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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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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염' 근로자 폐렴으로 사망··· 大法 "과로 원인··· 업무상 재해"
여영준 기자 2021.03.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장염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를 계속하던 중 폐렴에 걸려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택배회사에서 물류감독 업무를 해온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 ...
大法 "원세훈 '직권남용 무죄' 재심리하라" 파기환송
홍덕표 2021.03.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미진을 이유로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무죄 등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 ...
檢, '오너 일가 주가 조작 의혹' 일동제약 압수수색
홍덕표 2021.03.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동제약그룹 오너 일가가 연루된 '주식 시세 조종' 현황을 포착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현철 부장검사)는 지난주 서울 서초구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일동제약의 분할과 주식 보유 변동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검찰은 ...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 원장 무죄 유지
이대우 기자 2021.03.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박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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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가거도 해상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척 나포
황승순 기자 2021.03.10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10일 새벽 0시 20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2km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
법원 실수로 신원 드러나··· 가해자, 목격자에 화풀이
연합뉴스 2021.03.10
폭행 사건 목격자가 법원 직원의 실수로 신원이 노출돼 사건의 피고인이 목격자의 집까지 찾아가 심하게 따지는 일이 발생했다.피해를 본 목격자는 “담당자의 실수”라는 무심한 답변에 “이러면 누가 목격자로 나서겠느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봐달라”고 호소했다.10일 이 같은 일을 겪은 60대 A씨와 춘천지법에 따르면 ...
인천警, '인천·부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사 착수
문찬식 기자 2021.03.10
[인천=문찬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과 경기 부천 지역 3기 신도시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토지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 ...
배기가스 노출로 환경미화원 폐암··· 法 "지자체 책임··· 손해배상"
한행택 2021.03.10
[순천=한행택 기자] 배기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에 대해 지자체가 손해배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0일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순천시청 환경미화원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순천시에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폐암 ...
조희팔 범죄수익 32억 피해자에 반환
여영준 기자 2021.03.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검은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관하고 있는 범죄피해재산 약 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환부절차)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32억원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 ...
성추행범에 그릇 휘둘러 기소유예··· 헌재 "정당 방위··· 처분 취소"
홍덕표 2021.03.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추행범에게 그릇을 휘둘러 저항한 여성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재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한 B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 ...
'상습 학대' 보육교사 6명 기소
문찬식 기자 2021.03.09
[인천=문찬식 기자]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기소 하고 다른 보육교사 4명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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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투기 의혹' LH 강제수사··· 본사 등 압수수색
임종인 기자 2021.03.09
[수원=임종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 LH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쿠팡' 심야·새벽 배송 노동자 사망··· 노조 "과로사··· 사과·대책 마련을"
홍덕표 2021.03.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택배 노동자들이 최근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쿠팡 노동자의 사망 원인이 과로가 명백하다며 8일 쿠팡 측에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택배연대노조(이하 노조)는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경찰은 지난 6일 오후 3시께 쿠팡 송파1 캠프에서 심야· ...
헌재 "공갈 이득액 크면 가중처벌"···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여영준 기자 2021.03.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얻은 이득액이 크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공갈 이득액에 따른 가중 처벌이 과도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2 ...
헌재, "형사재판 피고인 소송비용 부담"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결정
홍덕표 2021.03.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형사소송 비용 부담 의무를 명시한 형사소송법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형사소송법 186조 1항은 ...
"교통사고 후 시력을 잃었다" 5.8억 보험사기 가족 징역형
이대우 기자 2021.03.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통사로고 인한 시력상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타낸 가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2년을, A씨의 조카인 공범 B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B씨는 2009년 12월 21일 서울 ...
'8살 딸 학대치사' 20대 부부 구속 홀로 남은 9살아들 보호 방안 고심
문찬식 기자 2021.03.07
[인천=문찬식 기자]8살 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 부부가 구속된 가운데 혼자 남겨진 9살 아동의 보호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로 숨진 A양(8)의 오빠 B군(9)은 현재 인천 한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B군은 지난 2일 오후 친모(28)와 계부(27)가 아동학대 범죄 ...
아들이 부부싸움 말리자 홧김에 불 지르려 한 70대 집유
홍덕표 2021.03.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부싸움 중 싸움을 말리는 아들에게 화가나 두 차례에 걸쳐 집에 불을 붙이려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
"소환장 못 받아 재판 불참··· 재판 다시"
이대우 기자 2021.03.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이 피고인이 소환장을 못받아 재판에 대해 알지 못해 불참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재판이라도, 재심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7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원심은 ...
LH "전 직원·가족 대상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여영준 기자 2021.03.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도시에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LH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광명 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