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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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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곳 무인주차장 콜센터 직원 '뇌출혈'··· 大法 "정신적 긴장 영향··· 업무상 재해"
홍덕표 2023.04.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600개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을 응대한 콜센터 직원이 뇌출혈로 진단을 받았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봤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서 ...
'2명 사상'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분당구청 전·현직 공무원 6명·점검업체 3명 형사 입건
임종인 기자 2023.04.25
[수원=임종인 기자]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5일 성남시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대표 등 총 9명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찰이 사고 원인과 관련해 설계와 시공, 안전점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강제수사와 참고인 소환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입건자 수는 앞으로 ...
"곧 상장된다" 속여 87억 주식 투자사기··· 일당 4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23.04.24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투자 자문업체 대표 A씨 등 4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장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구속된 A씨 등 4명은 경찰에서 혐의 일부만 인정한다는 ...
기사 삭제 빌미로 억대 갈취··· 케이블방송사 직원 구속영장
여영준 기자 2023.04.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인터넷 기사 삭제를 빌미로 거액을 뜯어낸 국내 케이블방송사 직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국내 케이블방송사 직원 이 모씨에 대해 불리한 기사를 삭제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
교육부, 감사 지적 시정 안한 대학 정원 감축
홍덕표 2023.04.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교육부가 회계감사 지적을 시정하지 않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전주 소재 A 대학 학교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원감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 대학은 2018년 교육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40대 검거··· 11차례 범행
최성일 기자 2023.04.24
[울산=최성일 기자]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40대 현금 수거책이 구속됐다.울산 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울산시 남구 한 노상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650만원을 ...
주택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홍덕표 2023.04.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동 당국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55분께 정릉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대우산업개발 하청업체 근로자 A(60)씨가 10ｍ 높이에서 추락 ...
法, 제자 때리고 학부모 추행한 운동부 코치에 벌금 1500만원
정찬남 기자 2023.04.23
[광주=정찬남 기자] 제자를 체벌하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추행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 ...
전·월세 대출사기 '허위 임차인' 40대 실형
홍덕표 2023.04.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경기 광주시에서 2월 허위 임차인과 보증금 ...
자전거 퇴근중 차량충돌 사고··· 法 "신호 위반··· 산재 아니다"
여영준 기자 2023.04.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와 충돌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주 ...
"前 장관 창고 속 채권 빼오겠다"
여영준 기자 2023.04.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직 장관의 창고 속 채권을 빼내 오겠다며 12억원을 뜯어낸 전직 도의원과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57) 전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과 최모(60)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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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적극적 수사로 중고나라 사기 피의자 검거
황승순 기자 2023.04.21
[목포=황승순 기자]목포경찰서는 17일 중고나라 사기 피의자 A씨(남, 31)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타인의 물건을 본인의 물건인 것처럼 속여 중고 플랫폼에 게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이 놓인 장소를 알려 ...
수도권서 '140억대 전세사기' 또 적발
홍덕표 2023.04.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100억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30대 최 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또한 경찰은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임차인을 모집한 ...
일진 선·후배들 '귀금속 강·절도 행각'
오왕석 기자 2023.04.20
[용인=오왕석 기자] 학교에서 '일진' 행세를 하며 친분을 쌓아온 10~20대들이 귀금속을 노린 강·절도 행각을 벌여오다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및 절도 등의 혐의로 A(21)씨와 B(18)군을 구속하고, C(21)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3 ...
건설현장 돌며 협박·현금 갈취··· 노조 간부 2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23.04.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충남경찰청은 경기·충청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현금 등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건설 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역 한 건설노조 지부장 A(51)씨와 조직국장 B(42)씨는 2019년 12월께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 남부, 충청권 등지의 건설 ...
" '술자리 폭행' 방관한 경찰관 징계 정당"··· 취소訴 2심서도 원고 패소
정찬남 기자 2023.04.20
[광주=정찬남 기자] 술자리에서 일행의 폭행을 말리지 않은 경찰관의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20일 A 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 경감은 2021년 10월12일 오후 8시16분께 광주 동구 ...
필로폰 제조에 판매까지··· 마약 사범 총 61명 송치
최성일 기자 2023.04.20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20일 경찰에 따르면, 2021년 7월 경북 주택가 원룸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마약사범 B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A씨가 공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과거 교도소에 함께 복역하면서 마약 제조를 ...
2심서 마약사건 '일부 무죄'··· 추징금은 유지··· 大法 "범죄 인정 안된 부분 추징 못해"
홍덕표 2023.04.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은 줄이지 않은 항소심 법원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씨에게 2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
"시끄럽다" 흉기 휘둘러 살인··· 法, 30대에 징역 20년 선고
송윤근 기자 2023.04.19
[안산=송윤근 기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
대선 앞두고 이재명 허위 비방··· 유튜버 운영자 '벌금 600만원'
최성일 기자 2023.04.19
[부산=최성일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