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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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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장연 25명 수사 중"
여영준 기자 2022.07.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지하철 승·하차, 도로점거 시위 등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관련해 단체 관계자 25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15건의 사건에서 44명을 수사 중이고 중복을 빼면 25명"이라며 ...
응급환자 동행없이 이동시킨 의사 '유죄'
최성일 기자 2022.07.04
[부산=최성일 기자] 응급 이송된 환자에 대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진아 판사는 지난 6월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6년 6월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긴급 이 ...
"경찰국 신설 반대" 일선 경찰관 릴레이 반대 시위
홍덕표 2022.07.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반대 릴레이 삭발 시위에 나섰다.차기 경찰청장 지명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차기 경찰 지휘부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 ...
복직 매니저 '영업담당' 발령··· 大法 "롯데쇼핑 인사 위법"
박준우 2022.07.0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대법원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에게 영업담당 업무를 하도록 인사를 낸 사실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복직한 발탁매니저를 영업담당으로 발령 낸 롯데쇼핑의 인사가 부당전직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 ...
코로나 시국서 음주회식한 前해군총장··· 法 "국방부 감사내용 공개해야"
이대우 기자 2022.07.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음주 회식을 한 전 해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방부 감사 내용을 유사 사건의 변호인에게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 조사를 받는 대령급 지휘관 A ...
마약 취해 도심 도주극… 30대 '징역 6년'
최성일 기자 2022.07.03
[울산=최성일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도주극을 벌이며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새벽 자신의 외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안에서 아 ...
"소주 9잔 마셨다" 자백한 운전자 2심서 무죄
문찬식 기자 2022.07.03
[인천=문찬식 기자] 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경찰에 실토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50대 운전자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 ...
사기 합의금 뺴돌린 피해자모임 간부
이대우 기자 2022.07.0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거액의 합의금을 빼돌린 피해자 모임 간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모(61)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씨는 지난 2018년 2∼3월 다단계 사기 피해자 105 ...
전문가 사칭 '가상자산 투자사기'··· 70억 챙긴 일당 16명 검거
최성일 기자 2022.06.30
[부산=최성일 기자] 투자전문가를 사칭하고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7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 일당 8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은 조직 총책인 A(26)씨와 핵심 간부 등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
조유나양 가족 1차 부검서 '사인 불명' 사망시점 못밝혀
정찬남 기자 2022.06.30
[광주=정찬남 기자] 경찰이 조유나(10)양 가족에 대한 1차 부검을 진행했지만 이들의 사망 시점이 물에 빠지기 전인지 후인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 남부경찰서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가 조양 가족 시신 3구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지만 '사인 불명'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고 6월30 ...
'선수 선발 청탁' 김종천 前 대전시의장·고종수 前 감독 유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22.06.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프로축구 K리그2 대전시티즌(대전하나시티즌 전신) 선수 선발 과정과 관련, 청탁 혐의를 받고 있던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유죄가 확정됐다.김 전 의장은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등에게 부정한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 ...
단체 회식서 여교사 성추행··· 중학교 교장 불구속 송치
문찬식 기자 2022.06.30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은 최근 단체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30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8시께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여교사 B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
'교육경비보조금 하한 설정' 조례안 무효··· 大法, 서울시 청구 받아들여
전용혁 기자 2022.06.30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설정하도록 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무효가 됐다.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시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결했다.문제가 된 ...
생후 1개월 딸 폭행 남편 안말리고 영상 찍어··· 베트남 국적 30대 女 구속 기소
문찬식 기자 2022.06.29
[인천=문찬식 기자] 생후 1개월 된 딸을 때리는 남편을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한 30대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자 ...
청소년에 술·담배 택배 판매··· 경기도, 중·고생 등 11명 적발
채종수 기자 2022.06.29
[수원=채종수 기자] 술·담배를 구매해 청소년에게 판매한 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 등을 구매하고 택배로 판매한 11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특사경에 따르면 고교생 A군은 2021년 5월부텉 최근까지 전자담배 대리구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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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나 가족' 차량 인양··· 탑승자 3명 숨진 채 발견
정찬남 기자 2022.06.29
[광주=정찬남 기자] 전남 완도군 신지도 송곡항 인근 해상에서 인양한 아우디 승용차 내부에서 실종된 조유나(10)양 일가족 3명으로 추정되는 탑승자들이 확인됐다.29일 광주경찰청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2 ...
'연쇄 살인' 권재찬, 1심 사형 선고 불복
이대우 기자 2022.06.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의 지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마저 숨지게 권재찬(53)씨가 항소했다,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씨는 사형선고에 불복하고 전날 이 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권씨처럼 ...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안미영 특검팀,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강제수사 돌입
이대우 기자 2022.06.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8일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5일 특검이 본격적인 수 ...
여종업원들에 목줄 채우고 배설물 먹여 학대
박준우 2022.06.2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성매매업소 업주 자매가 쇠사슬과 목줄 등을 이용해 여종업원들을 감금함과 동시에 고문 등 가학적인 행위를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2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원주시 한 성매매업소 업주인 40~50대 자매 A씨와 B씨를 구속했다.A씨 등은 여종업 5명에게 목줄을 채운 뒤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고, 동물 ...
옛 동료 4개월 딸 눈·코에 '순간접착제' 뿌려··· 30대 女 징역 2년 6월
문찬식 기자 2022.06.28
[인천=문찬식 기자]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된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9월4일 오후 2시55분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