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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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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사 51% 西區 집중배치 말썽
시민일보 2004.06.22
인천지역 신규 임용교사들이 서구지역 초·중·고교에 집중 배치돼 학생지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인천지역의 신규 임용 교사(초·중·고교) 496명 중 51.8%에 달하는 257명이 서구에 배치됐다. 초등교사의 경우 신규 198명 중 67 ...
女警기동수사대 확대·개편
시민일보 2004.06.21
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는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시행을 앞두고 성매매사범의 신고 및 성매매여성 구조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해 여경기동수사대를 확대,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여경기동수사대는 4명으로 운영되던 여경기동수사반을 11명으로 충원해 여성범죄와 장기미아 등의 수사업무를 통합, 성매매 피해여성의 구조 및 신고대응과 ...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
시민일보 2004.06.17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공무원행동강령 시행 1주년을 맞아 오는 18일 구청 대강당에서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실천 결의대회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결의와 함께 전 직원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건전한 공직풍토 및 투명행정 구현 등을 추진 ...
뇌물에 눈멀어 단속정보 흘려
시민일보 2004.06.17
서울 방배경찰서는 17일 구청 내부 전산망에 뜬 단속 정보를 노래방 업주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모 구청 공무원 이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6일 영업 정지 기간 문을 연 서초구 잠원동의 M노래방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
직무발명보상제 적용 확대
시민일보 2004.06.16
산업자원부는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직무관련 발명을 했을 때 기술료 수입의 50%를 지급받도록 돼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개선방안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술이전촉진법상 연구자에게 기술료 수입의 50%를 지급토록 돼 있는 연구기관수를 현재 60개에서 200여개까지 ...
공무원 내달부터 월 2회 토요휴무
시민일보 2004.06.15
다음달 1일부터 일반 부처 공무원들이 월 2회 토요일에 쉰다. 또 내년 7월1일부터는 토요휴무제가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15일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근무시간이 연간 96시간 단축되지만 11월부터 2 ...
주민 71% 동작區 민원 친절도 ‘굿’
시민일보 2004.06.14
동작구(구창장 김우중)가 행정 투명도 제고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친절도와 청렴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의 민원응대친절도, 신속·공정성, 부조리여부와 구 시책사업에 대한 인식여부 등 5개 분야 7개 문항에 대 ...
“사법행정권 쟁취에 힘쓸터”
시민일보 2004.06.13
제2기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준) 위원장에 선출된 이강천(46·사진)씨는 13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제대로 된 노조 만들기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지방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인 이씨는 지난 12일 대전 가톨릭문화회관에서 열린 2년 임기의 위원장 선거에서 현 서울중앙지법 공무원직장협의 ...
업무연관 공직자에도 주식백지신탁제 적용
시민일보 2004.06.13
정부가 공직자의 보유금액(2000만∼5000만원)을 기준으로 주식 백지신탁을 추진중인 가운데 `업무연관성’을 신탁의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영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13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강제로 주식을 신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
“기초단체장 선거때 정당공천 배제”
시민일보 2004.06.13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허 장관은 최근 광주 매곡동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광주전남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진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방향’ 특강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데 중앙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
서울市공무원 임용시험 ‘101대 1’ 최고 경쟁률
시민일보 2004.06.13
2004년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13일 여의도중학교 등 5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행정9급 500명을 포함해 기술·연구직 등 788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모두 8만73명이 접수해 평균 101.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3명을 뽑는 행정7급에는 6763명이 지원해 294대1, 일반행 ...
“하위직공무원 처우개선 올인”
시민일보 2004.06.10
“공무원노조는 중앙무대의 벽이 높아 문제의 담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데다 기득권을 포기하려는 공직자가 없어 더욱 힘들고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 안흥병 지부장(48·6급·정보봉사과 근무·사진)은 초대 지부장으로 선임돼 1년 동안 지부를 이끌어오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현실적인 어 ...
‘주식백지신탁’ 내년 강행
시민일보 2004.06.10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은행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대상금액은 5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추후 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 ...
許 행자부장관 공무원에 e-메일
시민일보 2004.06.10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정부혁신을 위한 조직진단을 앞두고 16개 대상기관 1700여 공무원과 정책자문위원들에게 e-레터를 발송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허 장관은 `변화로의 여행, 진단이 첫걸음입니다’라는 제목의 e-레터에서 먼저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튀어나와 살 수 있지만 찬물속에 넣고 서서 ...
직무에만 전념… 하위직도 적용 가능성 커'
시민일보 2004.06.10
정부가 10일 확정한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에 따라 고위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주식 취득이나 주식과 관련한 권한 행사가 크게 제한을 받게 됐다. 백지신탁을 하는 경우 공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나 운용, 처분 권한의 일체를 신탁회사에 완전 위임해 그에 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신탁자와 수탁자가 정보를 주 ...
법원 공무원승진제 검토
시민일보 2004.06.09
법원 내부에서 오랫동안 폐해가 지적돼 온 주사보 및 사무관 승진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행정처 산하 법원공무원 제도개선추진단은 최근 주사보(7급) 승진시험을 과락제로 바꾸고 사무관(5급) 승진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공무원승진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달 21일 전국 법원 사무국장 회의를 ...
‘공비처’ 기소권한 없다
시민일보 2004.06.09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설될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기소권을 갖지 않되, 경찰보다는 강화된 수사권을 가질 전망이다. 특히 비리조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대신 검찰이 충분한 이유없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 1차적으로 검찰에 재의를 요구토록 하고, 2차적으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 ...
공무원들 ‘쉬는 토요일’ 생긴다
시민일보 2004.06.08
정부가 지난해 처음 마련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본격 제기됨에 따라 내달부터는 공무원들도 토요일 격주휴무를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안은 주당 44시간인 공무원 근무시간을 내년 7월부터 40시간으로 줄이고 올해 7월부터 1년의 과도기간을 두어 현재 월 1회 토요일 휴무를 월 2회 휴무로 조정하게 된다 ...
마포區 지적과 조봉연 팀장 지적기술사 합격 화제
시민일보 2004.06.08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실시한 제72회 국토개발분야 지적기술사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 지적과에 근무하는 조봉연(47·사진) 팀장이 지난달 31일 최종 합격통지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지난 1980년 4월 서울시 지적직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조 팀장은 토지정보시스템구축, 지적도면 전산화에 기여 ...
집단행동 주도한 전공노 2명 입건
시민일보 2004.06.08
인천시 남동경찰서는 8일 공무원 신분으로 집단행동을 주도해온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인천본부 본부장 강 모(39)씨와 사무처장 이 모(40)씨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27일 단행된 인천시 부당 인사를 철회할 것과 상설인사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하며 조합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