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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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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백지신탁제’ 공청회 오늘 개최
시민일보 2004.05.26
행정자치부는 27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 도입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백지신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열린우리당의 이은영 국회의원 당선자와 한나라당 박재완 당선자,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 서울여대 송 ...
다면평가제 도입 촉구
시민일보 2004.05.24
법원 일반직 직원들이 올 하반기 인사 평가 때부터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도 평가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면평가제는 행정부처에서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고 검찰도 올해부터 도입한 인사방식으로서 법원의 인사권자가 아닌 일반직원들이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을 주장, ...
“不法선거활동 뿌리 뽑는다”
시민일보 2004.05.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동구지부(지부장 오해윤)는 지난 21일 오후 3시 구청 5층 대강당에서 6.5 구청장 보궐선거를 감시할 ‘선거 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한 강동구지부 ‘6.5 구청장 보궐선거 감시단’은 임원·대의원 81명을 6개조로 편성, 선거 전날인 내달 4일까지 구 일대를 돌며 출마 후보자 ...
집단행동 전공노 23명 선고유예
시민일보 2004.05.23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23명에 대해 법원이 제헌헌법의 취지에 따라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일부만을 인정하는 정부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면서 구청 앞에서 40여명이 참가한 집회 ...
“폐지 모아 사랑 나누죠”
시민일보 2004.05.23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지난 4월 부서별로 모은 폐지의 판매 수익금을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동료 직원에게 전달해 눈길을 끈다. 23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한 달간 ‘폐자원(폐지)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구청, 동사무소 등 전 직원이 참여해 가정과 사무실내에 방치된 폐지, 잡지, ...
“위암 극복 노하우 알려드려요”동작구 교통행정과 이태원씨
시민일보 2004.05.20
동작구(구청장 김우중) 교통안전학교 교육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구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아이들과 경로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통안전학교 교육담당 강사 이태원(57·교통행정과 교통전문연구센터 팀장·사진)씨가 과거 위암을 극복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매주 운영되는 교 ...
동대문구 지적과 최현희씨
시민일보 2004.05.20
서울시 한 자치구 공무원이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체육대회 역도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20일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구 지적과에 근무하는 최현희씨(여·37세·사진)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된 제24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역도부문(48㎏~52㎏)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금메달을 수상하는 영예 ...
공무원 교육시스템 개선
시민일보 2004.05.20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19일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전문행정연수원, 민간교육원까지 포함해 공무원 교육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 수석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 직원 월례강좌에서 “공직사회에도 인적자본의 개념을 도입, 인적자본을 중시하는 정부가 되겠다”며 “채용된 사람을 배치, 교육 ...
공공부문 영양사등 공무원 채용
시민일보 2004.05.19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각급 학교 영양사와 도서관 사서 등 4600여명이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2만7000여명은 상용직으로 바뀐다. 또 학교 조리보조원과 정부부처 사무보조 등 6만5000여명은 연봉 계약제로 운영되거나 보수가 오르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그러나 공무원 또는 상용직으로 ...
서대문구 공원녹지과 김재기씨
시민일보 2004.05.19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김재기(52·사진) 씨가 시집 ‘님의 소리’를 발간했다. 전북 김재 출생인 김씨는 향토성과 서정성이 짙은 시들을 일찍부터 습작, 지난 2002년 3월 한맥문학 신인상에 ‘님의 소리’, ‘통곡의 미루나무’, ‘허무’ 등 5편의 시가 당선되면서 시인으로 등단했다. 김씨의 첫 ...
6급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추진
시민일보 2004.05.19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고령사회에 따른 인력관시 시스템 재정비 필요성과 공무원 계급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허성관 행자부장관과 천정배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례 정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 ...
국회의원·1급이상 고위공무원
시민일보 2004.05.18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도입,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8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고위공작자 재산공개시 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 ...
“성과상여금제 폐지하라”
시민일보 2004.05.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공직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성과상여금제도 폐지하고 일반수당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전공노에 따르면 지난 2001년도부터 실시된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제도는 당초 내걸었던 ‘행정의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에 기여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오히려 공무 ...
공무원 행동강령 작년 620명 위반
시민일보 2004.05.18
공무원 금품·향응수수를 제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지난 1년간 62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8일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1주년을 맞아 파악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행정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수가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
에디슨 공무원에 성과금 ‘두둑’
시민일보 2004.05.17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최근 발명 공무원에게 성과격려금 500만원을 지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직원들의 제안을 활성화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총 1300만원 상당의 파격적인 성과격려금을 전달했다. 기존의 하수구 방역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 ‘하 ...
“불합리한 민원처리 신고받습니다”
시민일보 2004.05.17
“불합리한 민원행정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내달 9일부터 7월13일까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에 대한감사를 실시키로하고 감사에 앞서 `주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위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로부터 민원행정 관련 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경북도청내 상 ...
“우호태 화성시장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4.05.16
우호태 시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 4개월째 행정공백을 빚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노조가 우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지부장 최원교·39)는 “우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오는 18일 발표, 시 홈페이지와 청내 전자게시판에 띄우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공노 화성 ...
代정부교섭 촉구 집회 열려
시민일보 2004.05.13
사회공공성 강화, 예산확충, 공공부문 노동3권 쟁취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가 지난 12일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개최됐다. 전국공무원노조, 공공연맹, 교수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등 6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공공연대 주최로 약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공공연대는 ▲빈부격차 ...
“지방5급 시험승진제 폐지를”
시민일보 2004.05.13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연대는 12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5급 의무 시험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자율적 시험제도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공무원 조직이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연대는 이날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려면 동일 직장에서 50%는 시험을, 50%는 심사를 하 ...
중앙부처 간부급들 재직기간 40여일 늘어
시민일보 2004.05.12
중앙부처 실국장과 과장급 재직기간이 종전 보다 평균 1개월 13일 늘었으며, 부처별로는 국방부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소속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월31일까지 중앙부처 실국장과 과장급 1591개 직위에 근무한 2825명을 조사,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과장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