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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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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판매 거절한 편의점서 난동··· 중학생 "난 촉법소년" 조롱도
여영준 기자 2022.08.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A(15)군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경 강원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
'채널A 오보' 관련 검사장 압수수색··· 보도 KBS 기자들 소환조사도 완료
이대우 기자 2022.08.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KBS의 ‘채널A 오보’ 사건과 관련,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사무실과 관사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신 검사장은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신 검사장의 사무실 등에 ...
'월북몰이 의혹' 박지원 압수물 포렌식 절차 착수
박준우 2022.08.2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 압수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과 관련해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돌입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며, 여기에는 박 전 원장 측 소동기 변호사도 참관했다.지난 ...
일제때 국내에 본점 없던 日 기업··· 大法 "재산 귀속 가능"
여영준 기자 2022.08.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법인이 소유한 국내 소재 재산을 대한민국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는 그 법인의 본점이나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
자폐증 2살 아들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 30대 母 아파트서 뛰어내려
박준우 2022.08.2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한 30대 엄마가 자폐증이 있는 2살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했다.24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5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A(32)씨가 자폐증이 있는 B(2살)군을 살해한 뒤 자신도 아파트 밑으로 뛰어내렸다.A씨는 뛰어내리기 20분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
국수본, 공정위 부산사무소 압수수색··· 심사 자료 유출 의혹
홍덕표 2022.08.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퇴직 직원 심사보고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24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24일 국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께부터 공정위 부산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하도급과와 총괄과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공정위가 현재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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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신안 송도항 해상 무면허 음주운항 선원 적발
황승순 기자 2022.08.24
[목포=황승순 기자]술을 마시고 야간에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선원 A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39분께 신안군 송도항 앞 해상에서 9.77톤급 연안자망 어선 B호(승선원 6 ...
출소 2개월만에 인터넷사기··· 1억대 편취 20대 '징역 4년'
박준우 2022.08.2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개월 만에 1억2500만원에 달하는 인터넷 물품 사기를 저지른 20대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더불어 A씨에게 십수만원~수백만원에 달하는 편 ...
일제차량 골라 '매국노' 낙서··· 法, 5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이대우 기자 2022.08.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 동구에서 도로에 주차된 일본제 차량에만 ‘매국노’ 등의 낙서를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차 판사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
형사처벌 받고 또 무전취식··· 상습사기 혐의 40대 구속
홍덕표 2022.08.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40대가 구속됐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8차례에 ...
땅값 올리려 세계유산 '거문오름' 훼손
홍덕표 2022.08.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제주시 조천읍 거문오름 일대에 위치한 임야를 무단 훼손한 일당이 구속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조천읍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와 선흘곶자왈 일대의 임야 등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법 위반 등)로 토지소유주 A(51)씨와 부동산개발업자 B(56)씨 2 ...
大法, 무효확인 소송 상고 기각···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확정
박준우 2022.08.2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결국 최종 패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검 ...
불법 수제담배 판 50대 검거··· 담배 50보루·제조기 등 압수
문찬식 기자 2022.08.2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불법으로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인천 연수구의 한 건물에서 무허가 기계를 활용해 불법으로 담배를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계 1∼2대에서 담배를 ...
지인 살해 60대 '징역 16년'···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둘러
최성일 기자 2022.08.22
[울산=최성일 기자] 돈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 ...
車로 공무원 들이받은 40대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2.08.22
[부산=최성일 기자]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러 온 공무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부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
'저작권료 182억 편취' 前 멜론대표 2심서 집유
박준우 2022.08.2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음원 플랫폼 '멜론'의 전 대표가 100억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어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송혜정·황의동·김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로엔엔터테인먼트 ...
"구내식당 조리원도 직접고용 대상"··· 금호타이어 근로소송 판결 뒤집혀
정찬남 기자 2022.08.22
[광주=정찬남 기자] 금호타이어가 곡성공장 구내식당 조리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각각 3400만∼9400만원의 ...
"빚 갚으라" 판결 확정됐는데 이미 면책··· 大法 "강제집행 못해"
홍덕표 2022.08.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빚을 변제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그 전에 채무를 면제 받았다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2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B씨의 부친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빛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5년 뒤 A씨는 파산 결정을 받아 B씨 부친에 ...
벤츠 몰고 만취질주한 20대 차량 3대·아파트 들이받아
최성일 기자 2022.08.21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벤츠를 몰며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승용차 3대와 충돌하는 등 사고를 냈다.부산 북부경찰서와 사상경찰서는 20일 오후 7시55분께 부산 북부 화명동에서 A씨가 몰던 벤츠가 아파트 입구 외벽을 들이받았다고 21일 밝혔다.앞서 A씨는 사상구 백양터널 인근 고속도로 진입 ...
'분양권 투기 의혹' 재개발지역 지주들 무죄
정찬남 기자 2022.08.21
[광주=정찬남 기자]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에게 명의신탁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주택 소유주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주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9년 5월 광주 동구 지산1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