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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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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뒷돈 받고 편의 봐준 전·현직 공무원 2명 입건
문찬식 기자 2021.01.11
[인천=문찬식 기자] 공공기관의 망 분리 사업(사이버 보안을 위해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는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환경부 산하 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현직 공무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전 ...
"수면 방해" 사우나서 말다툼… 소화기 휘둘러 피해자 숨져
이대우 기자 2021.01.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우나에서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용객을 소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4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경 종로구 숭인동의 한 사우나에서 소화기를 들고 B(45)씨의 ...
장모에 "짐승보다 못하다" 막말 사위… 2심서도 '노인학대 혐의' 무죄
문찬식 기자 2021.01.10
[인천=문찬식 기자] 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며 윽박질렀다가 노인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5월19일 오후 11시30 ...
코로나 확진 엄마부대 주옥순 실명 공개 혐의 '김미경 은평구청장' 불기소의견 송치
이대우 기자 2021.01.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에 걸렸던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실명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은평구는 구청 블로그에 관내 코로나19 130번·131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경기도 확진자 ...
檢 고소·고발 '5만건'…11년만에 월 최다기록
여영준 기자 2021.01.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0년 12월 한달 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수가 5만건을 넘어섰다. 10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형사사건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고소·고발은 5만5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 기준으로 2009년 12월 5만1561건을 기록한 뒤 1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며, 5만건을 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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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섬마을 맹장염 의심 응급환자 긴급이송
황승순 기자 2021.01.10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8일 오전 전남 신안군 신의면에서 맹장염이 의심되는 응급환자가 발생해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목포해경은 이날 오전 10시 44분께 전남 신안군 신의면 하의도에 거주하는 주민 박 모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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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80대 고혈압 섬 환자 한밤 악천후 뚫고 ‘긴급이송’
황승순 기자 2021.01.10
[목포=황승순 기자] 한밤중 서해남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섬마을에서 두통을 호소하는 80대 고혈압 응급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이송했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9일 새벽 0시 52분경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 ...
금은방 턴 범인은 현직 경찰관··· 억대 도박빚 시달리다 범행
정찬남 기자 2021.01.07
[광주=정찬남 기자] 현직 경찰관이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다가 수사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임 모 경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그는 2020년 12월18일 오전 4시께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
훔친 외제차로 무면허 음주운전··· 警, 30대 체포··· 영장신청 예정
이대우 기자 2021.01.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30대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7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군산시 나운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인 B씨의 아우디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씨는 차 시동을 켜둔 채로 잠시 운전석을 비운 상태였다.B씨의 신고를 받고 ...
'선거법 위반' 이달곤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최성일 기자 2021.01.07
[창원=최성일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변인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로써 이 의원은 ...
다단계 주식사기 19억 꿀꺽··· 40대 징역 2년
최성일 기자 2021.01.07
[울산=최성일 기자] 다단계 사기 방식으로 19억여원을 투자금으로 받은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15년 11월부터 1년가량 공범과 함께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 사업에 ...
시내버스에서 바지 내리고 여성에 달려든 남고생 입건
정찬남 기자 2021.01.06
[광주=정찬남 기자] 시내버스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여성에게 달려든 남자 고등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A군은 전날 오전 9시께 광주 광산구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20대 여성 승객에게 달려들어 추행한 혐의를 ...
大法 "레깅스 입은 여성 촬영 '버스 몰카'도 성범죄다"···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홍덕표 2021.01.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레깅스 등 밀착된 옷을 입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공개 장소에서 몰래 촬영해도 성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
친형 흉기로 살해 40대 자수
문찬식 기자 2021.01.06
[인천=문찬식 기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전 9시20분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빌라 앞 길거리에서 친형인 B(50)씨의 등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7일 영장 심사
홍덕표 2021.01.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서울 용산경찰서는 황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
'가짜 주식 거래'로 투자금 726억 꿀꺽
최성일 기자 2021.01.05
[창원=최성일 기자] 가짜 주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경찰청은 총책 최 모(60대)씨 등 51명을 검거해 이들 중 1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7년 7월~2020년 11월 위장 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3883명을 가입시켜 투자금 72 ...
"보상 없이 영업제한 조치만"··· 자영업자들 헌법소원 제기
홍덕표 2021.01.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호프집, PC방 등 업주들이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인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자영업자 ...
학대신고 소아과 전문의 "정인이 사건, 경찰 대응 미흡" 질타
여영준 기자 2021.01.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입양 10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아이가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둘러싸고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경찰의 적절하지 못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소아과 전문의인 A씨는 5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번의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
영흥공원 부지에 6만톤 불법 폐기물··· 수원시, 손배訴 추진키로
채종수 기자 2021.01.05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 수원시가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불법 폐기물과 관련 이전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폐기물이 발견된 땅은 시가 2003∼2004년 개인 소유자에게서 사들인 곳으로 이번에 발견된 불법 폐기물은 6만톤 규모로 추정된다.이곳은 ...
악취관리지역 지정법··· 헌재 "합헌" 결정
홍덕표 2021.01.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명시한 악취방지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