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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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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 금품수수 혐의' 전직 경찰관 1심 무죄··· 法 "증거 부족"
홍덕표 2020.1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매매 단속 무마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07년 ...
北 피살공무원 정보 공개 여부··· 국방부, 3일 유족들에 답변
홍덕표 2020.11.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방부가 3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유족들에게 설명한다.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군 수집 첩보 내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느냐'는 질문에 "실종 공무원 유가족이 요청했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 철회를"
문찬식 기자 2020.11.0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자체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후보지로 거론되는 영흥도 주민들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인천 영흥도 쓰레기 매립지 반대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흥도에 또다시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
'오산 백골 사건' 주범 징역 30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0.11.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
法 " '개인정보 유출' 인터파크, 회원 1명당 10만원씩 배상"
이대우 기자 2020.11.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원이 회원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인터파크가 피해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인터파크는 2016년 ...
고교 동창 납치미수 30대 2명 실형
홍덕표 2020.11.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등학교 동창을 납치해 돈을 뜯어내려던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 ...
大法 "건물 유치권 존재 여부는 호수별로 판단"
홍덕표 2020.11.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건물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도 유치권의 존재 여부는 호수별로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예금보험공사가 건설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
"형이 엄마 죽인다" 허위 신고··· 法, 40대 징역 6개월 선고
여영준 기자 2020.11.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에 20여회에 가까운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2시24분께 112에 "예전부터 큰형이 가족을 괴롭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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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양시의회의장 부정선거 고발 사건 의원 무더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최휘경 2020.10.29
[안양=최휘경 기자]경기도 안양시의회 시의장 부정선거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 안양동안경찰서는 29일 다 수의 시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 부정선 ...
조기잡이철 中불법조업 기승 ···해경, 중대 위법땐 어선 나포
이대우 기자 2020.10.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을 조기잡이 철이 다가옴에 따라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나포·압송 등의 강력한 조처에 나선다.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서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허가받은 중국어선 500여척이 조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나포 등 직접 단속보다는 영해 침범을 차단·퇴거시 ...
대입 스펙 조작 입시컨설팅 학원 적발··· 강사·학생 78명 검거
이대우 기자 2020.10.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교생 대상으로 대입 스펙 향상을 위한 각종 대회용 소논문 등을 대필해준 입시컨설팅 학원과 이를 이용한 학생들이 무작위로 검거됐다.2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입시컨설팅 학원 관계자 18명과 학생 60명 등 78명을 기소 ...
경기도-31개 시·군-警, 오늘 클럽 등 고위험시설 점검
이대우 기자 2020.10.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기도가 다가오는 핼러윈데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30일 오후 10시부터 클럽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31개 시·군 및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클럽,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심야에 주로 운영하는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점검 내용은 이용인 ...
방화·살인 '22명 사상'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여영준 기자 2020.10.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3)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 ...
"택배기사 사망 증가···대책을"
여영준 기자 2020.10.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근무 중 사망한 데 대해 국가와 기업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인권위는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은 ...
국내 거주 외국인 작년 222만명···1년새 8% 증가
홍덕표 2020.10.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난 2019년 11월 기준으로 약 222만명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1월1일 기준 외국인 주민은 모두 221만6612명이다.외국인 주민은 ...
코로나19 신규 확진 125명···학교 ·보건소도 집단 감염
홍덕표 2020.10.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코로나19 집단발병이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29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125명으로 집계됐다. 요양시설·병원뿐 아니라 가족·지인모임, 골프모임, 학교, 직장, 보건소, 사우나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방역당국은 '핼러윈데이'(31일)가 코로나19 확산 ...
法 "선로 작업 중 열차 치여 부상··· 코레일, 관제원에 '1억' 배상"
홍덕표 2020.10.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작업 중 달리는 열차에 치여 다친 관제원에게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황정수·최호식·이종채 부장판사)는 철도공사 관제원 A씨가 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한국철도공사는 1억4 ...
大法 "담보물 판 채무자에 배임 적용 못해"···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여영준 기자 2020.10.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채무자가 담보물을 팔아도 배임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4년 3월 게임장을 운영하기 ...
檢, 옵티머스 로비 수사 속도··· 금감원 前 직원·브로커 소환
여영준 기자 2020.10.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재현 대표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을 지난 27일 소환 조사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김 대표 측에서 2000만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금감원 전 직원 A씨를 ...
동두천 쓰레기 처리장 화재··· 진화 작업 소방관 4명 부상
김경진 2020.10.28
[동두천=김경진 기자] 28일 오전 경기 동두천시의 한 쓰레기 처리장에서 큰불이 발생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분경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한 1200여㎡ 규모의 쓰레기 처리시설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이날 오전 5시30분경 시설 내 악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약 20m 높이 세정탑 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