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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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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택시기사 살인범 16년 만에 붙잡혀
문찬식 기자 2023.03.09
[인천=문찬식 기자] 2007년 인천 택시 기사를 살해한 강도 살인범이 16년 만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9일 40대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인천 미추홀구경찰서 앞에 구속된 모습으로 나타난 A씨는 전날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받아 마스크와 모자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전격 구속··· 회사자금 200억대 배임·횡렴 혐의
박준우 2023.03.0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9일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데 이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020~2021년 현대 ...
식약처, 마약류 부적절 처방 의사 219명 제재 조치
이대우 기자 2023.03.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지속적이고 부적절하게 처방을 한 의사 219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앞서 식약처는 2022년 4월 의료용 마약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이후 같은 해 5월1일부터 ...
전남경찰, 일로농협 전무 구속영장 신청
황승순 기자 2023.03.08
[남악=황승순 기자]전남경찰은 창고화재 피해규모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 무안일농협 전무 A씨에 대해 지난7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무안일로 농협 냉동창고 화재발생 피해규모에 대해 피해와 관련없는 다른 창고에 보관중이던 벼를 부풀려 2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는 정 ...
大法, '전자소송 먹통' 피해자 구제 나서··· 재판부에 보완 지시
박준우 2023.03.0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법원이 8일 전국 일선 재판부에 최근 발생한 전자소송시스템 중단 문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후보완 허용을 검토하라고 전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고 밝혔다.지난 2일 전자소송시스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재판 등에 문 ...
'건설노조 불법행위' 개입 조직폭력배 첫 구속
임종인 기자 2023.03.08
[수원=임종인 기자] 건설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을 동원해 건설사들을 협박하고 전임비 등을 갈취한 30대 현직 조직폭력배가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조직폭력배이자 A 노동조합 간부 유 모(37)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
조합장 투표장 덮친 1톤 트럭··· 3명 사망·17명 부상
여영준 기자 2023.03.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8일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 20여명이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톤 트럭이 투표를 위해 건물 밖에서 줄지어 기다리던 사람들을 덮쳤다.이 사고로 A(80)씨 ...
깡통전세 173채로 103억 가로챈 임대업자 구속
황승순 기자 2023.03.08
[남악=황승순 기자] 자본금 없이 임대사업에 뛰어들어 수십억원대 보증금을 떼어먹은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임차인 소개와 계약 알선 등 조력자 노릇을 한 B씨도 같은 혐의로 ...
국토부, '교통사고 발생' 운수회사 특별점검··· 법규 위반 595건
홍덕표 2023.03.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600건에 이르는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회사 447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총 59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90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완료했다.2022년 특별점 ...
삼성重 등 '삼성SDS 화재' 피해배상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3.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4년 4월 발생한 과천 전산센터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인 삼성SDS가 발전기 공사 등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중공업으로부터 283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대성테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테크윈)·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
마약 운반·유통·투약 무더기 검거··· '고수익 보장'에 가담
김점영 기자 2023.03.07
[창원=김점영 기자] 마약류를 운반하고 이를 구매해 투약한 10대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경남경찰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거나 이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20대 A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2월~ ...
공수처 "대우산업개발 압색 참관 변호사 징계 필요"
이대우 기자 2023.03.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최근 진행된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에 참관한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해당 변호사들은 대우산업개발 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수처(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
"'정명석은 재림 예수' 세뇌후 성폭행"
홍덕표 2023.03.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의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비리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OTT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지난 3일 공개된 8부작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는 정명석을 포함해 자신을 ‘신’이라고 칭한 이재록, 김기순, 박순자 등 4명의 인물과 피해자들의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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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탈출한 말 4마리 도로 역주행···3마리 포획 1마리 사망
박병상 기자 2023.03.07
[구미=박병상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5일(일) 오후 2시42분경 경북 구미시 지산동 강변도로 4차선 도로변에 역주행한 말4마리 중 1마리가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고 했다. 이날 강변도로 도로변에 말4마리가 역주행 하고 있다 ...
탈의실 몰카 설치 의대생··· 檢, '징역 2년' 실형 구형
임종인 기자 2023.03.06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시 아주대 의대에서 교내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의대생에게 실형이 구형됐다.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
새벽 무인점포서 현금 절도··· 380만원 훔친 40대 검거
정찬남 기자 2023.03.06
[광주=정찬남 기자] 경찰이 새벽 시간 무인점포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을 붙잡았다.광주 동부경찰서는 6일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무인점포 2곳에서 현금 380만원을 훔친 혐의다.그는 인형뽑기점과 즉석사진점에 있는 현금교환기 잠금장치를 미리 준 ...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부산·경남 공무원 무더기 기소
최성일 기자 2023.03.06
[부산=최성일 기자] 무인단속기 납품 업자에게 설치계획 등을 넘기고 계약체결에 도움을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6일 부산·경남 무인단속기 납품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산과 경남 양산·김해에서 무인단속기 납품을 대가로 ...
동성애 이유로 가족에 쫓겨난 외국인··· 法 "난민 인정 요건 안돼"
이대우 기자 2023.03.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족에게 동성애적 성향을 들켜 쫒겨난 후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A씨가 낸 소송이 난민 인정 요건 불인정으로 기각됐다.6일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동성애적 성향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
양평군 주택서 개 사체 수백마리 발견
박근출 기자 2023.03.06
[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수백 마리의 개가 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해당 사건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6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기 양평경찰서는 개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전날 집주인 ...
헌재 "비급여 진료내역·비용 공개 의무화' 개정 의료법 합헌"
이대우 기자 2023.03.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김모 씨를 비롯한 의료기관장들이 의료법 45조의2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