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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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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관 공직자에도 주식백지신탁제 적용
시민일보 2004.06.13
정부가 공직자의 보유금액(2000만∼5000만원)을 기준으로 주식 백지신탁을 추진중인 가운데 `업무연관성’을 신탁의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영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13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강제로 주식을 신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
“기초단체장 선거때 정당공천 배제”
시민일보 2004.06.13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허 장관은 최근 광주 매곡동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광주전남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진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추진방향’ 특강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인데 중앙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
서울市공무원 임용시험 ‘101대 1’ 최고 경쟁률
시민일보 2004.06.13
2004년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13일 여의도중학교 등 5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행정9급 500명을 포함해 기술·연구직 등 788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는 모두 8만73명이 접수해 평균 101.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3명을 뽑는 행정7급에는 6763명이 지원해 294대1, 일반행 ...
“하위직공무원 처우개선 올인”
시민일보 2004.06.10
“공무원노조는 중앙무대의 벽이 높아 문제의 담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데다 기득권을 포기하려는 공직자가 없어 더욱 힘들고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지부 안흥병 지부장(48·6급·정보봉사과 근무·사진)은 초대 지부장으로 선임돼 1년 동안 지부를 이끌어오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현실적인 어 ...
‘주식백지신탁’ 내년 강행
시민일보 2004.06.10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부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은행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대상금액은 5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추후 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 ...
許 행자부장관 공무원에 e-메일
시민일보 2004.06.10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정부혁신을 위한 조직진단을 앞두고 16개 대상기관 1700여 공무원과 정책자문위원들에게 e-레터를 발송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허 장관은 `변화로의 여행, 진단이 첫걸음입니다’라는 제목의 e-레터에서 먼저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튀어나와 살 수 있지만 찬물속에 넣고 서서 ...
직무에만 전념… 하위직도 적용 가능성 커'
시민일보 2004.06.10
정부가 10일 확정한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에 따라 고위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들은 내년부터 주식 취득이나 주식과 관련한 권한 행사가 크게 제한을 받게 됐다. 백지신탁을 하는 경우 공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나 운용, 처분 권한의 일체를 신탁회사에 완전 위임해 그에 관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신탁자와 수탁자가 정보를 주 ...
법원 공무원승진제 검토
시민일보 2004.06.09
법원 내부에서 오랫동안 폐해가 지적돼 온 주사보 및 사무관 승진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행정처 산하 법원공무원 제도개선추진단은 최근 주사보(7급) 승진시험을 과락제로 바꾸고 사무관(5급) 승진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공무원승진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달 21일 전국 법원 사무국장 회의를 ...
‘공비처’ 기소권한 없다
시민일보 2004.06.09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설될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기소권을 갖지 않되, 경찰보다는 강화된 수사권을 가질 전망이다. 특히 비리조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대신 검찰이 충분한 이유없이 불기소 처분을 했을 경우 1차적으로 검찰에 재의를 요구토록 하고, 2차적으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 ...
공무원들 ‘쉬는 토요일’ 생긴다
시민일보 2004.06.08
정부가 지난해 처음 마련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본격 제기됨에 따라 내달부터는 공무원들도 토요일 격주휴무를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안은 주당 44시간인 공무원 근무시간을 내년 7월부터 40시간으로 줄이고 올해 7월부터 1년의 과도기간을 두어 현재 월 1회 토요일 휴무를 월 2회 휴무로 조정하게 된다 ...
마포區 지적과 조봉연 팀장 지적기술사 합격 화제
시민일보 2004.06.08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실시한 제72회 국토개발분야 지적기술사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 지적과에 근무하는 조봉연(47·사진) 팀장이 지난달 31일 최종 합격통지를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구에 따르면 지난 1980년 4월 서울시 지적직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조 팀장은 토지정보시스템구축, 지적도면 전산화에 기여 ...
집단행동 주도한 전공노 2명 입건
시민일보 2004.06.08
인천시 남동경찰서는 8일 공무원 신분으로 집단행동을 주도해온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인천본부 본부장 강 모(39)씨와 사무처장 이 모(40)씨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27일 단행된 인천시 부당 인사를 철회할 것과 상설인사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하며 조합원 2 ...
“노조탄압 李부시장 교체하라”
시민일보 2004.06.0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평택시지부(지부장 우흥덕)는 7일 신임 송명호 평택시장에게 이용석 부시장의 교체 건의를 요구했다. 전공노 평택시지부는 송 시장에게 낸 의견서를 통해 “이 부시장이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조차 거부하는 등 노조의 활동을 탄압해 왔다”며 “부시장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지사에게 이 부시장의 교 ...
공무원 직무상 비밀엄수 강화
시민일보 2004.06.07
경기도 양주시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나 개인의 신상,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마련, 시의회 승인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현직 공무원이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정 ...
직원들 ‘화합·협동의 장’
시민일보 2004.06.07
송파구(구청장 이유택)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충남 태안군 소재 몽산포해양교육장에서 직원 한마음수련회를 갖는다. 7일 구에 따르면 1박2일간 4회에 걸쳐 6급 이하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수련회는 극기 훈련을 방불케 하는 기존의 산악훈련에서 과감하게 탈피, 일상 탈출을 꿈꾸는 직원들을 위한 해양스포츠 위 ...
파주시장 보궐선거
시민일보 2004.06.06
故 이준원 시장의 투신자살로 공석이 된 경기도 파주시장 보궐선거가 오는 10월 30일 실시된다. 파주선관위는 4월1일∼9월30일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같은 해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실시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30일 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6일 밝혔다. /이길남기자 gnlee@simi ...
“국회정무직 인사제 개선을”
시민일보 2004.06.06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국회본부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사무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인사청문회실시 등을 골자로 한 17대 국회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전공노 국회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그동안 여야간 나눠먹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정무직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국 ...
‘윤리경영 협약’ 체결
시민일보 2004.06.03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진호)는 부패방지위원회와 `공기업 윤리확립을 위한 시범기관 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은 4일 오전 경기도 분당 토지공사 대강당에서 이남주 부방위 위원장, 김진호 사장과 전 임직원, 류윤호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토지공사는 협약에 따라 기업윤리 교육, 윤 ...
‘엠파워먼트 21 관리자’ 수료식
시민일보 2004.06.02
성북구(구청장 서찬교) ‘엠파워먼트 21 관리자과정’ 수료식이 2일 오후 7시30분 국민대학교 본부관 3층에서 열렸다.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21세기가 원하는 프로공무원이 되기 위해 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리더쉽 등을 지난 3월25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국민 ...
얼지 않는 수도계량기 개발
시민일보 2004.06.02
경기도 안양시 공무원이 영하 30도이하의 혹한에서도 얼지 않는 동파방지 수도계량기를 개발, 계량기 동파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안양시 지역경제과 정영길(50) 계장은 2일 “3년여 연구 끝에 혹한에서도 견디는 동파방지 수도계량기를 개발, 실용신안 특허등록과 형식승인을 취득한 데 이어 생산업체와 제휴,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