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공정위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주문한 마스크용 원단을 일방적으로 수령 거부한 의류업체 위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다.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의류 제조업체인 위비스는 2020년 3월 발주한 다회용 마스크 원단 중 약 4만 야드(2억4800만원어치)를 부당하게 수령하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한경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다가오는 여름철에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2차 피해예방 대책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가 최근 미국 소재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이는 대법원이 온라인 게임 배경 음악으로 음원을 무단 사용한 경우 음원을 사용한 회사는 날마다 별개 부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현장 관리를 위해 건설 현장을 찾아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무직 근로자의 보험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6단독 최지경 판사는 A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5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7일 '지역냉난방 열 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6일 산업부에 따르면 각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과 같은 수준의 요금(100%)을 택하거나, 이보다 원가가 많이 들어간 경우 자료 증빙을 통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국내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을 통틀어 최초로 강남지역 중학교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제작한 강남인강 강좌 ‘강남 기출 클래스 : 더 파이널 샷’을 개강하고, 이를 기념해 7~18일 실전 모의고사 무료 배포 이벤트를 진행한다.‘강남 기출 클래스’는 중간·기말고사를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