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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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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청구 인용··· 5개월 만에 석방
홍덕표 2023.06.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5개월여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핼러윈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서 ...
"이빨 뽑아버린다" 건설현장서 난동
여영준 기자 2023.06.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춘천지법이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협박,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A씨에게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 ...
'또래 살해' 정유정, 사이코패스 수치 정상 범주 벗어나
여영준 기자 2023.06.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자신의 또래를 온라인에서 만난 후 살해·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결과수치가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으로 40점 만점으로, 경찰은 정유정을 상대로 실시했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사이코패스 진단 ...
지진 계측자료 철도·공항과 공유··· 대응 빨라진다
이대우 기자 2023.06.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8일부터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8∼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진 대비·대응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6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은 지진이 났을 때 땅이나 주요 시설물의 흔들림의 정도 ...
성매매 하려고 주거지 이탈···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실형
홍덕표 2023.06.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매매를 위해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려고 2시간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다.A씨에겐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혈중알코올 ...
주유소서 흡연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대우 기자 2023.06.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6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말~오는 8월 말 전국의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이는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른 것으로, 소방청은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
우울증 상태서 술 마시고 극단적 선택···大法, "유족에 보험금 지급해야"
여영준 기자 2023.06.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이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연구비 5억 횡령' 대학교 직원 실형
임종인 기자 2023.06.06
[수원=임종인 기자]30대 행정직원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월 ...
'화장품 돌려막기'로 7억 사기
여영준 기자 2023.06.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위 '화장품 돌려막기' 수법으로 7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화장품 방문 판매업자인 A씨는 2016년 11월14일 횡성군 자기 집 ...
경쟁사로 이직하며 비밀 유출… 전·현직 임직원 6명 檢 송치
박병상 기자 2023.06.04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경찰청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 경쟁회사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9세)와 임직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22년 6월 자신이 다니던 업체에서 B업체로 이직하며 ...
일반용 마스크에 '보건용' 부착… 제조업자에 벌금 200만원
홍덕표 2023.06.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진 시기에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표기한 제조업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판매 장려금··· 부가세 과세 대상"
이대우 기자 2023.06.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판매 장려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전국의 10개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1억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SK브로드밴드는 ...
법원에 거주지 잘못 신고해 '재판 불출석'
홍덕표 2023.06.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에 거주지를 잘못 신고했다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소송 당사자에 대해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피고인 민사소송에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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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소년 차량털이 일당 검거
황승순 기자 2023.06.02
[목포=황승순 기자]목포경찰서는 지난 30일 새벽 시간을 노려 차량털이 범행을 한 10대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일당은 새벽 3시 40분경 연산동 소재 공터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의 시정상태를 살피는 등 차량털이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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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1억 5천 피싱사기 예방 유공자 감사장 수여
황승순 기자 2023.06.02
[목포=황승순 기자]목포경찰서은 30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OO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OO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9일, 피해자가 국제발신 전화를 받으며 적금 통장에 ...
大法 " '타다' 영업, 불법 아냐"··· 이재웅 소카 前 대표 무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3.06.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 ...
자신 험담한 인터넷방송 BJ 집 방화 시도··· 4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정찬남 기자 2023.06.01
[광주=정찬남 기자] 개인 인터넷방송에서 자신을 험담한 방송 진행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 ...
10대 男 불법 촬영한 20대··· 휴대폰 속엔 또 다른 촬영물
정찬남 기자 2023.06.0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공중화장실에서 동성 남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10대 남성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 700개 유통··· 11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3.06.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700여개를 개설, 인터넷도박·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준 후 대여료로 45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1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30대 후반 총책 이 모씨 등 11명을 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으며, 이 중 5명은 구속·송 ...
'100여채 보유' 20대 빌라왕 구속
임종인 기자 2023.06.01
[수원=임종인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 빌라 100여채를 보유한 20대 빌라왕이 38억여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도피하다 구속됐다.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20대 임대인 A씨를 구속·조사 중이다.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들에게 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