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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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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허락없이 '산사태 방지공사'··· 大法 "국가가 배상해야"
이대우 기자 2023.01.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땅 주인의 허락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땅에 공사를 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에 따르면, 땅 주인 A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1심 ...
구리포천고속도로서 차량 40여대 연쇄 추돌
임종인 기자 2023.01.16
[수원=임종인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구리포천고속도로 차량 40여대 연쇄 추돌 사고는 현재까지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속도를 급하게 줄이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16일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0분께 구리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축석령 터널 약 500m 인근 지점에서 사고 차량 중 가장 ...
주차된 차량에 선거운동 명합 불법 살포
박준우 2023.01.16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에게 불법으로 수백여장의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원 후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선거 도의원 출마자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 ...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기술 中에 유출··· 5명 기소
임종인 기자 2023.01.16
[수원=임종인 기자] 검찰이 국가핵심기술인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세메스 전 연구원 등 5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16일 수원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연구원 A씨 등 2명과 기술 유출 브로커 B씨, ...
세대 분리 후 아들과 살다 '양도세 폭탄'··· 法 "다주택자 과세는 정당"
이대우 기자 2023.01.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류상으로 세대분리를 해놓고도 자녀와 한집에서 살던 한 시민이 보유 주택 합산으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돼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세무서의 손을 들어 줬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추락사··· 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3.01.15
[울산=최성일 기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2021년 6월 A씨가 운영하는 ...
'임금체불' 원청사와 합의땐 하청사도 처벌 제외
홍덕표 2023.01.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여러 단계의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하청노동자들이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합의에서 빠진 나머지 사업주들도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의 상고심에서 피해 노동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 ...
빌라에 2년간 모친시신 방치··· 인천 남동署, 40대 딸 체포
문찬식 기자 2023.01.1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시신을 백골상태로 2년이 넘게 방치하며 숨겨온 40대 여성이 체포됐다.1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47,여)의 혐의는 사체유기로, 간석동 한 빌라 안방에 어머니 B씨(79)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딸 4명 가운데 셋째 딸인 A씨는 모친과 단둘이 생활 ...
20년 미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大法, 50대 공범 살인혐의 "무죄"
박준우 2023.01.1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0년이 넘은 장기 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공범에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김모(57)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같은 판단을 한 데 대해 ...
'선거법 위반' 부상일 변호사 벌금 50만원
홍덕표 2023.01.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뤄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호별방문' 논란을 일으켰던 부상일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 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제주시 ...
음란물 유통으로 수백억 수익 챙긴 양진호 '징역 5년'
오왕석 기자 2023.01.12
[성남=오왕석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가 12일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한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 ...
각설탕 등 위장해 900억 상당 마약 밀수··· 조직원 구속
문찬식 기자 2023.01.12
[인천=문찬식 기자] 필로폰을 미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밀수입한 필로폰은 9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900억원 상당이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29)씨 등 마약 밀수 조직의 수령책 ...
'인사권 요구' 선거 브로커들 항소심도 실형
여영준 기자 2023.01.11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조력을 대가로 사업권·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
'광주 빌라왕' 공범 2명 검거··· 피해 1000억 전망
정찬남 기자 2023.01.11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경찰이 전세 사기 행각으로 악성 임대인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범인을 구속한 데 이어, 추가 범행으로 피해를 키운 공범 2명도 검거했다.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80억원(송치일 기준)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한 50대 정모씨 사건의 공범 2명 ...
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음란물 유포방조' 유죄 선고
문찬식 기자 2023.01.11
[인천=문찬식 기자] 3년 전 ‘박사방’ 사건과 관련 운영자 조주빈(27)을 추적했던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김태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모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 ...
前 부인 이어 동거녀까지 '3번 살인'··· 상습살인범 무기징역
박준우 2023.01.1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이미 두 번의 살인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형을 줄이기 위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은 정당하고 ...
檢, 용산구청·용산署·서울경찰청 등 10곳 압수수색
홍덕표 2023.01.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핼러윈 참사 관련 일부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 받고 본격적인 보강수사에 착수했다.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서울경찰청, 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을 비롯해 송병주(52) ...
"최정우 포스코 회장 신속 수사하라"··· 포항시민 100여명 상경해 촉구시위
이대우 기자 2023.01.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북 포항시민들이 10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소속 집행위원과 시민 등 1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수서경찰서 앞에서 "신속·엄정수사", "증거인멸우려 압수수색하라" 등이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상고 기각
이대우 기자 2023.01.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7)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징역 40년이 확정됐다.김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피해자인 30대 여성은 김씨를 스토킹 혐의로 ...
고속도로서 화물차 추돌사고··· 50대 운전자 이송 후 사망
문찬식 기자 2023.01.10
[인천=문찬식 기자] 10일 오전 4시38분께 인천 계양구 귤현동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귤현대교 위에서 4.5t 화물차가 앞서가던 1t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1t 화물차를 몰던 50대 운전자 A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당시 이들 화물차는 같은 4차로에서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