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해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0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손해를 입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53)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상표경찰은 지난 2월13~24일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해 위조 상품 판매점 6곳에서 3544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0일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 ...
[광주=정찬남 기자] 국립대학 전임 시간강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국립 전남대학교 전업 시간강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4500여만원을 지급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가 남재영 대전빈들공동체교회 목사에게 내린 '출교' 징계 조치에 대해 법원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에 대한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남 목사가 퀴어축제에 참석해 동성애 찬동·동조 발언을 ...
[부산=최성일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2억원에 이르는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7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의 한 지자체 부구청장으로 퇴직한 뒤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일 2024년 한해 동안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분석하고 예방책을 담은 '2024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예방 방법(이하 보고서)'을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각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유출신고 총 307건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건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공공과 민간 복지 실무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을 자체 발간했다.20일 구에 따르면 이 매뉴얼은 2025년 기준 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의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담당 부서 등을 총망라한 실무 가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제3경인, 서수원~의왕의 경우 2024년 10월 통행료를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