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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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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교사 이탈 현실화
시민일보 2003.11.04
서울지역 내년도 초등교사 신규임용 시험에 현직교사가 대거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 지역 교사들의 이탈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교사(유치원, 특수교사 포함) 신규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집인원 685명 모집에 2498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3.65대 1로 나타났 ...
교장선출보직제 입법청원
시민일보 2003.11.04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 20여개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 국민운동본부’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위한 입법청원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운동본부는 3일 열린 공식 발족식에서 전교조 원영만위원장 등 4인 이름으로 된 ‘교직원회와 학생회, 학부모회 설치와 ...
전자개표기 납품 수뢰
시민일보 2003.11.04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4일 대선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계장 이남균(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재화(42)씨와 SK C&C 공공3영업팀 과장 김철균(38)씨, 로비스트 고종구(4 ...
해양부산하 공사·공단
시민일보 2003.11.03
해양수산부가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산하 공사와 공단의 임금피크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부는 3일 “공사의 고질적인 인사적체와 방만한 비용구조를 개선하는 의미에서 내년초 출범 예정인 부산항만공사(PA)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해양부 산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노사가 ...
‘취업난’ 공무원 경쟁률 최고
시민일보 2003.11.03
근로복지공단 300대 1 7급중앙공무원 99대 1 고용불안 속에서 공무원, 공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공단, 공무원 채용경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52명 채용에 1만5634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공단창립 이후 최고치인 300.7대1을 기록했으며 특히 일반직 5급의 ...
검찰·경찰·국세청등 권력기관
시민일보 2003.11.03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부패방지위원회 이남주 위원장으로부터 `부패방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날 부방위, 감사원, 검찰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 구성 및 부패방지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반(反)부패 전략, 건설과 건축, 지방행정과 국방 조달 등 구조적 비 ...
국방부 근무 장교
시민일보 2003.11.03
국방부는 본부내 비공식 편제기구 16개 중 11개가 해당임무를 마치는 대로 폐지하고 여기에 소속된 현역 장교들도 그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일선 군부대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내 비편제 기구 16개 중 정책실장, 공보관 등 5개를 정부의 공식편제로 포함시키고 용산사업단 등 나머지 11 ...
휴대전화 불법복제 단속
시민일보 2003.11.03
정보통신부는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80명을 투입해 전담 단속반을 설치, 휴대전화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국의 전자상가, 대형 유통상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등 관계기관과 단속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 ...
부패사범 재판 빨라진다
시민일보 2003.11.01
대법원은 뇌물, 알선, 배임수재 등 금품 관련 공무원 등 부패사범의 신속한 재판과 양형 통일을 위해 이달부터 전국 9개 법원에 부패범죄 전담재판부를 신설·운영한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곳은 우선 서울·부산 등 2개 고등법원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수원지법 등 7개 지방법원이며 이들 지방 ...
“선고유예 공무원, 당연퇴직은 위헌”
시민일보 2003.11.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최근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된 전 검찰서기보 방모씨가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법조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
복지부 공무원 ‘홍보 맨’으로 만든다
시민일보 2003.11.01
보건복지부가 최근 `홍보기사 10대 포인트’를 개발하고 복지부 직원들에게 이를 전파, `홍보 마인드’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복지부의 `홍보기사 10대 포인트’에 따르면 먼저 `갈등과 마찰, 이견을 낳을 수 있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선점’할 필요가 있다. 담뱃값 인상, 어린이날 폐 ...
‘피곤한’ 명동파출소
시민일보 2003.11.01
명동파출소에 배치받은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관할 범위가 넓고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많은 명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최근 명동파출소 근무도중 심폐질환으로 쓰러진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
납품업체서 돈받아
시민일보 2003.11.01
철도청이 물품구매를 계약한 민간업체의 부담으로 직원 243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6-7월 실시한 `철도건설관리 및 물자조달실태’ 감사에서 철도청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3년 5월까지 41건의 계약과 관련해 13억8300만원 상당의 직원 ...
외자유치 공무원 포상금 지급
시민일보 2003.10.30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유치 담당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갖고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허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가급적 많이 유치해야 한다”며 “투자유치의 일선에서 일하다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
해양부 대외교섭관 소성권씨
시민일보 2003.10.30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미국의 민간연구소가 수여하는 최우수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해양부 국제협력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성권(46) 대외교섭관. 그는 최근 미국 수산연구생물학자연구소(AIFRB)로부터 최우수학생 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AIFRB는 지난 56년 설립돼 ...
인터넷 공개 수의계약제 도입
시민일보 2003.10.30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선 인터넷을 통한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가 도입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긴급공사’개념도 구체화 해 긴급성이 없으면서도 재해복구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최근 지방 토착 건설업체와 공 ...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자
시민일보 2003.10.30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이 교원 임용시험에서 해당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최근 권모(30)씨가 인천의 사범대 출신자에게 준 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며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
공무원 선호도 ‘상한가’
시민일보 2003.10.30
경기불황으로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듯 최근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 모집 결과 평균 6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술직을 중심으로 한 2003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지난 24일 마감한 결과, 312명 모집에 1만972 ...
경기도 공무원 ‘5개년 계획’회의적
시민일보 2003.10.30
경기도가 최근 확정, 발표한 경기발전 5개년계획(2003∼2007년)중 일부 내용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정의 청사진 역할을 할 5개년계획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진들의 연구결 ...
국방부 첫 여성대변인 ‘없던 일로’
시민일보 2003.10.30
국방부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군전문가를 대변인으로 기용하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29일 군 개혁과 조직개편을 위해 그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대변인직을 공식 직제에 편입,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직제개편 일정이 불투명해 종전대로 대변인직에 현역 군인을 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