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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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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중립 기준’
시민일보 2003.10.13
행정자치부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책자 1만2000부를 제작,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배포했다. 13일 행자부에 따르면 책자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대한 관련법 규정,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부행위 제한 등을 설명하고 자치단체장과 ...
국민연금 개혁 접근법
시민일보 2003.10.11
최근들어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선진복지국가들이 연금개혁 문제로 한창 소란스럽다는 것이 국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도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측 입장에서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의학의 획기적 발전에 따른 인구노령화 및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야기된 연금재정악화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
盧대통령, 내각·수석사표 반려
시민일보 2003.10.11
고 건 국무총리를 포함한 전 국무위원이 11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고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과 관련, “오늘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총리와 국무위원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제출키로 했다”고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
노동부 ‘노-노 갈등’
시민일보 2003.10.11
노동부소속 직업상담원 노조(위원장 이상원)는 조합원 1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부와의 잠정합의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83.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8% 인상 ▲57세까지 계약 자동연장 ▲임금지급 근거를 사업비에서 인건비내 기타직 보수로 전환 ▲ 직업상담원제도 발전협의회 ...
공무원수뢰 징계 중상위직이 35%
시민일보 2003.10.11
지난 5년간 중앙행정기관 5급이상 중상위직 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와 관련한 징계건수가 전체의 평균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배 의원은 최근 국회 행자위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행자부 중앙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5급이상 중상위직 공무원 금품수수 징계현황을 보면 98년도 총 130건 중 36건(27.7 ...
이사장 해임권고안
시민일보 2003.10.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위원 일동이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재규 이사장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제출해두고 있는 가운데 공단노조가 11일 결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 관계자는 12일 “당면한 국립공원관리개선에 대한 정책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은 마련되지 않은 채 유독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기관장 임명에 대 ...
국무회의 배석 공식요청
시민일보 2003.10.11
경기도는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는 국무회의에 손학규 지사가 배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공식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12일 “각종 국가균형 발전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 손 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손 지사는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국무 ...
경찰·선관위 벌써 ‘바쁘다바빠’
시민일보 2003.10.09
경찰이 내년 4월15일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공부에 한창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중겸 수사국장과 윤재국 수사과장, 박웅규 지능범죄수사과장 등 경찰청 간부들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들이 강사로 나선 선거법 순회교육이 지난 6일 시작돼 11일까지 이뤄진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순회교육 배경에 ...
‘자동차’ 제대로 알고 탑시다
시민일보 2003.10.09
한 자치구 공무원이 초보자와 여성운전자를 위한 교통관련 전문서적을 발간해 화제다. 구로구(구청장 양대웅)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왕종수(39)씨가 그 주인공. ‘자동차 제대로 알고 타기’(사진)라는 제목의 이 책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차를 직접 운전할 때 알아야할 것이 많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기본상식조차 모르고 그 ...
법관 인사개혁 위해 전국 판사들 ‘한자리’
시민일보 2003.10.09
대법원은 내달초 법관 인사개혁 문제를 둘러싼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법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대법관 제청파문 당시 `전국 판사와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사상 첫 전국법관회의가 열린 이후 사실상 두번째인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파문 당시 일선 법관의 의견을 ...
감사원장등 이르면 오늘 발표
시민일보 2003.10.09
무현 대통령은 이르면 10일 새 감사원장 후보와 해양수산부 장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9일 오후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각각 10명 가량인 감사원장 후보와 해수장관 후보들에 대한 그동안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인선안을 3배수 정도로 압축, 이날 저녁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하는 노 ...
담당공무원 10명중 8명
시민일보 2003.10.09
인사담당 공무원 및 인사행정 전문가 10명가운데 8명은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방안을 긍정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청와대브리핑’에 따르면 중앙인사위원회 의뢰로 천안대 홍길표 교수 연구팀이 지난달 42개 중앙행정기관공무원 및 인사담당 공무원, 인사행정 전문가 등 8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 ...
세무비리 철퇴 가한다
시민일보 2003.10.08
이용섭 국세청장이 최근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세무공무원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서한에서 “경기 침체에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기업들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
전교조 “NEIS 입력 거부”
시민일보 2003.10.08
2004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일선 교사들이 `NEIS 입력 거부’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나서 입시 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소속 일선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개인 인권과 관련된 교무 학사·전 입학·보건 부문에 해당된 학생 정보를 NEIS에 입력하는 것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
비위공직자 적발 중징계
시민일보 2003.10.08
감사원이 비위공직자 적발후 이들의 소속기관에 요구한 파면·해임·정직 처분 가운데 감사원의 지정대로 집행되는 비율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징계등급을 감사원이 아닌 소속기관장이 정하도록 맡긴 경우에는 거의 전부가 경징계나 불문조치로 일관, `솜방망이’ 문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국 ...
조합태반 전직공무원 임용
시민일보 2003.10.08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달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을 임용해 공공기관 수의계약 구매를 독차지 하고 있다고 국회 산업자원위 손희정(한나라당) 의원이 8일 주장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손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중소기업 제품 규모는 44조6935억원이며, 이중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금액은 ...
노동부-직업상담원노조 협상 결렬
시민일보 2003.10.08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을 풀기 위한 협상이 결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8일 “직업상담원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이후 어제 첫 접촉을 갖고 마라톤협상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며 “오늘 오후 4시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직업상담원 노조는 ▲기본급 대비 17% 인상 ▲동 ...
청소년 사이버범죄
시민일보 2003.10.08
현재 우리는‘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은 세계 각 국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도 실시간으로 국·내외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인터넷의 발달 및 보급의 확대로 사람들은 정보의 공유, 인터넷 뱅킹, 통신, ...
정년 연장·평준화 논의 ‘급물살’
시민일보 2003.10.07
일률적인 정년 평준화를 요구하는 하위직(6급 이하) 공무원들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안병순 사무처장은 7일 “정부 방침이 공무원정년을 몇 세로 할지 유동적이긴 하나 조합원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지부순회 간담회가 끝나면 정년평준화 기본안을 마련 ...
“중국 공무원은 한국의 표상”
시민일보 2003.10.07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해보니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공무원들이 기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중국 광둥(廣東)성 푸산(佛山)시 순더(順德)구에 자리잡고 있는 포항제철의 이관도 사장은 7일 “지금 국내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한국 경제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