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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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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순환고속도
시민일보 2003.12.13
관악구에서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이라는 풀뿌리 주민운동을 한지도 시간이 꽤 흘렀다. 건강한 도림천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만들기 하는 의미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뜻도 포함이 돼있다. 필자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라는 도로건설계획을 처음으로 알게 ...
새만금사업 논란 그만
시민일보 2003.12.06
최최근 몇 년 동안 개발과 환경에 대한 논란의 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이 있었다. 한때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의 사업 중단 요구로 사업이 잠시 보류되기도 했지만 민관 공동조사가 추진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효율성 등을 검토해 정부는 지난 2001년 5월 새만금 사업의 지속 추진을 확정, 환경친화적 ...
實 事 求 是
시민일보 2003.12.03
멋진 휘파람 소리를 배경으로 모자를 눌러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모래 바람을 뚫고 서부의 한마을에 나타난다. 이 무렵, 클린트 이스트우드보다 더 멋진 서부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것과 같은 실크 햇(hat)을 쓴 것이 다르다면 다르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미국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건설되기 시 ...
인천 체육센터 부실공사
시민일보 2003.11.29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고진섭(부평구) 의원은 30일 “막대한 돈을 들여 지은 시설물이 부실시공으로 인해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말 67억원을 들여 건립한 계산국민체육센터는 준공 1년3개월만에 수영장 수조에 균열이 생겨, 최근 전면 보수했다. 또 215억여원의 ...
강동구의회·노조 갈등 일단락
시민일보 2003.11.26
강동구의회와 공무원노조 강동지부의 갈등이 구의회의 서면회신으로 일단락 됐다. 이는 구의회가 구청 공무원노조에게 인사청탁 근절 등 부당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답한 것이어서 향후 타 지부와 구의회에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강동구의회는 지난 24일 회신을 통해 “귀 지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의정활동에 ...
한반도문제는 우리가
시민일보 2003.11.22
노무현 정권이 집권한지가 9개월이 되도록 뚜렷한 비전과프로그램의 제시 없이 표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라크 파병문제만 해도 그렇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라크 파병은 반대한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자격으로 마땅히 자주 국방 구축에 집중 관심을 두고 국가 운영을 하여야 한다. 자주 국방은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필 ...
미래지향적 생활정치로
시민일보 2003.11.20
225년 전 천재적인 실학자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전주 참빗장수의 슬픔을 통해 명분 정치에 빠져있는 권력자들을 한탄했다. 또한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1940년 5월 제2차 세계 대전 때 전세계 자유인을 향하여 “현재가 과거와 싸울 때 우리는 미래를 잃는다”는 사자후를 토했다. 현재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례를 ...
공정위 조직 산업별 재편 추진
시민일보 2003.11.15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기능별로 구성돼 있는 조직을 산업별로 전면 재편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다. 공정위는 정부 혁신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정부 기능 재편안에 이러한 구상을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경쟁, 하도급, 소비자 등 기능별로 편제된 현행 조직으로는 산업별 분석 ...
공무원행동강령 실효성 있나
시민일보 2003.11.15
지난 5월 공무원행동강령이 발효된 이래 10월까지 전국의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행동강령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회장 김상근)가 지난 9~10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257개 및 비자치단체 7개를 상대로 행동강령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이렇 ...
선산 관통 고속도노선 변경
시민일보 2003.11.15
서울지검 특수 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최근 전직 부총리급 고위관료 L씨가 고향 마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막기 위해 부하직원을 통해 설계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L씨가 사정기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초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가 이씨의 경기 양주 고향마을 선산을 통과하는 것으로 설계되자 ...
“개인 심부름시키지 말라”
시민일보 2003.11.15
경기도 남양주시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공무원사회에 쓴 소리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청 공보체육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한대의(27.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씨는 최근 ‘부당한 공익근무요원 대접’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는 제도로 시작된 공익근무요원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사적인 업무에 동원되고 ...
투병 김행균·김재국씨 고건총리 위로금 전달
시민일보 2003.11.15
고 건 국무총리는 본보에 보도된 바 있는 김행균씨와 김재국씨에게 지난 13일 김대곤 비서실장을 보내 위로하고 위로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철도역무원 김행균씨는 서울 영등포역 구내에서 진입하는 열차로부터 어린이를 구하다 다리를 다쳤으며, 인천남부소방서 소방공무원 김재국씨는 지난 99년 인천 호프집 화재 진화 ...
철도청, 공사전환해도 연금 허용
시민일보 2003.11.13
철도청이 철도구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2005년 1월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공무원연금 혜택이 가능한 20년까지는 한시적으로 공무원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연금승계 문제와 관련 이같은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철도공사법 수정안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 건교위 법안심사소 ...
김포시 연쇄승진 ‘경사났어요’
시민일보 2003.11.13
경기도 김포시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확대로 간부직을 포함한 정원이 크게 늘어나 잔칫집 분위기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현재 3국 18과의 행정기구를 4국 21과로 확대해 줄 것을 9월 행정자치부에 요청했으며, 인구 20만명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행자부는 늦 ...
감사원 1급인사 앞당길듯
시민일보 2003.11.13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사위원 등 감사원의 차관급 인사가 파격적으로 단행되면서, 후속 1급 인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1급인사와 관련, “업무보고를 받아 본 뒤 인사를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원장이 다음주 국회 예산결산위원 ...
부방위 공익신고
시민일보 2003.11.13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해와 올해 접수한 공무원 부패신고와 조사에 따라 국고에 환수한 예산낭비액이 84억원에 이르며, 이중 81%인 67억원이 내부고발인 `공익신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방위에 따르면 공익신고율은 지난해 총 신고건수 137건 가운데 38건으로 27.7%에 그쳤으나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시민일보 2003.11.13
오는 17일은 제64회 ‘순국선열의 날’이다. 이 날은 사실상 국권을 강탈당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날이며, 이 날을 전후하여 수많은 우국열사들이 비분강개하여 자결하거나 의병항쟁 등으로 순국하였다. 따라서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신명을 바쳐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시 ...
공무원노조법 보류… ‘후폭풍 예고’
시민일보 2003.11.12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입법 추진이 일단 보류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노조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보류토록 지시했다”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부의 입법안에 반대하는 데다 국민여론도 좋지 않아 노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 ...
공기업·정부 산하기관 여성고용률
시민일보 2003.11.12
여성관리직이 한명도 없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이 조사대상기관의 37.9%에 이르는 등 공공부문의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이 민간기업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9월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등 211곳에 대해 여성고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여성 고용비율은 26%로 민간기업 평균인 35 ...
송진섭 안산시장 과태료 정당
시민일보 2003.11.12
공익제보자에게 부당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송진섭 안산시장이 법원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판사 문성관)은 12일 최근 송시장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 약식재판에서 결정문을 통해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집행 부패혐의를 신고한 안산시 6급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