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퇴직을 앞두고 현대자동차 성능시험 관련 기술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전 연구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하 판사는 ...
[청주=최성일 기자]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장시간 찬물 욕조 안에서 벌을 세워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과거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친자식도 불법 입양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기후 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온열질환으로 인한 연평균 구급 출동건수는 1669건, 의료기관 이송 인원은 1475명이었다.2020년 686건이었던 온열질환 출동은 해마다 늘어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파주시ㆍ파주경찰서와 협업해 파주시 동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유 PM(개인형이동장치)ㆍ자전거 반납금지구역’을 설정했다.‘반납금지구역’은 이용자가 해당 구역내에 공유 PMㆍ자전거를 방치하면 공유 PMㆍ자전거사(社)가 운영하고 있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이 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앞으로 옥상의 장애인용 승강기는 건물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기존에는 건물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할 때 승강기와 기계실 등을 포함한 승강기탑의 높이가 12m를 넘고 승강기탑의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3년 동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더라도 과거 음주 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경찰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순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인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햇빛담요재단은 지난 5월 10일 스마트팜 전문 기업 ㈜넥스트온과 협업하여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나눔 프로젝트 ‘빛나는 하루’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과 감성적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스마트팜 체험과 창의 예술 활동이 어우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