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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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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분실 무마 의혹' 김수남·문무일··· 권익위, 공수처에 수사 의뢰
홍덕표 2021.10.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접수했다. 5일 법조계에 다르면 공수처는 김 전 총장 등 9명에 대한 부패신고 자료를 지난 9월29일 넘겨받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유치원생 스패너 학대 혐의'… 20대 교사 1심서 무죄 판결
최문수 기자 2021.10.04
[의정부=최문수 기자] 약 5년 전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의심받은 20대 교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양모(2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하는 일부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데다 학대 ...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 배임·뇌물 혐의 적용
여영준 기자 2021.10.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 뒤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일 ...
大法 "경쟁업체 취업시 명예퇴직금 반환 前 직장 손해 때만 적용해야"··· 원심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9.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전 직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전KPS가 명예퇴직자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 ...
檢, '대장동 핵심 키맨' 남욱 변호사 신병 확보 주력
연합뉴스 2021.09.30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가 귀국할 경우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필요한 경우 추후 법무부를 통 ...
시민대책위 "학동참사 現産 개입 의혹 비위 밝히고 책임 물어야"··· 본사 앞 투쟁 예고
정찬남 기자 2021.09.29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학동4구역 재개발 비리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 본사 앞 투쟁을 예고했다.29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0월1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특히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에 ...
檢 '대장동 전담수사팀' 가동··· 이재명 의혹 등 수사
여영준 기자 2021.09.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16명 규모의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은 29일 김태훈 4차장검사의 지휘하에 검사 16명과 대검 회계분석 수사관 등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담 수사팀은 경제범죄형 ...
'뇌물수수' 前 용인도시공사 사장 징역형
오왕석 기자 2021.09.28
[용인=오왕석 기자]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한섭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김씨는 2015년 1∼4월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
배달기사가 몰래 고객 카드 복제
최성일 기자 2021.09.28
[부산=최성일 기자] 손님들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척하며 카드를 불법 복제한 뒤 판매한 배달 기사 일당이 붙잡혔다.28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한 배달 기사 A씨 등 5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복제한 카드를 사들여 사용한 B씨 등 3명을 붙잡았다.A씨 등은 올해 6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 ...
10만원 소액 대출에 '年 4670%' 이자··· 불법대부업 일당 25명 검거
최성일 기자 2021.09.27
[부산=최성일 기자] 금융권 대출이 힘든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소액을 고리로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고리대금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체 사장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
공공근로 작업 중 심근경색 사망··· 대법 "질병 있었어도 업무상 재해"
홍덕표 2021.09.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질병이 있더라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 ...
의정부교도소서 20대 탈주··· 코로나 검사 대기 중 도주
최문수 기자 2021.09.26
[의정부=최문수 기자]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입감시키는 과정에서 한 20대가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45분께 경기 의정부교도소 정문 인근에서 입감되기 위해 대기 중이던 20대 A씨가 코로나19 검사 대기 중 도주했다.이에 검찰과 경찰은 경력 150명과 수색 ...
화장실 몰카범 '징역 2년 6월'··· 法 "계획 치밀··· 실형 불가피"
임종인 기자 2021.09.26
[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경기 용인시의 한 ...
청소년에 술 판 유흥주점 업주 벌금형
홍덕표 2021.09.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흥주점에 몰래 들어가 일행과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유흥주점 주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0년 3월5일 밤 청소년인 B(18)씨를 주점에 출입 ...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 계부 추가 범행··· 도피 사흘간 빈집 침입·절도 행각
이대우 기자 2021.09.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양 모(29)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며 금품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월9일 '(양씨 등이) 아이를 학대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을 만나지 않기 위해 대전 대덕 ...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大法 "직권 남용 해당"
여영준 기자 2021.09.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 친모, '학대 방조' 징역 3년 실형
임종인 기자 2021.09.16
[수원=임종인 기자]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
'구미 여아 사망' 20대 친언니,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중형
박병상 기자 2021.09.16
[구미=박병상 기자]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 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김씨는 2020년 8월 이사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3살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
예고 없이 계약 해지 통보··· 大法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책임"
여영준 기자 2021.09.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영난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K택배사 가맹사업자 A씨가 K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999 ...
'버닝썬' 윤 총경, 2000만원 벌금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21.09.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모 총경에게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