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신평(전 한국헌법학회장) 변호사가 오는 26일 오후 2시 명동성당 앞 서울YWCA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저서 <시골살이 두런두런>을 중심으로 보수가 현재 처한 위기의 상황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의논할 예정이다.신 변호사는 "이 출판기념회가 구체적인 정치 메시지를 내는 행사가 아니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적 노동권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190곳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중 87곳에서는 884명의 불법 파견이 적발됐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지난 2024년 6월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모친이 자녀 출산일 전후로 2년이상 '지속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가 아닐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이중국적을 가진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자신을 고소한 전 연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24일 재판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월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지난 2024년 클럽 등 유흥가 일대서 마약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36명을 검거해 이중 196명을 구속했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24년 마약류 사범 1만351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클럽 등 유흥가 특별단속으로 836명(6.2%)을 검거했다.유흥가에서 검거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형산불 위험지역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 봄철 산불 대비 및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인 대형산불은 모두 32건이 발생했다. 이 중 84%(27건)가 3∼5월에 ...
[부산=최성일 기자] 해외에서 넘어오는 마약류를 반입하고 유통한 2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2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4년 5월경 합성 대마 등 마약류 약 7.1㎏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수사하는 경찰이 내란ㆍ선동 혐의로 고발 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관계자로 추정되는 피의자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이 전 목사와) 관련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