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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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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집 찾아가 사제 폭발물 터뜨린 20대 검거
여영준 기자 2020.10.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제조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폭발물은 손에서 터져 A씨는 병원 ...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27명등 1154명 기소
이대우 기자 2020.10.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모두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대검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149명이 입건돼 이 중 27명이 ...
'보수단체 불법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홍덕표 2020.10.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다만,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 ...
北 총격 공무원 가족기사에 악플··· 警, 누리꾼 9명 수사 착수
이대우 기자 2020.10.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가족들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5일 "A씨 아들이 작성한 자필 편지 관련 기사에 허위사실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 관악경찰서로 수사 ...
돼지열병 재확산에 비상··· 철원서 감염 멧돼지 발견
홍덕표 2020.10.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강원도 철원에서 발견되며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돼지열병 잠복기가 약 3주간이고 지난 8일 멧돼지 양성 개체가 다시 발견되는 등 엄중한 상황인 만큼 철저한 방역태세를 계속 유지한다고 15일 밝혔다 ...
실종 33년 만 정신병원서 발견··· 2심도 "국가 2000만원 배상"
여영준 기자 2020.10.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실종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정원 김유성 최은주 부장판사)는 15일 홍 모(61)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홍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 ...
大法 "중고차 사기단은 범죄단체 맞다"··· 무죄 원심 파기 환송
여영준 기자 2020.10.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고차 사기단에 대해 중형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죄단체활동·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입영 거부 후 성범죄·절도··· 大法 "병역법 위반 유죄"
홍덕표 2020.10.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성범죄 등 범행 전력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했다면 '정당한 입대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
서민 울리는 불법 대부 피해 신고 급증
여영준 기자 2020.10.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특히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한 '50-80 대출'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50-80 대출'은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 후에 80만 ...
老父 둔기 폭행·살해 혐의··· 法, 50대 징역 30년 선고
여영준 기자 2020.10.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버지보다 먼저 아파트에 들어와 있었고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다"며 "피해자를 ...
前 금감원 국장 압수수색···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도
여영준 기자 2020.10.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윤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윤씨를 소환 조사했다.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SK케미칼·애경산업 직원 檢 수사 요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찰"
홍덕표 2020.10.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직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사찰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사참위는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업 직원들이 2018년부터 피해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온라인 모임 게시글을 열람한 혐의(업 ...
아내 찌른 남편 자해·사망··· 警 "공소권 없음 처리 예정"
전용원 기자 2020.10.13
[광주=전용원 기자] 부부싸움 중에 아내를 흉기로 찌른 남편이 자해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1시20분경 광주시 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남편 A(48)씨가 집에 있던 흉기로 아내 B(47)씨를 찌른 뒤 자해했다.당시 집 안에는 이들 부부 외에 초등학생 자녀 1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
"난 스토커" SNS에 성범죄 암시 글··· 警, 수사 착수
문찬식 기자 2020.10.13
[인천=문찬식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암시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3일 인천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 트위터 계정에 여성 대상 성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이 계정은 자신을 '앳된 여성들을 미행 혹은 스토킹하는 그림자'라고 설 ...
공무원 이름으로 329명에 새우젓 선물··· 大法 "뇌물죄로 처발 가능"
채종수 기자 2020.10.12
[수원=채종수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공무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본인 이름으로 선물을 보내도록 허락했다면 직접 금품을 받지 않아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 ...
'화재 가능성' 카니발 등 64개 차종 5만대 리콜
여영준 기자 2020.10.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4개 차종 4만99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카니발(KA4) 등 3개 차종 7427대는 연료공급 호스 연결 부품이 느슨하게 ...
화천서 돼지열병 추가 발생
홍덕표 2020.10.1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년 만에 강원 화천군 살처분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또 다른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인됐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8일 돼지열병이 발생한 양돈농장에서 2.1㎞ 떨어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 양돈농장 1곳의 시료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 ...
협박 당해 성매매한 태국 여성···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취소를" 제동
여영준 기자 2020.10.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매매 피해 주장에도 반대 증거 없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헌재는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 위 ...
'父 상습폭행' 20대 징역 1년
정찬남 기자 2020.10.11
[광주=정찬남 기자] 아버지를 욕설과 함께 상습 폭행한 20대 아들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존속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광주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55)씨에게 식탁 의자를 집어 ...
주사기·수액세트 이물질 혼입 매년 증가
여영준 기자 2020.10.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사기나 수액세트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주사기 및 수액세트 이물혼입 적발 건수는 총 661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