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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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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달장애 가정의 비극··· 6세 아들 안고 투신한 母
홍덕표 2022.05.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모가 발달장애를 앓는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면서 장애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지난 2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몸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
광주 아파트 공사장 타설장비 맞아 1명 사망
정찬남 기자 2022.05.2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신축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작업대(붐)가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께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이 지면으로 떨어졌으며, 이로인해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A(30대 중반 ...
직장 동료 폭행해 사지마비··· 40대 '징역 5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22.05.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직장동료를 폭행해 뇌 수술까지 받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27일 오후 11시경 제주시에 있는 한 주점에서 직장동료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 ...
장수군수 경선 '대리투표 의혹' 수사··· 警, 5000만원 상당 '현금 뭉치' 압수
이대우 기자 2022.05.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과 관련해 ‘대리 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를 붙잡고, 수사 중 발견된 다량의 현금을 압수했다.23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사수대에 따르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 ...
채팅 만남 남성에 수면제 먹여 1억 상당 코인 훔친 20대 女 징역 5년
임종인 기자 2022.05.22
[수원=임종인 기자]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후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 ...
法 "방역 이유로 '집회금지 구역' 설정은 위법"
여영준 기자 2022.05.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을 이유로 '집회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부노점상연합 소속 박 모씨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 집합 금지구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이미 ...
'리딩 투자 사기' 국내 총판들 실형··· "신개념 재태크" 꼬드겨 10억 챙겨
홍덕표 2022.05.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신개념 재태크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수십명으로부터 10억원 넘게 받아 챙긴 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 조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두 ...
대형마트들 제품값 올리고 '1+1 행사'
홍덕표 2022.05.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2016년 이른바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
70% 싼 가격 '허위 매물' 홍보··· 중고차 업자에 벌금 500만원
최성일 기자 2022.05.19
[울산=최성일 기자] 3000만원이 넘는 중고차를 70% 가량 싼 가격으로 홍보한 이른바 ‘허위매물’로 손님을 속인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중고차 거래시장을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
성형수술 환자 과다 출혈 방치 숨지게 한 병원장 2심도 실형
홍덕표 2022.05.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 증세를 보인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성형 수술 중 숨진 권대희씨 사망 사건의 피고인 장 모(53)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
'59억 횡령' 모아저축은행 前 직원 "혐의 모두 인정··· 도박으로 탕진"
문찬식 기자 2022.05.19
[인천=문찬식 기자] 5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 ...
수입산 고기 13톤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 4억 챙긴 판매업자 적발
여영준 기자 2022.05.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입산 소·돼지·닭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4억원을 챙긴 축산물 판매업자가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지난 2월 2년여간 대구 중구와 북구 ...
檢,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사무실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2.05.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 산하기관 6곳과 한양대학교 공대 교수인 백운규 전 장관의 대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 산업부 산하 기관 ...
法,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 여부' 20일 결정
홍덕표 2022.05.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을 두고 경찰과 시민단체가 한 번 더 법정 공방을 벌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처분한 집회금지 통보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참여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20일 오전 10시30분 심리한다.심문 ...
김포大 신입생 충원율 조작··· 이사장·교수 등 11명 기소
문찬식 기자 2022.05.18
[인천=문찬식 기자] 교직원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로 A(72)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또한 같은 혐의로 이 학교의 전 ...
法 "성 소수자 시설이용제한 위법"
이대우 기자 2022.05.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 민사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성 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 ...
창릉·왕숙 등 3기 신도시 불법투기거래 기승··· 경기도특사경, 122명 적발
채종수 기자 2022.05.18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및 과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불법 투기를 벌이던 122명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18일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위장전입으로 토지거래허가 취득 12명(88억원)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로 허가 취 ...
4.3사건 피해자 20명 직권재심서 '무죄'
여영준 기자 2022.05.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5차 직권재심을 통해 4.3사건 피해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4-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이근진씨 등 20명의 직권 재 ...
'尹 직권남용' 고발사건 무더기 각하
홍덕표 2022.05.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고발한 사건들을 검찰이 최근 무더기로 각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
大法, 직장 내 괴롭힘 폭로글에 일부 허위사실 적시··· "주요 부분 사살이면 명예훼손 아냐"
여영준 기자 2022.05.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폭로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적은 전 직원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콘텐츠 제작업체 '셀레브' 전 직원 A씨의 상고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