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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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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놀려 수치심 준 복지사··· 대법 "학대 행위"··· 벌금형 확정
여영준 기자 2021.04.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이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는 등 장애인을 놀리고 수치심을 준 사회복지사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
아이 재운다며 압박해 숨져··· 대전 어린이집 원장 구속
홍덕표 2021.04.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된 원생을 재운다며 몸으로 압박하다 결국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됐다.27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
'40억대 땅 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기소
조인제 2021.04.26
[포천=조인제 기자] 자신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 40억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의 50대 공무원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기소 사례다.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
'부동산 비리 의혹' 180명 내사·수사
홍덕표 2021.04.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이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모두 29건을 수사 중이며 내사·수사 대상자는 180명"이라며 "이 중 공무원이나 전·현직 공공기관 임직원은 19명이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장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체 인지한 범죄첩보를 비롯해 기획부동산 등
2020년 공공기관 3곳 중 1곳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 미달
이대우 기자 2021.04.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0년 84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3곳 중 1곳꼴로 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못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560곳(66.0%)으로, 3곳 중 1 ...
친모에 폭행당한 생후 8개월 여아 사망
여영준 기자 2021.04.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친모에게 폭행당해 중태에 빠진 생후 8개월 된 여아가 투병 중 사망했다.사건이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2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경 전북도내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A양이 사망했다.친모의 상습적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양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 ...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대표 벌금 200만원 확정
홍덕표 2021.04.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 ...
'버팀목자금 플러스' 26일부터 확인 지급
여영준 기자 2021.04.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6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을 받아 적격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중기부에 따르면 확인 지급 대상은 네 가지 유형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
"마스크 써달라"는 알바생 폭행… 50대 징역 8월 실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21.04.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폭행·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 ...
박흥식 부추실 대표, 문희상 등 정보공개 청구
전용혁 기자 2021.04.22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대표가 24명의 전 국회의원과 5명의 입법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신청한 것을 국회사무총장이 비공개 결정한 가운데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오는 30일 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다.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22일 박 대표가 청구한 ...
n번방 운영자 공범,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여영준 기자 2021.04.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 모씨(24)의 공범 2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2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씨(26)에게 원심과 같은 ...
前 여친 납치·감금한 60대··· 법원, 징역 1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21.04.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납치, 하루동안 끌고다닌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6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이 남성은 범행 보름 전에도 피해자를 둔기로 위협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행태를 ...
'계엄 위반' 이소선 여사 등 41년 만에 재심 청구
홍덕표 2021.04.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41년간 노동운동에 힘써 온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를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들이 신군부의 탄압으로 짓밝혔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이소선 여사 등 1980년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은 민주화운동가 5명에 대해 검 ...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패소
여영준 기자 2021.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일본 ...
뇌물 수수·합의금 착복 경찰관에 실형
여영준 기자 2021.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직 경찰관이 재직 당시 피의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피해자 합의금까지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오 모(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2400여만원의 ...
경찰, 보이스피싱 대포폰·대포통장 집중 단속
여영준 기자 2021.04.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오는 6월21일 2개월간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4대 범행 수단을 특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 수단은 대포폰 대포통장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행위다.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는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극단 선택' 소방관, 현충원 안장
최성일 기자 2021.04.20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소방본부가 동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순직한 고(故) 정희국 소방위의 유해를 21일 남구 옥동 공원묘원에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다.20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정 소방위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로 사망했다'는 점이 인정돼 2020년 5월 인사혁신처에서 위험 ...
성매매·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 규정'
여영준 기자 2021.04.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성가족부가 20일 인신매매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은 첫 법률인 '인신매매 방지법'(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여가부에 따르면 새 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 ...
YMCA "日 오염수 방류는 인류 전체 위협"··· "즉각 철회를" 촉구
여영준 기자 2021.04.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YWCA연합회가 19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YWCA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핵사고의 연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왔음에도 (일본은) 값싸고 무모 ...
'10년간 친딸 인면수심 성폭행' 50대 구속··· 딸은 신고 후 사망
연합뉴스 2021.04.19
10여년간 이어진 친부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던 20대 여성이 신고 직후 임시 거처에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피해자가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수사당국이 보강수사를 이어가며 직·간접적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끝에 결국 친부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19일 연합뉴스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