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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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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조건으로 빌려준 돈, 시공계약 무산됐어도 갚아야"
이대우 기자 2023.02.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가 현대건설이 A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B씨 등 11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건설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
'지하철역 불법 전단' 전장연에 손해배상 요구 추진
여영준 기자 2023.0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역에 부착한 불법 전단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26일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 측은 그동안 탈시설 예산 확보,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에 관련 내용을 담은 ...
광명 GIDC 관리인 후보자 공약 비판 대자보 붙였다가 고소··· 논란 가중
박준우 2023.02.2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광명 GIDC 지부가 광명 지식산업센터 관리인 후보자 A씨의 공약사항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종화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지난 20일 관련 자료를 통해 "대자보 내용 중 특정인들이 층별 운영위원을 독점하는 관리 ...
사장에 흉기 휘두른 직원··· 임금 체불로 다투다 범행
문찬식 기자 2023.02.23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 내 한 공장에서 사장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김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전 8시10분께 김포시 통진읍 한 공장 2층에서 사장인 50대 B씨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흉기 2개로 각각 ...
한 장소서 보이스피싱범 2명 잇따라 검거
박준우 2023.02.2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같은 장소에서 40여분 만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 2명이 경찰에 잇달아 붙잡혔다.2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은행에서 "ATM 기기에서 현금 뭉치를 입금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확인 ...
모텔에 만취 여성 끌고가다 숨지게 해··· 大法, 가해 남성 '징역 5년 원심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2.2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여성을 모텔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다가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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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금속노조 경남지부 압수수색
김점영 기자 2023.02.23
[창원=김점영 기자] 창원 민주노총 경남본부 내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23일 국가정보원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1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날 오전 8시30분께 사 ...
142명에 수억 뜯어낸 몸캠피싱 일당 검거··· 5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23.02.23
[인천=문찬식 기자] 광고회사로 위장한 후 142명의 남성을 협박, 수억원을 받아 챙긴 ‘몸캠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남성들에게 신체 사진을 받아 낸 후, 유포하겠다며 남성들을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
軍 부실 진료로 백혈병 사망··· "병사 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
홍덕표 2023.02.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군대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려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권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김태균 판사)은 이달 10일 홍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 ...
1兆원대 사기 '아쉬세븐' 대표 유죄 확정
박준우 2023.02.2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아쉬세븐'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유사수신행위법·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모(5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에 함께 넘겨진 아쉬세븐 법인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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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송금 대납 요구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채종수 기자 2023.02.22
[수원=채종수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수원시와 의 ...
인천경찰청, 금품 갈취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33건 적발
문찬식 기자 2023.02.22
[인천=문찬식 기자] 30여건의 불법 행위가 인천 지역의 건설현장에서 적발됐다.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갈취, 채용 강요 등)를 특별 단속해 33건을 적발한 데 이어 3명을 공갈 등 혐의로 구속, 1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앞서 인천경찰청은 2022년 12월 광역수사대 및 경찰서 10곳 ...
선박 충돌로 싸우다 살해 미수··· 50대 어선 선장 '징역 5년'
홍덕표 2023.02.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선박 충돌 사고로 다투다가 상대 어선 선장을 살해하려고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3일 오전 4시15분께 전북 군산의 한 항구에 정박 ...
동성부부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여영준 기자 2023.02.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21일 A모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 ...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이대우 기자 2023.02.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1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
동급생 옷 벗겨 SNS 생중계··· 중3 학생 구속
이대우 기자 2023.02.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을 하면서, 이를 SNS로 생중계 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구속됐다.21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군을 구속하고, 범행에 함께 가담한 C군은 불구 ...
화물 팔레트에 '수천억대 마약' 숨겨 밀수··· 필로폰 반입 3명 구속 기소
최성일 기자 2023.02.21
[부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태국에서 수천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출입 화물 운반대(팔레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밀수 조직 일당 3명을 검거했다.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성민)은 A(63)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
공수처, '수뢰 의혹' 경찰 고위간부 압수수색
홍덕표 2023.02.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현직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을 포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1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관급 A씨의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공수처가 사건을 자체 인지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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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양식장 바지선 화재진압...인명피해 없어
황승순 기자 2023.02.21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안좌도 해상 양식장 바지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21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01분께 전남 신안군 안좌도 인근 해상의 양식장 바지선 A호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
'방음터널 화재' 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구속영장
박준우 2023.02.20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는 초동 조처 미흡으로 인한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경기남부경찰청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A씨와 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