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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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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1·2심 이어 3심서도 무죄
여영준 기자 2022.02.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생후 20개월 아동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고 24 ...
자가검사키트 미끼로 보이스피싱
이대우 기자 2022.02.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가검사키트 구매 신청·지원 등을 핑계로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 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24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사기범은 정부 기관, 자가검사키트 공급업체 등을 사칭해 자가검사키트 신청 또는 관련 대금결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이들 사기범들의 수법을 ...
'광주붕괴' 시행사 HDC아이앤콘스 '미등기전매 혐의' 포착··· 강제수사
정찬남 기자 2022.02.2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벌어진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계약 비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HDC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의 '미등기전매'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 수색에 나섰다.광주경찰청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24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미등기 전매) 혐의로 HDC아이앤콘스 ...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선거권 보장해야"
여영준 기자 2022.02.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있더라도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3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교통지원 등 입원환자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 ...
'대도' 조세형, 또 다시 도둑질··· 2500만원 절도 가담 혐의
오왕석 기자 2022.02.23
[용인=오왕석 기자]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84) 씨가 출소 후 또다시 도둑질을 한 혐의로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2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조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조씨는 최근 교도소 동기인 공범 A씨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고급 전원주택에 몰래 들어가 2 ...
'캄보디아 도피' 사기범 13년만에 송환
박준우 2022.02.23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수백억원을 가로챈 뒤 캄보디아로 도피한 사기범이 13년 만에 송환돼 처벌받게 됐다.경찰청은 피의자 A(63)씨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거, 23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피해자들에게 주식계좌를 ...
'미단시티' 공금 수십억 횡령··· 法, 조합장에 징역 7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22.02.2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영종도에 조성되고 있는 복합레저단지 '미단시티'와 관련해 조합 등에서 공금 수십억원을 뺴돌린 조합장에게 중형이 내려졌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토지개발 조합장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
창원 이어 김해서도 '세척제 중독 산재'
최성일 기자 2022.02.22
[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의 한 업체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 근로자 3명이 독성 간염 증세를 보였다.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경남 김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세척제를 사용하던 근로자 3명이 독성 간염 증세를 보였으며, 2명은 현재 입원 치료중에 있다.앞서 창원에서도 급성 ...
CJ택배노조 57일째 파업 지속··· 공대위, "회사측, 대화 나서야"
박준우 2022.02.22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교·노동계 등은 CJ대한통운과 정부, 여당 등에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했다.90여개 종교·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CJ택배공대위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마트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
"태블릿, 최서원 것 아니라 단정 못해"··· 法, 타인 점유이전·폐기 금지 결정
여영준 기자 2022.02.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당시 고홍석 부장판사)는 최서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
경찰,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타살 혐의점 없어"
오왕석 기자 2022.02.21
[성남=오왕석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말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타살 혐의점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달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 처장의 사인과 관련 "목맴에 의한 질
노인 상대로 수백억 가상자산 투자사기
최성일 기자 2022.02.21
[부산=최성일 기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5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 등 모 투자회사 대표 2명과 나머지 일당 13명을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1월~2021년 8월 총 1년 ...
30대에 징역형 침행유예··· "노래방에 친구 감금" 앙심 품고 허위신고
임종인 기자 2022.02.20
[수원=임종인 기자] 친구가 노래방에 감금됐다며 허위 신고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5월25일 오전 0시54분께 119에 전화를 ...
소속 기강당하자 판사에 욕설·행패··· 50대에 '징역 4월' 집행유예
정찬남 기자 2022.02.20
[광주=정찬남 기자] 민사소송을 기각당한 후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던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A씨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 ...
'자전거 절도' 재판 중 범행··· 30대에 징역 1년 실형
홍덕표 2022.02.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전거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가 또다시 자전거 절도행각을 벌여 징역형에 처했다.20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부터 세 달 동안 절단기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부순 뒤 자전 ...
식약처, 검사키트 추가확보··· "이번주 2100만명분 공급"
여영준 기자 2022.02.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월 넷째 주(20~26일)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100만명분이 전국 판매처 7만5000여 곳(약국·편의점)에 공급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키트 1900만명분은 이달 셋째 주(13~19일)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됐다.식약처는 당초 총 3000만명분의 키트가 이달 ...
나주시청 뇌물 챙긴 공무원 '징역 1년3월' 실형
정찬남 기자 2022.02.20
[광주=정찬남 기자] 전남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 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용민 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와 함께 A씨의 친인척이자 공범인 전직 언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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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신안군 송도 앞 해상 응급환자 긴급 이송
황승순 기자 2022.02.18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호흡곤란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육지로 긴급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10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송도 앞 해상에서 묘박 중이던 근해자망 어선 A호(13톤, 승선원 8명)의 선 ...
갓난 아들 폭행사망 친부에 '징역 25년'
여영준 기자 2022.0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생후 2주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2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아동학대처벌 ...
'딸 KT 부정 채용 청탁' 김성태 유죄··· 大法, 집행유예 확정
여영준 기자 2022.02.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