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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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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해상서 35톤급 어선 전복 발생…목포해경, 사고수습 총력
황승순 기자 2020.11.09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흑산도 북서쪽 해상에서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섰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금일 2시간30분전인(9일) 오후 6시 26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약 31km 해상에서 35 ...
'안익태 친일 의혹' 제기에··· 유족, 김원웅 광복회장 고소
여영준 기자 2020.11.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애국가를 작곡한 고(故) 안익태 선생이 과거 친일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원웅 광복회장이 9일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안경용(미국명 데이비드 안)씨는 이날 오전 김 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앞서 김 회장은 지난 8월15일 제75주년 광복절 ...
헌법재판소 "약사·한의사만 약국 개설 가능··· '직업의 자유' 침해 아냐··· 합헌"
홍덕표 2020.11.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약사나 한약사만 약국을 열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약사 A씨는 약사가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다시 영장심사
여영준 기자 2020.11.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손씨는 9일 오전 9시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
'23년 간병' 조현병 딸 살해 母 실형
홍덕표 2020.11.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오랜 기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에게 실형을 선고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 ...
남의 땅에 20년 써온 조상묘… 헌재 "계속 사용권 있다"
이대우 기자 2020.11.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랜 기간 다른 사람의 땅에 묘를 쓰고 관리를 해왔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7(합헌)대2(각하 ...
규정 바꿔 특정 지원자 채용한 대학 교직원… 法 "업무방해" 징역형 집유 1년 선고
최성일 기자 2020.11.08
[부산=최성일 기자] 규정을 변경해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채용한 대학교 교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교 교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애초 채용된 직원이 수습과정에서 퇴사한 이후 차점자를 ...
'초등생에 폭언·욕설' 아동센터장 집유
문찬식 기자 2020.11.0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장 A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또한 김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
내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재용 출석
여영준 기자 2020.1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10월 재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9일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9일 연다.이 부회장도 9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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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양경찰서, 42억원 상당 마약류 국내유통 중국인 조직 검거
이기홍 2020.11.05
[고양=이기홍 기자] 경기고양경찰서(서장 어윤빈)는,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A씨(33세·남·무직) 등 중국 국적 마약사범 25명(귀화 2명 포함)을 검거하여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
前 남편 살해 혐의 유죄···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이대우 기자 2020.11.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전 남편 A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하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는 1∼2심에서 모두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받 ...
'대북 전단 살포' 박상학 檢 송치
이대우 기자 2020.11.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그동안 대북 전단을 살포해 수사를 받게된 한 탈북민 단체가 경찰이 “기본권을 유린하고 불법 강제조사를 자행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서울지방경찰청은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과 공유수면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 ...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산업부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20.1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대구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본사를 일제히 압수수색했다.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산업부, 가스공사 본사, ...
주유소 가짜 경유 불안감 확산··· 전문가 "연비 급감소땐 의심을"
이대우 기자 2020.1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남 일부 지역의 주유소에서 가짜 기름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자가용 운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강경선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연비가 급격히 저하되거나 소음이 증가하는 경우 의심을 해봐야 ...
秋 아들 부대 장교, 김관정 동부지검장 '명예훼손' 고발
여영준 기자 2020.1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상사였던 김 모 대위 측이 서씨 사건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위는 ...
교통안전공단,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 증가··· 10대 운전 37%
여영준 기자 2020.11.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9년 렌터카 등록 대수는 85만5368대로 2015년(50만3895대)과 비교하면 69.8% 증가했다.또한 연도별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5년 274건 2016년 ...
"전학 처분 부당" 학교폭력 가해 학생 패소
이대우 기자 2020.11.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고교생 집단폭행 가해 학생들이 '전학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이범균 이동근 김재호 부장판사)는 A군 등 3명이 학교장들을 상대로 낸 전학 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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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일당 93명 검거
김재현 2020.11.04
[부산=김재현 기자] 부산경찰(청장 진정무)이 최근 중국 쑤저우 등 8개 지역에 콜센터 등 사무실 6개소를 마련한 뒤, 5년간 검찰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는 방법과 저금리 대환 대출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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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장좌도 연안에 좌초된 29톤급 선박 구조
황승순 기자 2020.11.03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 장좌도 인근 연안에서 선박이 좌초됐지만 해경이 안전하게 구조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2일 오후 11시 11분께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근해유자망 선박 K호(29톤,목포선적,승선원6명)가 ...
"정부, 김해공항 소음피해 보상하라"
최성일 기자 2020.11.03
[부산=최성일 기자] 김해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3일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1심을 뒤집고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김해공항 인근 주민에게 정부가 소음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는 일부 주민에게 2014년 12월23일~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