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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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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자개표기 낙찰방법 유출
시민일보 2003.10.21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21일 대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와 관련, 관우정보기술 대표 류재화(44·구속)씨가 중앙선관위 고위간부 1∼2명과 접촉을 가졌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중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관련 첩보에 한두명이 언급돼 있는데 선관위 사람들”이라며 “현재 그 부분을 집중 규명하고 있다 ...
‘경찰의 날’ 기념식
시민일보 2003.10.21
제5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21일 오전 9시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고 건 국무총리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 2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고 총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경찰은 강도와 절도, 조직폭력배를 비롯한 민생 침해범죄를 강력하게 척결해 민생치안체제를 한층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
여성공무원 “성차별 여전하다”
시민일보 2003.10.20
여성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소속 여성 공무원 7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3%가 성차별이 있다고 밝혔다. 성차별의 주된 원인으로는 공직사회의 관행과 보수성(61.1%)이 지목됐다. 양성 평등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평등 ...
“제 견해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시민일보 2003.10.20
경기도 부천시의 한 간부가 25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사회 발전방안 등을 책으로 펴냈다. 남평우(55·사진) 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최근 ‘인간과 세계 그리고 개발’(346쪽)이란 책을 출간했다. 책은 제목이 다소 철학적이고 포괄적이듯 ▲세계·사회·인간의 논리 ▲세상활동과 개발 ▲변화와 개혁 등 크게 3편으로 구성돼 ...
‘공무원 행동강령’ 있으나마나
시민일보 2003.10.20
공무원에 대한 식사·접대비 등을 제한한 `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사회의 청렴도 개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최근 20세이상 일반인 1400명과 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반인의 23.2%와 공무원의 38.3%가 `행동강령 시행 ...
공명선거저해 엄중처벌
시민일보 2003.10.20
대검 공안부(홍경식 검사장)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내년 4월 실시되는 17대 총선사범의 효율적 대처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 ▲공무원의 선거관여 ▲불법금품수수 ▲흑색선전 ▲선거브로커의 불법행위 등 ...
초·중등 교원 정원
시민일보 2003.10.20
학급당 학생수 축소 등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교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학년도에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이 전국적으로 모두 4945명 증원된다. 2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유치원 82명과 초등학교 2152명, 중등학교 2634명, 특수학교 77명 등 모두 494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
기초생활보장制 제구실 못한다
시민일보 2003.10.18
까다로운 지침과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제도 개선 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도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 17일 제도 ...
내부고발자 신변 보호해야
시민일보 2003.10.18
검찰 등 권력기관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직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책임감면이나 보상 절차를 마련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패방지위원회의 박연철 위원은 최근 서울 YWCA 대회의실에서 열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공청회’에서 “현행 부패방지법이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직자 ...
교육공무원 67% “교육계 비리 여전”
시민일보 2003.10.18
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67%는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가 있거나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결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남지부준비위원회(대표 김성한)가 지난 5월부터 한달여간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나타났다. 도내 시군교육청 및 각급 학교 행정실 ...
건교부 산하 공기업 채용 본격화
시민일보 2003.10.18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오랜 구조조정을 끝내고 본격 채용에 나선다. 19일 토지공사등에 따르면 토공은 증원 배정된 397명중 우선 25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뽑기로 하고 지난 15일부터 인터넷(www.iklc.co.kr)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21일까지 원서를 받아 11월초 ...
NEIS 입력거부 전국으로 확대
시민일보 2003.10.18
2004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일선 교사 5300여명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입력거부’를 공개선언해 입시준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최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NEIS 입력 거부를 공개선언하고 입력 거부 운동을 전국단 ...
공노조 강경 투쟁 정부와 마찰 예고
시민일보 2003.10.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지부릴레이 전국대행진’ 행사 중 경찰의 노조원 연행·구금 등의 사례를 취합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정부와 노조간 또 한차례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하자 공무원노조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강력한 투쟁을 ...
정두언 서울시부시장 팝송음반냈다
시민일보 2003.10.16
정두언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팝송음반을 내 화제가 되고 있다. 정 부시장은 16일 한국인의 애창곡들만을 골라 노래한 `정두언과 함께 떠나는 추억의 팝송여행-Honesty’를 출반했다. 정 부시장이 음악과 인연을 맺은 것은 고교 때부터. 평소 노래를 즐겨 부르던 그는 고교시절 학내 보컬그룹에 가입, 활동하다 대학 때에는 ...
부패사범 형량 높인다
시민일보 2003.10.16
대법원은 최근 양형실무위원회를 열어 뇌물, 주가조작 등 부정부패 사범을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새 양형 기준을 마련, 전국 판사들에게 배포·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기준은 공무원이 부정한 일을 해준 대가로 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에 처하고 단순히 돈만 받았더라도 액수가 3000만원이 넘으면 ...
안산 공무원 ‘한마음 수련’
시민일보 2003.10.16
경기도 안산시는 공직자 한마음 연수를 오는 23일부터 일반직 8급, 9급, 기능직 전직원 72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동안 경기도 공무원수련원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직원들의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배양하고 직원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체제와 업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공무원연구모임 발표회
시민일보 2003.10.16
행정자치부는 1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무원연구모임 회원, 학계 인사 등이 참가하는 제2회 공무원연구모임 발전연구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들이 틈새시간을 이용, 직무발전과 개인 능력개발을 위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이번 대회에는 경찰청 소속 한국화재조사학회 등 8개 기관의 11개 학회가 연구논문 등을 발표 ...
경제가 우선이다
시민일보 2003.10.16
해마다 10월이 오면 생각나는 선배가 나에게는 있다. 지금으로부터 꼭 20년전 19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에서 당시 서석준, 함병춘, 서상철 장관과 같은 이 나라의 동량지재와 함께 장렬하게 산화한 청와대 경제수석 김재익 박사다. 70년대 후반에 내가 경제개발계획을 짜는데 몰두하고 있을 때 직속상관으로 김 박사를 모셨 ...
“공교육부터 정상화를…”
시민일보 2003.10.15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 의뢰로 마련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초안)’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거세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등은 15일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해 졸속으로 마련된 미봉책에 불과하고 효과 또한 의문시된다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 ...
“경제자유구역청장 투기 의혹”
시민일보 2003.10.15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초대청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최근 “13일 임명된 이환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아파트 가격과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에 67평짜리(싯가 15억여원 상당) 아파트를 갖고 있고, 분당에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