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실형이 확정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7)씨가 추가로 기소된 유사 사건으로 또다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4500만원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1일 불법으로 2000여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해 더불어 ...
[인천=문찬식 기자] 피자 배달원이 피자 배달을 하던 중 옆집 현관문에 놓인 택배상자를 훔쳐 달아났지만 폐쇄회로(CC)TV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피자 배달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다남동 한 빌라에서 피자를 배달한 뒤 옆집 ...
[부산=최성일 기자] 360억원에 이르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전세 사기 조직 관련자 113명을 적발해 이 중 컨설팅업자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을 전후로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152채의 전 ...
[창원=김점영 기자] 경찰이 해외에서 식품으로 위장해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이를 판매·투약한 외국인 유학생 및 유흥업 종사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인 툭락(엑스터시 일종)과 케타민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재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 등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건설노조 배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서울경찰청은 30일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18건에서 160여명을 수사 중"이라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의 배후·공모관계까지 적극 수사할 ...
[청주=엄기동 기자] 법원이 자신의 나체 영상을 유포한다는 몸캠피싱범의 협박에 못이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9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협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총 3곳의 회사로부터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일당이 결국 덜미를 잡혔다.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로 주범인 A(55)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3명은 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면탈자와 이를 주도한 병역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구성한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26일 브로커 김 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이번 압수수색은 참사 당일 서울청의 보고와 상황 전파 등 업무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상황지휘센터, 생활안전부,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 ...
[인천=문찬식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다 행인들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인천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3·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7시28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음식점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를 수 차례 폭행하는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김 전 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받은 경찰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1년 4월 B씨를 만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전세자금보증의 허점을 노려 대출 사기를 일삼은 일당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제주경찰청은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주범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허위 임차·임대인 B씨 등 14명을 입 ...
[인천=문찬식 기자]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 한 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 캠퍼스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번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수하고 있는 검찰이 19일 화천대유 임직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화천대유 임직원 5명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범죄 수익과 관련한 증거물을 찾 ...
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범칙금 고지서를 '셀프 발부'한 사실이 달성군청에 의해 적발됐다.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성서경찰서 소속의 A 경감은 지난 12월 달성군 다사읍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다 군청 단속에 걸렸다.군청으로부터 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12만원)를 받은 A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태국에서 대량의 케타민을 구매한 뒤 국내에 밀수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총책 A씨 등 밀수 조직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케타민 10kg가량을 태국에서 구매한 뒤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