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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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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행자부 인사 밀실거래
시민일보 2003.10.04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1급청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고위직 5명의 자리를 행정자치부에 주기로 사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4일 “인천시가 지난달 16일 경제자유구역청 직제승인 과정에서 4급이상 2명, 5급 3명 등 모두 5명의 자리를 행자부에 내주는 대가로 당초 ...
‘조직비난 경관 파면’
시민일보 2003.10.04
사단법인 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4일 ‘조직비난 경찰관 파면’을 9월의 부패뉴스 1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연대측은 최근 경찰이 내부 인사에서의 금품수수 관행과 지역경찰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터넷을 통해 제기한 광주지역 모 경찰관을 불구속 입건하고 파면 조치한 것은 잘못이라며 부패뉴스 1위로 선정했다 ...
노동3권 요구 재확인
시민일보 2003.10.04
“정부는 일방적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노조와 대화에 응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완전한 노동3권 보장 요구와 함께 정부입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무원노조는 5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달 중 특별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 예정인 정부의 일방적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노조와 직접협상 ...
아세안+3 정상회의 이후
시민일보 2003.10.04
새 감사원장과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인선이 노무현 대통령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6∼9일) 참석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청와대는 당초 지난 2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새 감사원장 후보자 인선작업을 벌여 10여명의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 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압축하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
현직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없다
시민일보 2003.10.01
올 11월 실시되는 2004학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타 지역 시험에 응시하는 현직교사는 교대·사대 졸업자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특정지역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교대에 입학하는 교육감 추천입학제가 확대되고 농어촌 교사에 대한 우대방안이 마련되는 등 농어촌 교사 확보와 이탈방지 대책도 추진 ...
특허청 관리 WIPO고위직 피선
시민일보 2003.10.01
우리나라 특허청 공무원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고위직에 진출했다. 특허청의 윤재갑(44·사진) 부이사관은 10월 1일자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고위직인 P5 직급으로 특허협력조약(PCT) 전략경영국에 근무하게 됐다. 윤 부이사관의 P5 직급 진출은, 지난 22일부터 개막된 제39차 WIPO 총회에 정부수석대표로 ...
수석교사 신설 적체해소
시민일보 2003.10.01
최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승진제도와 관련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1일 한국교총 주최로 열린 ‘교원승진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원 자격체계를 교사직과 교장 중심의 관리직으로 이원화하고, 교장자격증제 유지를 전제로 교장공모제를 실시 ...
불법선거 방지 합동점검반 운영
시민일보 2003.10.01
고 건 국무총리는 내년 4월 실시될 총선과 관련, “10월 중순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자치단체장 사퇴시한 규정이 새롭게 판결된 만큼 관계부처가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를 강력히 예방·단속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총리는 지난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 ...
화합의 탁구대회로 활기
시민일보 2003.09.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로구청 지부(지부장 안병순)가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구로지부배 조합원 탁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30일 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지난 상반기 족구대회에 이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대회 일정을 보면 지난달 23일부터 26일 까지 4일 ...
강동지부 2기 오해윤 집행부 ‘첫발’
시민일보 2003.09.30
전국공무원노조 강동지부(지부장 오해윤) 2기 집행부 출범식 및 직협 8차 정기총회가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9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오해윤 집행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실시된 지부장 및 수석부지부장 선거에서 50%를 약간 선회하는 지지로 당선된 데다 기존에 지부활동에 적극 개입해온 활동가가 아니어 ...
“수도권 교육개선 지원을”
시민일보 2003.09.30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경기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앞서 29일 성명을 통해 교원부족과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 ‘수도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충분한 재정적 ...
노동부 출신 노동위 요직 점령
시민일보 2003.09.30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고위간부 18명 중 무려 17명이 노동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 지방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요직 18곳 중 노동부 출신이 17명이나 된다”며 “이는 노동부가 노동위원회를 점 ...
경찰하위직 비위 많다
시민일보 2003.09.30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가운데 비위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은 경찰관의 89%가 경사 이하 하위직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의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위행위로 징계조치를 받은 경찰관은 2000년 180명, 2001년 206명, 지난해 134명, 올해 8월말 현재 1 ...
인사감사 지적 최근 3년 277건
시민일보 2003.09.29
지난 3년간 중앙부처에 대한 인사감사에서 보수와 승진, 전보 분야가 가장 많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6개 부처 인사감사의 주요 유형별 현황과 조치사항 결과, 인사감사 지적사항이 모두 277건으로 집계됐다. 지적사항은 보수 분야가 93건으로 가장 많았 ...
국세청 업무만족도 1위 차지
시민일보 2003.09.29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9개 중앙부처에 대한 소속직원의 업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국세청 직원이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작년 같은 조사에서는 대검찰청, 지난 2001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각각 직원의 업무 만족도 1위 부처로 조사됐다. 29일 중앙인사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자원부와 병무청, 외교통상부 ...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시민일보 2003.09.29
정부의 남녀차별 관행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정부 3개 기관에는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 기관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여성부가 55.1%로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부 27.4%, 국 ...
건교부 간부 3명중 1명꼴
시민일보 2003.09.29
건설교통부의 과장급(서기관) 이상 간부 88명 중 29명(33%)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3개구에 자택을 갖고 있으며, 자가 또는 전세로 이들 3개구에 거주하는 간부는 38명(43.2%)인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간부의거주지는 강남 16명, 서초 13명, 송 ...
관급자재금 4억여원
시민일보 2003.09.29
경기도 고양시는 관급자재 대금 등 3억9800여만원을 횡령한 전 덕양구 7급 직원 천모(34)씨를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29일 고발장에 따르면 천씨는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1∼8월 문예회관 개·보수에 사용된 관급자재 대금 등의 통상지급 명령서를 허위로 만들어 자신이 개설한 예금통장으로 입금하 ...
소방방재청과 인재
시민일보 2003.09.27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재난 및 재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태풍 ‘매미’의 여파로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과 강원도 일부지역에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재난·재해를 보면서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보다도 인재(人災)로 인한 피 ...
행정부 국감 연1회 추진
시민일보 2003.09.27
정부는 행정기관에 대한 중복·산발 감사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 `한 기관에 대한 감사는 1년에 한번’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한 조정기구로 `국가감사활동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미국식 감사체계를 참고해 입법추진중인 `국가감사활동조정기본법’ 제정안에 이같은 중복감사 효율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