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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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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중앙청사 보육시설 설치
시민일보 2003.10.23
행정자치부는 오는 2005년 정부중앙청사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중앙청사에 입주한 10개 부처와 주변 18개 기관 공무원 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보육수요를 조사한 결과, 7세 이하 자녀를 둔 2618명 중 344명이 청사내 직장보육시설이 생기면 이용할 것이라 ...
정부인사기능 중앙인사위로 일원화
시민일보 2003.10.22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건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고쳐 행정부의 중앙 인사 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행정자치부가 맡아온 공무원의 채용, 능력발전, 소청 업무도 중앙인사위로 넘겼다. 국무회의는 또 호주를 중심으로 ...
“우리는 경찰가족”
시민일보 2003.10.22
사촌 형과 조카 사위 등 일가족 5명이 모두 경찰 공무원인 ‘경찰 가족’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서울청 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태경(46·경위)씨 가족. 김씨가 경찰에 몸담은 것은 형인 김선익(47·경사)씨의 영향이 컸다. 속초에서 전투경찰로 군 복무한 뒤 진로를 고민하던 김씨에게 형이 “경찰도 매력적인 ...
1차 합격자 늘리고 면접·실기 대폭 강화
시민일보 2003.10.22
2004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고사부터 1차 시험합격자가 120%에서 130%로 높아지고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위한 면접·실기고사 시간과 비중도 늘어난다. 또 현재 교수가 전담하는 임용시험 문제 출제도 교사와 교수가 공동으로 맡고, 내년부터 초중등교원 임용공고가 연 2회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
병무청 여직원 이틀간 ‘병영 체험’
시민일보 2003.10.22
서울지방병무청은 22일 강원 화천 모 부대에서 106명의 여직원들을 상대로 병영체험 교육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24일 까지 실시되는 이번 행사는 군생활 경험이 없는 여성 공무원의 병영체험을 통해 군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안보행정을 담당하는 병무청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 ...
재신임 ‘국정 공백’막게
시민일보 2003.10.21
고건 총리는 “재신임 정국에서 국정공백과 혼란을 막기위해 연말까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총리실에 이미 설치·운영중인 정부합동점검반에다 관련 사정기관의 전문감찰인력을 충원하고 감사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100명 규모로 ...
프랑스 고위공무원
시민일보 2003.10.21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공무원 지위가 매우 안정돼 있는 프랑스가 공무원 성과급제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장-폴 들부아 공공부문 장관은 22일 고위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좌파에 이어 지난해 집권한 중도 우파 정부가 분배와 복지 중심의 기존 경제, 사회 정 ...
교사, 지방의원 출마 허용
시민일보 2003.10.21
정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조항을 완화해 교원들의 지방의원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의 ‘겸직 금지조항’을 손질해 역량있는 지방의원들을 양산할 수 있게 문호를 넓히겠다는 취지”라면서 “내년부터 지방 의원에 대해 사실상 유급제가 실시돼 지방 의원이 더이상 ‘명예 ...
대선 전자개표기 낙찰방법 유출
시민일보 2003.10.21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21일 대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와 관련,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재화(44·구속)씨가 중앙선관위 고위간부 1∼2명과 접촉을 가졌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중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첩보에 한두명이 언급돼 있는데 선관위 사람들”이라며 “현재 그 부분을 집중 규명하고 있다 ...
‘경찰의 날’ 기념식
시민일보 2003.10.21
제5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21일 오전 9시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고 건 국무총리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 2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 총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경찰은 강도와 절도, 조직폭력배를 비롯한 민생 침해범죄를 강력하게 척결해 민생치안체제를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
여성공무원 “성차별 여전하다”
시민일보 2003.10.20
여성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소속 여성 공무원 7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3%가 성차별이 있다고 밝혔다. 성차별의 주된 원인으로는 공직사회의 관행과 보수성(61.1%)이 지목됐다. 양성 평등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평등 ...
“제 견해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시민일보 2003.10.20
경기도 부천시의 한 간부가 25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사회 발전방안 등을 책으로 펴냈다. 남평우(55·사진) 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최근 ‘인간과 세계 그리고 개발’(346쪽)이란 책을 출간했다. 책은 제목이 다소 철학적이고 포괄적이듯 ▲세계·사회·인간의 논리 ▲세상활동과 개발 ▲변화와 개혁 등 크게 3편으로 구성돼 ...
‘공무원 행동강령’ 있으나마나
시민일보 2003.10.20
공무원에 대한 식사·접대비 등을 제한한 `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사회의 청렴도 개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최근 20세이상 일반인 1400명과 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반인의 23.2%와 공무원의 38.3%가 `행동강령 시행 ...
공명선거저해 엄중처벌
시민일보 2003.10.20
대검 공안부(홍경식 검사장)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내년 4월 실시되는 17대 총선사범의 효율적 대처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 ▲불법금품수수 ▲흑색선전 ▲선거브로커의 불법행위 등 ...
초·중등 교원 정원
시민일보 2003.10.20
학급당 학생수 축소 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학년도에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이 전국적으로 모두 4945명 증원된다. 2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유치원 82명과 초등학교 2152명, 중등학교 2634명, 특수학교 77명 등 모두 494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
기초생활보장制 제구실 못한다
시민일보 2003.10.18
까다로운 지침과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제도 개선 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도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17일 제도 ...
내부고발자 신변 보호해야
시민일보 2003.10.18
검찰 등 권력기관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직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책임감면이나 보상 절차를 마련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패방지위원회의 박연철 위원은 최근 서울 YWCA 대회의실에서 열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공청회’에서 “현행 부패방지법이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직자 ...
교육공무원 67% “교육계 비리 여전”
시민일보 2003.10.18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67%는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가 있거나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결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남지부준비위원회(대표 김성한)가 지난 5월부터 한달여간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다. 도내 시군교육청 및 각급 학교 행정실 ...
건교부 산하 공기업 채용 본격화
시민일보 2003.10.18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오랜 구조조정을 끝내고 본격 채용에 나선다. 19일 토지공사등에 따르면 토공은 증원 배정된 397명중 우선 25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뽑기로 하고 지난 15일부터 인터넷(www.iklc.co.kr)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21일까지 원서를 받아 11월초 ...
NEIS 입력거부 전국으로 확대
시민일보 2003.10.18
2004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일선 교사 5300여명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입력거부’를 공개선언해 입시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최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NEIS 입력 거부를 공개선언하고 입력 거부 운동을 전국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