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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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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1배’ 와 ‘삭발’
시민일보 2003.06.04
{ILINK:1}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급기야 ‘3보1배’와 ‘삭발’이라는 초강수로 표출되고 말았다. 지난 3월 말 전북 부안 해창갯벌에서 시작된 ‘새만금 갯벌의 생명·평화를 염원하는 3보1배’가 3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개최된 ‘새만금사업 중단촉구를 위한 범종교인 기도회’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
지방의원 추태
시민일보 2003.06.03
{ILINK:1} 한나라당 당권주자 6명의 후보들은 지난 2일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지방의원 명예직 삭제문제를 6월 국회에서 해결하겠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 164명은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발의로 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신분조항을 삭제, 유급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 ...
신당논의 끝내라
시민일보 2003.06.02
{ILINK:1} 민주당은 지금도 ‘신당 논의 중’이다. 대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이 한 일이라고는 자나깨나 신당 논의뿐이었다는 비난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사실 민주당 신당 논의는 이미 갈 데까지 간 상태다. 민주당내 신당논의를 둘러싼 신구주류간 갈등이 지난달 30일 당무회의에 이어 2일 의원·당무 ...
중구청장의 거부권
시민일보 2003.06.01
{ILINK:1} 우리나라 헌법은 3권분립 하의 대통령 중심제로서 국회의 독주와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주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요구’라는 이름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그 이유가 타당하고 의회의 독주와 횡포를 견제하 ...
오합지졸 신당
시민일보 2003.05.29
{ILINK:1} 엊그제 재야언론인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소위 ‘범개혁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몇몇 지인(知人)들을 만나 가벼운 저녁식사모임을 가진 일이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국민통합과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범개혁세력 단일신당 창당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었다. 기성정당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과 국민 ...
언론 환경과 신당
시민일보 2003.05.28
{ILINK:1}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부부 초청 만찬에서 “언론환경이 나쁘다”고 말했다. 아마도 보수 언론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또 벌떼 같이 일어나 ‘언론편견’이니 어쩌니 하면서 공연한 트집을 잡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모른척하려고 했으나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 없는 성격 ...
뻐꾸기 신당론
시민일보 2003.05.27
{ILINK:1}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신주류는 실제로는 범개혁세력 단일정당, 즉 진보정당을 하려 하면서도 민주당내 중도·보수성향 의원들을 합류시키기 위해서 통합신당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당이라는 둥지에서 진보정당이라는 알을 키우다가 성장하면 날아가겠다는 것과 같다.” 그는 신주류 강경 ...
지방분권과 지방지
시민일보 2003.05.26
{ILINK:1}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지방정부를 감시·비판할 지방지가 없다는 점이다. 언론 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지방지 없는 지방분권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전국지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어쩌면 이 ...
호주제 논란
시민일보 2003.05.25
{ILINK:1} “금수와 다를 바 없는 야만 사회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배달겨레의 숭고한 사랑을 보존하려면, 가정과 집안이 절손과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숭고한 문화와 가족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기 위해 유림이 분연히(?) 일어서면서 내던진 격문이다 ...
낭만의 정치
시민일보 2003.05.22
{ILINK:1} 사실 필자는 옛날의 정치, 혹은 낭만의 정치가 어떤 것인지 몹시 궁금했었다. 새정치 반발 세력이 하도 ‘역사니 전통이니’ 하면서 옛날, 즉 그들이 말하는 낭만의 정치를 들먹거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별게 아니었다. 아니 참으로 한심한 게 구정치인들이 말하는 낭만의 정치였다. 민주당 정대철, 한 ...
化粧한 민주당
시민일보 2003.05.21
{ILINK:1}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의 고사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좋은 물건을 간판으로 내걸어 두고 나쁜 물건을 팔 때 사용하는 말이다. 값싼 개고기를 비싼 양고기로 속여서 파는 것, 즉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데 내용이 그만 못한 것을 가리키는 고사성어다.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 ...
고건과 이명박
시민일보 2003.05.20
{ILINK:1} 서울지역 버스노조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시내버스체계 개편 방안이 강행될 경우 내달 파업에 돌입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동북부 지역의 시내버스체계 개편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을 놓고 경찰, 자치구가 이견을 보여 현재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버스체계개편 강행이라니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
개구리 임금님
시민일보 2003.05.19
{ILINK:1}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개구리들은 냇가에서 평화롭게 헤엄을 치다가, 냇물 밖에 나와서 놀고 있었다. 그때 여우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개골 개골! 누가 이리로 오고 있어!” 놀란 개구리들이 얼른 냇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왜? 우리는 매일 쫓기기만 하는 거야!” “우리 ...
지방의원 유급화
시민일보 2003.05.18
{ILINK:1} 그동안 필자는 수차에 걸쳐 지방의원 유급화를 주장해왔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를 통해 지방자치의 전문성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로 지방의원의 신분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함으로써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사람은 재력이 풍부하거나 자영업자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즉 능력과 전문성은 갖추 ...
현명한 일보 후퇴
시민일보 2003.05.15
{ILINK:1} 본보에 ‘물류대란, 수도권도 비상’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나갈 때만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화물연대측 요구를 정부가 상당부분 수용하는 모양으로 일단 마무리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개운치 못하다. 이러다 노조측의 ‘벼랑끝 전술’이 확산될 지도 모르겠다는 걱정 때문이다. 아니, 강경파들의 득세로 참여정 ...
박쥐 이야기
시민일보 2003.05.14
{ILINK:1}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당창당과 관련, 세간에 떠도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 도사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 “이놈이 소신 있는 중도파인지 박쥐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자 도사는 너무 쉬운 질문이라는 듯 “과거 전력을 보면 알 수 있소 ...
철새 신당?
시민일보 2003.05.12
민주당 정균환 원내총무는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민석 전 의원의 복당문제와 관련, “평화를 추구하고 개혁을 바라는 제 세력들이 하나가 돼서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야한다는 차원에서 중추 역할을 해온 김민석 전 의원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민석 전 의원이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을 통해 ...
‘로컬 거버넌스’
시민일보 2003.05.11
{ILINK:1} “지방정부가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체제를 벗어나 변혁의 물결에 주체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전남대 오재일 교수의 주장이다. 도대체 ‘로컬 거버넌스’라는 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지역사회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 ...
지역당 굴레
시민일보 2003.05.08
{ILINK:1} 어제 노무현 대통령과 소위 ‘코드’가 맞는다는 한 측근을 여의도 모 식당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재야시절 그는 상당한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지만 온건파로 분류돼, 소위 NL과 PD 그룹이 주류를 이루는 운동권 강경파들로부터 집단 공격을 당하는 일이 허다했다. 그런 그가 신당과 관련, 이렇게 심경 ...
황제 이명박
시민일보 2003.05.06
{ILINK:1} 서울시장을 ‘소통령’이라고도 부른다. 실제로 전국인구의 25%인 1100만여명과 국내 총생산(GDP)의 25%, 국가 중추신경이 밀집한 거대도시 서울시의 대표자인 서울시장은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 다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서울시 총예산은 매년 10조여원을 넘어서 국가전체 예산의 20%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