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이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전 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김하늘 양(8)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김양은 전날 오후 6시35분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사인은 '과다출혈'로 확인됐다.경찰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피의자 교사 A씨(40대)를 상대로 이날 중 범행 일체에 대한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수도권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2022년 숨진 '빌라왕' 김모씨(사망 당시 42세)의 공범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모씨(48)에게 징역 1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최성우(29)에 대해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최성우는 지난 2024년 8월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 ...
[구미=박병상 기자] 스토킹하던 대상이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살인을 한 혐의를 받는 구미스토킹 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11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권한대행 엄의식)가 오는 19일까지 ‘2025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노인의 권익ㆍ복지 증진,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백세시대에 부응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신청 자격은 구에 소재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참여자는 오는 3~11월 월 12회(1일 2시간) ‘어린이 안전지킴이’로서 활동하게 된다.등하굣길 안전 지도 학교 주변 취약지 순찰 횡단보도 교통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내 초등학생들이 안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등포09번’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하고, 10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대림3동 일대는 도림천로를 따라 형성된 주거 밀집지역이지만, 마을버스 노선이 부족해 그동안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기존에 도림천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