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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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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1~10월 사이버성폭력 단속··· 총 100명 검거
김점영 기자 2022.11.28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10월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해 총 10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은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100명 가운데 37명(구속 2명 포함)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 또는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이들 중 1명인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지난 ...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고발사건··· 경차 "필요땐 수사"··· 김의겸 소환 시사
이대우 기자 2022.11.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소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1 ...
"정부 비밀창고 금괴 뺴내자"··· '48억 사기' 일당 8명 검거
채종수 기자 2022.11.28
[수원=채종수 기자]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금괴를 빼내자며 사업가로부터 48억원을 받아낸 일당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한 데 이어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정부 비밀창고에 금괴 수천t이 보관돼 있다. 이를 빼내면 수 ...
20억대 필로폰 밀반입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실형
임종인 기자 2022.11.27
[수원=임종인 기자] 20억원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려고 했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7일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을 유지했다.A씨는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2007년 ...
大法 "서울교통公, 이직 직원들 재고용해야"
여영준 기자 2022.11.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외주화에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한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위탁업체로 자리를 옮긴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명의 직원이 서울매트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
"사귀자" 수십차례 협박전화··· 法, 30대에 벌금 400만원
최성일 기자 2022.11.27
[울산=최성일 기자] 한 3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거는 등 협박 및 괴롭힘을 반복한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졌다.27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협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1년 8월 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
윤희근 경찰청장 "'화물연대 총파업'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땐 사법조치"
박준우 2022.11.2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27일 전했다.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한 윤 청장은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한 이후 근무를 서고 있던 경찰관기동대원들을 격려했다. ...
핵심 산업기술 유출사범 올들어 317명 검거
홍덕표 2022.11.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국내 핵심 산업 기술 및 인력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수백명이 검거됐다.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7명을 붙잡았다.12개 분야 73개 국가 핵심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이를 위해 ...
응급환자 이송중 바다에 빠져 사망...안전수칙 있나?
황승순 기자 2022.11.26
[목포=황승순 기자]섬에서 발생한 외상 응급환자를 육지로 이송하기 위해 선박에 옯기던 중 선착장 인근 바다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25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와 신안 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2분쯤 신안군 장산도에서 주민 A(65)씨가 머리와 입술 등을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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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황승순 기자 2022.11.26
[목포=황승순 기자]허위사실혐의를 받고 있는 박홍률 목포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는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 시장을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따라서 박 시장은 검찰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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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 한국타이어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2.11.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24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타이어,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MKT ...
'박사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도 유죄
여영준 기자 2022.11.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 1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
냉장 닭고기 냉동해 유통기한 2년으로 조작··· 大法 "허위 표시'
박준우 2022.11.2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냉장으로 유통하던 닭고기 제품을 냉동한 뒤 '유통기한 24개월' 스티커를 붙여 납품한 가공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닭고기 가공업체 A사와 이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
핼러윈 참사 '보고서 삭제 의혹' 박성민 前 서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피의자 조사
홍덕표 2022.11.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24일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박 전 경무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수본 조사실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
1만1000차례 성매매 알선 '밤의전쟁' 운영자 징역 3년
임종인 기자 2022.11.24
[수원=임종인 기자] 회원수가 약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알려진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부장판사)은 24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시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5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 ...
특수본, '핼러윈 참사' 경찰 관계자 등 추가 입건··· 총 17명
홍덕표 2022.11.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참사 전후 부실대응과 관련해 경찰과 소방·구청·교통당국 관계자들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특수본은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송병주(51) 경정, 용산구 유승재(56)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 ...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 경기남부경찰, 545명 검거
임종인 기자 2022.11.23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2021년 11월 초~지난 10월 말 1년여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벌여 총 545명을 검거,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은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 일환으로 지난 1년간 단속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적발 사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 ...
大法 "경증장애인도 '장애인 준강간죄' 대상"
여영준 기자 2022.11.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신적 장애를 지닌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가해자에게 '장애인 준강간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장애의 정도'만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조건 전반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
'미수신 전화 스토킹' 놓고 상반된 판결
문찬식 기자 2022.11.22
[인천=문찬식 기자] 수 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의 전화를 걸었어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이 아니라는 판결이 최근 나온 가운데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22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 ...
김봉현 도피 도운 2명 구속··· 도주 당일 CCTV 영상 공개
여영준 기자 2022.11.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지인 2명이 구속됐다.검찰은 도주 당일인 지난 11일 김 전 회장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22일 공개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