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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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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 혐의 30대 '무죄'··· "비트코인 사려 한 것" 인정
홍덕표 2023.07.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마약 구매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한 30대에게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인은상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5월16일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계 ...
회사 합병·분할 前 '공정법 위반'··· 大法 "신설 법인에 시정명령 부당"
홍덕표 2023.07.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전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범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
폭력사범 석달간 3만3676명 검거··· 553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23.07.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개월간의 생활 주변 폭력 범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3만2096건을 적발, 3만3676명(구속 553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폭력 범죄가 2022년 증가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월27일부터 6월30일까 ...
'비대면 수업 등록금 반환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이대우 기자 2023.07.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 시기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 ...
무면허 사고 5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
손우정 2023.07.09
[남양주=손우정 기자] 무면허로 차를 몰다 교통시설물을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5개월 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최영은 판사)은 도로 ...
음주 단속 피하려다 보행자 치어 사망
문찬식 기자 2023.07.09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일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던 두 자녀의 아빠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께 인천시 남동 ...
출생 신고 안한 영아 살해·유기··· 친부 긴급 체포
오왕석 기자 2023.07.06
[용인=오왕석 기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긴급 체포됐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6일 오전 2시30분께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아내 B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
'리딩방 투자사기' 일당 8명 기소··· 피해액 12억
임종인 기자 2023.07.06
[수원=임종인 기자] ‘코인·주식 리딩방’을 운영하고, 조직적으로 투자 사기를 벌여 약 12억50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4부(국상우 부장검사)는 최근 A(38)씨 등 7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사기,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조직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
'취객 돕는 척' 수천만원 슬쩍··· 스마트폰 잠금 해제해 이체
이대우 기자 2023.07.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만취객의 스마트폰을 지문인식으로 잠금 해제한 후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만취객을 끌고 가 지문 인식으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한 뒤 계좌 이체를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장 모(32)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사기 ...
후배에 가래침·소변··· 고교생 4명 입건
김점영 기자 2023.07.06
[창원=김점영 기자] 경찰이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기간에 걸쳐 같은 학교 후배에게 가래를 뱉고, 소변을 보는 등의 가혹행위 등을 한 A(16)군 등 고교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같은 학교 1학년 후배 B(15)군에 대해 이유 없이 욕설, 구타를 하고, 몸에 소변을 ...
'日 오염수' 소송 8월 판결··· 도쿄전력 측 "日서 소송해야"
최성일 기자 2023.07.06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내달 판단을 내린다.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7차 변론기일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자료들이 어느 정도 제출됐다고 보이고, 피고 측에서 ...
이임재 前 용산서장 6개월 만에 보석 석방
홍덕표 2023.07.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의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53·구속기소) 전 서장과 송병주(52·구속기소)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
기간제 교사가 마약 상습 투약·성매매··· 檢, '징역 3년형' 구형
최성일 기자 2023.07.05
[청주=최성일 기자] 검찰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마약 투약 성매매를 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5일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교사 A씨의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성매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이에 A씨의 변호인은 “범 ...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前 대표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23.07.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쪼개기 후원’한 구현모(59) 전 KT 대표이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에게는 각 300만∼400만원의 ...
法, '민주노총 퇴근길 집회' 허용··· 警, "즉시 항고"
여영준 기자 2023.07.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퇴근 시간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경찰은 5일 "이번 결정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경우 퇴근 시간대 집회 장소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
'수천만원 뇌물' 양산시청 공무원 실형
최성일 기자 2023.07.05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이 무인 교통 감시장치와 방범용 폐쇄회로(CC)TV 납품 계약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시청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양산시청 공 ...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 檢,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홍덕표 2023.07.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하고도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여)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 ...
檢, 박종욱 KT사장 소환··· '일감 몰아주기' 수사 가속도
여영준 기자 2023.07.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사 사장급 인사와 의혹 핵심인 하청업체 대표를 동시에 소환했다.본사 사장급 인사에 대한 첫 검찰 조사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4일 오전 박종욱(61) KT 경영기획부문장(사장) 겸 대표이사 대행을 참 ...
'학원-수능 출제위원 유착'··· 경찰, 의뢰 2건 수사 착수
여영준 기자 2023.07.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의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중대범죄수사과는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경찰청 핵심 부서다.경찰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 ...
김상철 한컴 회장 2차 압수수색···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의혹 수사
임종인 기자 2023.07.04
[수원=임종인 기자] 경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컴퓨터의 김상철 회장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컴타워 내 회장실, 건물 내 다른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