 발생 땐 책임져라" 맹공
이영란 기자 2013.07.16
최경환 원내대표 " 朴, 자신 선거운동 도움되는 데만 예산 지출" [시민일보]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보육대란 발생 시 정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최 원내대 ...
가락시장사업 타당성 재조사 필요
전용혁 기자 2013.07.12
[시민일보] 가락시장 현대화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업기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나면서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재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새누리당, 송파4)은 12일 “가락시장현대화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사업기간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
"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 중단하라"
전용혁 기자 2013.07.09
[시민일보]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9일 정부의 ‘주택의 취득세율 영구 인하’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전국 시도지사는 취득세 인하 및 재산세 인상이라는 정책방향이 지방세수 감소 뿐 아니라 오히려 부 ...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물 건너가나
이영란 기자 2013.07.09
새누리 "당내 의견 수렴… 野와 합의ㆍ입법화" [시민일보]정치권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당내 반발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공천폐지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을 배 ...
'의회를 경시'… 목포시의회 파행
황승순 기자 2013.07.05
[시민일보] 전남 목포시의회(의장 배종범)가 집행부 배석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답변에 불만을 토로하며 연 이틀에 걸쳐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지며 파행을 겪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2일 열린 기획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위원들은 행정복지국 박소영 국장을 비롯한 과장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 ...
서울시의회 '사학특위' 내분 법정 다툼으로
전용혁 기자 2013.07.05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사학 특위'를 둘러싼 시의원들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서울시의회 최명복·김영수·김덕영 교육의원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
서울시의회 '사학특위 갈등' 법정비화 조짐
전용혁 기자 2013.07.05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사학 특위'를 둘러싼 시의원들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서울시의회 최명복·김영수·김덕영 교육의원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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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사업 견제
전용혁 기자 2013.06.27
▲ 이지현 서울시의원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견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이지현(새누리당) 의원은 마을 공동체 사업비를 지원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꼭 통과를"
문찬식 기자 2013.06.19
[시민일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현안 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조찬모임을 통해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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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갑섭 위원장, 천일·천호초·동신중 방문
이나래 2013.06.16
▲ 천일초등학교를 방문한 제갑섭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장이 통학로를 안전히 해달라는 요청을 들은 후 의견을 말하고 있다. 제 의원은 천일초, 천호초, 동신중학교를 방문해 건의사항을 들은 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적의 방안을 내겠다고 약 ...
김형태, “국제중 폐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 충분”
전용혁 기자 2013.06.13
[시민일보] 최근 국제중학교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국제중 지정 취소나 폐지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이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 국제중 폐지 이유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 ...
“官製 신문 창간 작업 중단하라”
이영란 기자 2013.06.13
[시민일보] “서울시는 관제(官製) 언론 창간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 서초4)은 서울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서울시 어르신 신문’ 창간 작업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13일 “ 서울시의 신문 창간 계획이 사실상 내년 지 ...
석영철 의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 '원천 무효'"
이나래 2013.06.12
[시민일보] 경남 진주의료원을 해산하는 조례가 야권의 거센 반대에 불구하고 11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산 조례 재심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야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활동 일정, 증인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 ...
강남구 의회 거부… 원안 통과
박규태 2013.06.11
[시민일보]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전공석)가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강남구청측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1일 임시회 1차 본회의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향후 집행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선정시 통장선정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고, 구의원을
용산구의회 임시회, 의원들 간 의견충돌로 한때 파행
이나래 2013.06.10
[시민일보] 지난 10일 열린 서울 용산구의회 제1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의원들간 의견 충돌로 파행 위기 끝에 가까스로 폐회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의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한 무소속 의원이 의원들의 반대로 발언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물의를 빚었다. 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개회할 예정이었으 ...
"체납액 징수보다 근본적 예산확보 방안 수립을"
박규태 2013.06.10
[시민일보]서울중구의회 황용헌 부의장이 10일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강평을 통해 중구청의 보조금 집행 정산 및 반납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번 2012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약 3300억원으로 결산검사 책임 위원을 맡은 황 부의장은 결산검사 강평을 통해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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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20일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박규태 2013.06.05
▲ 동작구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사진은 구의회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시민일보]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홍운철)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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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전용혁 기자 2013.06.04
[시민일보] 전국시ㆍ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4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민주당 정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