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들을 고소했다.12·29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은 13일 "참사는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 시민 재해였다"며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2017년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13일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패해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
[인천=문찬식 기자]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아울러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13일 경기 이천시 부발읍 소재 대형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 중이다.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29분 이천 대형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오전 12시57분 기준 대피 인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돈을 빌려준 뒤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이를 못 갚으면 채무자의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지를 만들어 유포한 악질적인 불법대부업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불법대부업체 총책 A씨 등 34명을 대부업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55)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