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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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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사망 부실시공 건설사 '원스트라이크아웃'
여영준 기자 2022.03.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를 계기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등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
檢, 산자부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발전 자회사 4곳 본사 압수수색
박준우 2022.03.28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발전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법조계는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가 '사퇴종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
'尹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정신청 기각
홍덕표 2022.03.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 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조진구·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사업가 정대택씨 등 2명이 최씨를 상대로 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 ...
남편 태운 차 몰고 저수지로 돌진한 60대 女··· 法 "추락전 급가속··· 미필적 고의살인"
박준우 2022.03.2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남편과의 말다툼 중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저수지로 빠뜨려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도 살인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A(60)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
10여차례 절도 전과 60대… 출소 6개월만에 또 도둑질
이대우 기자 2022.03.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절도죄 관련 전과가 10여 차례 있는 60대가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저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2021년 6월에 출소한 A씨는 ...
'아동학대 전력자 아동시설 근무' 15명 적발
박준우 2022.03.27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아동시설 운영·취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을 위반하고 관련 시설에서 일한 15명을 적발해 시설폐쇄 및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관계부처와 함께 2021년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 ...
국수본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넉달간 조직원 267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2.03.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을 특별단속한 결과, 총 38개 조직 267명을 검거하고 이 중 85명을 구속했다.24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2021년 11월~올해 2월 진행된 것으로, 범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원과 중간관리책, 환전책, ...
'고교 학력평가' 재택응시 시스템 마비··· 학부모들 분통
박준우 2022.03.24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4일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치뤄진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재택 응시 시스템이 시험 시작 직후 접속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비됐다.서울시교육청 등은 이날 전국 고등학교 1~3학년이 치른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온라인 시험을 진행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온라인 시스템' 홈페이지가 접속량 폭주로 마비됐 ...
'재산은닉 혐의' 상습체납자 추적조사
여영준 기자 2022.03.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리스해 사용한 혐의자가 90명 압류를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혐의자가 196명 고의적·지 ...
타인 카드로 기름 넣다 덜미
오왕석 기자 2022.03.23
[용인=오왕석 기자] 국내 기름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자신의 차량에 기름을 넣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62)씨를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35분경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기 카 ...
'메신저 폰 피싱' 국내 하부조직 적발
문찬식 기자 2022.03.23
[인천=문찬식 기자] 대포통장을 중국에 있는 메신저 사기 조직에 제공하고 현금 인출도 도운 국내 하부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 공급 총책 A(41)씨 등 16명을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B(5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
울진 산불 '피해액 1600억' 잠정 집계
홍덕표 2022.03.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열흘 동안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1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울진군은 지난 20일까지 산불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1689억21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다만, 신고액인 만큼 실제 조사를 통해 집계되는 피해액은 달라질 수 있다.현재까지 울진에서는 219 ...
50대 노동자 작업 중 사망··· 세척제 유해성분 중독 추정
문찬식 기자 2022.03.22
[인천=문찬식 기자] 50대 노동자가 인천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유해 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용노동부(고용부)와 인천북부지청 등은 지난 12일 오후 1시58분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의료기기·전자부품 도장 공장에서 A(56)씨가 쓰러진채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A ...
'공수처 기소' 김형준, 내달 첫 공판
박준우 2022.03.2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김형준(52) 전 부장검사 수뢰사건의 재판이 오는 4월 시작되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한 첫 사례다.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오는 4월22일 각각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52)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연다고 ...
日 정부, '위안부 소송 패소'에 무대응
박준우 2022.03.21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한국 내 보유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침묵했다.서울중앙지법 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 기일'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일본이 재산명시 결정에 응하지 않아 기일이 연기됐다다고 21일 밝혔다 ...
LH發 부동산 투기사범 4251명 송치··· 64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22.03.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년간 총 4251명을 송치하고 그중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특수본은 2021년 3월10일 경찰청·금융위원회·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 1560명이 투입돼 출범한 바 있다. 특수본은 그동안 부동산 투 ...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고발사건' 경기남부경찰청 이송
여영준 기자 2022.03.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운영 부실 논란으로 고발당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사건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게 될 전망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노 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 ...
마장동 먹자골목 화재… 점포 9곳 태워
연합뉴스 2022.03.21
19일 오전 11시25분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먹자골목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다.이 불로 주택을 포함한 건물 8곳이 모두 타고 점포 1곳이 일부 타는 등 모두 9곳의 건물이 피해를 봤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변에 있던 70명이 대피했으며, 가게에서 숙식해오던 상인 등 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소방당국은 인 ...
단속정보 흘리고 금품 챙긴 공정위 직원…法 "파면 적법"
여영준 기자 2022.03.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이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강원랜드 채용 청탁' 염동열 유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2.03.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원랜드가 특정인들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61)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염 전 의원은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