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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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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 변호사 유죄 선고··· 法,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정
홍덕표 2021.08.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당초 A 변호사는 증거 위조 및 증거 위조 사용 ...
부산大,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청문 절차 거쳐 의사 면허 박탈될 듯
최성일 기자 2021.08.24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대학교가 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
警, '부동산 투기 혐의' 김홍섭 강제수사 착수
문찬식 기자 2021.08.24
[인천=문찬식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김홍섭(72) 전 인천 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김 전 구청장의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
大法 "5.18 보상금 받았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영준 기자 2021.08.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5.18 보상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A씨 승소 취지로 깨 ...
집단 학교폭력 피해 후유증··· 法 "가해학생 부모가 배상"
문찬식 기자 2021.08.23
[인천=문찬식 기자]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학교폭력을 당한 뒤 적응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로 후유증을 겪은 피해자가 가해 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2020년 6월 중학교 3학년이던 A(16)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B(16)군의 전화를 ...
大法 "교통사고 피해자 예상보다 오래 생존했다면 3년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여영준 기자 2021.08.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계산해 손해배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더 오래 살게 됐다면 기대여명을 넘긴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치료비 등을 추가로 청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 배우자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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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섬마을.해상서 응급환자 ‘신속 이송’
황승순 기자 2021.08.23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경이 섬마을과 해상에서 응급환자 5명을 이송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구슬땀을 흘렸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2일 오전 4시 58분경 신안군 만재도에서 주민 A씨(70대, 여)가 코피 ...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法, 30대 女 보석 청구 기각
문찬식 기자 2021.08.23
[인천=문찬식 기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역주행 하다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 재판에서 청구한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별도로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
노동부, 1~7월 임금 체불액 8273억 달해 총14만9150명···작년比 19.0%
홍덕표 2021.08.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021년 임금 체불 규모가 800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은 작년보다 1528억원(15.6%) 줄어든 273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들이 중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많은데도 임금 체불액은 ...
신규 확진 1628명···수도권 5일연속 네자릿수
이대우 기자 2021.08.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22일 신규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52명 줄어든 1628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23만6366명이다.확진자가 다소 줄었지만, ...
차 잘못탄 만취녀 성폭행 시도 40대 '징역 2년 집유'
홍덕표 2021.08.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택시로 착각해 자신의 차에 탄 만취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단속 예고했는데··· 곳곳서 '심야 불법영업'
여영준 기자 2021.08.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위반한 유흥시설 단속에 나선 결과, 총 53곳에서 359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서울 전역에서 4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시설을 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 33건(2 ...
갓난아이 버린 20대母에 '징역형 집유'
문찬식 기자 2021.08.22
[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종이상자에 담아 길거리에 버린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 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
33명에 1억여원 뜯어낸 몸캠피싱 공갈단
임종인 기자 2021.08.22
[수원=임종인 기자]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의 영상채팅에서 음란행위를 유도, 이를 녹화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는 ‘몸캠피싱’ 공갈단 소속의 인출책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2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박 판사는 “피고인은 갈 ...
공정위, '입찰담합' 효성重에 3억 부과
여영준 기자 2021.08.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800만원을 부과 받았다.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 ...
"성범죄 손해배상 시효는 진단일부터 적용"
이대우 기자 2021.08.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씨가 성폭력 가해자인 테니스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성폭력 ...
n번방 문형욱, 항소심서도 '징역 34년'
홍덕표 2021.08.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 ...
'주차장 화재' 벤츠만 100대··· 총 피해 차량 666대로 집계
여영준 기자 2021.08.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11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18일 2차 합동 감식에 나섰다.충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충남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현장에서 감식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화재가 시작된 지 ...
양경수 "10월20일 110만명 총파업 강행··· 구속 수사 부당"
여영준 기자 2021.08.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경찰의 구속 시도를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경찰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 ...
大法 "위장 경찰, 게임장 함정단속은 위법"
홍덕표 2021.08.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게임장 주인에게 현금 환전을 요구한 뒤 이를 적발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해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