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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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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유 빠진 징계해고 서면통지
여영준 기자 2022.01.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징계 해고 서면 통지에 해고 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그 사유는 징계 절차의 소명 과정 등에서 구체화되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 사립 여고 전직 기간제 교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
단속정보 알려주고 금품 수수··· 前 경찰 간부 불구속 기소
홍덕표 2022.01.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유흥주점 업주에게 코로나19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전 제주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제주지검은 유흥업소 업주에게 코로나19 관련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로 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유흥 ...
'조카 물고문 살인 부부' 2심서도 중형
임종인 기자 2022.01.25
[수원=임종인 기자] 10살짜리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강제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과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5·무속인)씨와 이모부 B(34·국악인)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체포··· '고액 알바' 광고에 혹해 가담
김정수 2022.01.25
[오산=김정수 기자]보이스피싱으로 받은 돈을 일당에게 송금하던 20대가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오산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A(25·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평택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69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오산시의 한 은행에서 돈 ...
사망 사고 때 자리 비운 현장소장 실형
홍덕표 2022.01.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벌목 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사장 현장소장이 법정 구속됐다.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한 상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채 법정 구속했다고 ...
'광주 붕괴사고' 상층부 정밀수색 본격화
정찬남 기자 2022.01.2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주째인 24일 실종자를 찾기 위한 상층부 정밀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광주광역시와 소방본부 등이 참여한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전 6시45분을 기해 주야간 교대 조 투입으로 24시간 수색 체계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상층부 정밀수색은 다수 ...
'광주 붕괴사고' 수사본부 격상·증원
정찬남 기자 2022.01.24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가 격상돼 앞으로 광주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한다.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부터 수사본부장을 광주경찰청장으로 격상하고 수사 인력도 지난주보다 20명 증원해 총 89명으로 보강했다"고 밝혔다.이어 남 본부장은 현재까지 HDC현대 ...
'광주 붕괴사고'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난항
정찬남 기자 2022.01.23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사고의 실종자를 찾는 상층부 정밀 수색이 타워크레인과 거푸집 해체 작업 지연 때문에 늦춰지고 있다.23일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가 오전 진행한 브리핑에서 민성우 HDC 현대산업개발(현산) 안전 경영실장은 "타워크레인 해체를 21일 완료하려 했으나 예측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 ...
술 마시려고 전자발찌 훼손··· 잠적 6시간만에 주점서 검거
이대우 기자 2022.01.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채 돌아다니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3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지난 22일 오후 2시께 창원 마산합포구 친누나 집을 방문한 A씨는, 잠시 외출했다가 인근 철물점에서 산 가위로 전자발찌를 자르고 사라졌다 ...
이종명 前 국정원 3차장 징역 6월 확정
홍덕표 2022.01.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선고 받게됐다.2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
맡긴 가상화폐 45억 빼돌려 명품 구매
임종인 기자 2022.01.23
코인 투자자로부터 위임받은 가상화폐를 동의없이 마음대로 처분, 수십억원대의 이득을 챙긴 연인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3일 수원고법 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
檢 수사 착수 2년5개월만 정경심 7일 대법원 선고
여영준 기자 2022.01.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온다.남편이 장관에 내정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 2년5개월여만에 판결이 내려지는 것.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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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설 명절 대비 도로변 환경정비 실시
정찬남 기자 2022.01.22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설 명절 평안한 귀성ㆍ귀경길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기간 동안 군도 25개 노선 252.6㎞와 농어촌도로 179개 노선 865.6㎞를 대 ...
'광주 사고' 타워크레인 21일 해체··· 주변에 대피령
정찬남 기자 2022.01.20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실종자 수색이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8시부터 타워크레인 해체가 시작된다.광주광역시와 소방본부 등이 참여한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어 이튿날 오후 6시 완료를 목표로 타워크레인 해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대책본부는 타워크레 ...
사전 승인 없이 '무지보 공법' 변경
정찬남 기자 2022.01.20
[광주=정찬남 기자]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현장의 공법을 사전 승인도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광주광역시 서구 등에 따르면 현산은 39층 바닥(PIT층 천장 슬라브) 면을 재래식 거푸집(유로폼)으로 만들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 ...
'상습 막말' 軍 간부 징계불복 소송 패소
홍덕표 2022.01.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막말을 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육군 대대장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중령 A씨가 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 ...
설 명절 노린 스미싱 주의보
이대우 기자 2022.01.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선물 배송이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 문구를 활용한 스미싱 범죄가 늘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스미싱은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정부가 ...
'檢 사칭 보이스피싱' 40대女 검거
연합뉴스 2022.01.19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10여명에게서 약 6억6000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사기 등 혐의로 김 모(47)씨를 붙잡아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김씨는 2021년 12월3~31일 공범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여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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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광주 사고' 책임자 규명
정찬남 기자 2022.01.19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경찰청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가 19일 오전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수사관들로 보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수사당국은 현대산업개발 본사 건설본부 사 ...
해고 통보에 공장방화 시도
문찬식 기자 2022.01.19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이 다니던 공장의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공장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현존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송 판사는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