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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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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실업’ 해소 나섰다
시민일보 2003.09.22
노동부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중 5400억원의 예산을 투입, 13만명의 청년에게 일자리와 연수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 공무원 채용규모도 올해보다 4000명 늘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2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 ...
교사 61% ‘교육혁신 로드맵’ 불신
시민일보 2003.09.22
초중고 교사의 61%가 참여정부의 교육혁신 로드맵을 신뢰하지 않고 45%는 교단갈등 원인으로 ‘교육부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꼽는 등 교육부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22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전국 초중고 교사 8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 평가에 ...
인천지하철공사 56명 공채
시민일보 2003.09.22
인천지하철공사는 신규직원 59명을 다음달 9일까지 공개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정보처리(4명) ▲설비(4명) ▲안전(22명) ▲전기(18명) ▲신호(8명) ▲통신(3명) 등이며, 1차 실기시험과 2차 서류 및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응시자격은 고교졸업 이상자로 인천시 거주민이어야 하고, 주야간 교대근무 ...
`서울 문화유산 답사기’
시민일보 2003.09.22
서울시 공무원이 어린이들을 위해 서울의 문화유산을 쉽게 설명한 책을 내놓았다. 서울시 홍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김해웅씨는 어린이를 위한 ‘서울 문화유산 답사기’(자음과 모음 刊)를 출간했다. 22일 김씨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곳곳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모은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생생한 사진과 ...
장애인 고용률 국방부 최하위
시민일보 2003.09.22
국방부가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돼 있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비율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한열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전제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무 ...
경찰청 민생치안 강화한다
시민일보 2003.09.20
경찰이 인력 5∼10%를 민생치안 기능으로 재배치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돼, 특히 보안 기능에 재편 회오리가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과 각 지방경찰청·경찰서의 인력 5∼10%를 순찰지구대(옛 파출소)와 각 경찰서 수사과, 교통사고조사계 등에 재배치하기 위해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 ...
노조활동 공무원 506명 징계
시민일보 2003.09.20
지금까지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 징계대상 공무원은 모두 593명으로 이 중 506명이 파면·해임 등 각종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해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등의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된 공무원 593명 중 506명이 실제 징계를 받은 것으로 ...
소방방재청 신설 재난관리 일원화
시민일보 2003.09.20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 대책과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신설된다. 또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넘어가고, 법제처와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21일 행자부의 정부조직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
3년간 징계 공무원 일반직·경찰 72.5%
시민일보 2003.09.20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에는 일반직과 경찰 공무원이 72.5%로 가장 많았고, 비위 유형으로는 품위손상과 복무규정위반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00년∼2002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00년 4507명, 2001년 3682명, 2002년 3898명 등 3 ...
내년부터 지방·행정고시 통합
시민일보 2003.09.20
내년부터 지방고시가 행정고시에 통합되고 모집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현행처럼 시·도 단위로 이뤄진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지방고시를 행정고시의 한 분야로 통합·시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지방 고급인력 충원기능 유지와 지방고시제도 문제점 극복을 ...
공무원 자발적 집회참가 ‘무죄’
시민일보 2003.09.18
공무원이 자발적 판단에 따라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고, 직무태만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7단독 김양규 판사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집회에 참석, 삭발을 하고 노조 합법화를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장협의회 ...
신용불량 교육공무원 갈수록 는다
시민일보 2003.09.18
건전한 소비와 신용 관리를 지도해야 할 교육공무원 가운데 신용 불량자가 올 들어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불량자 대책을 수립하고 부실 채무를 회수해야 할 공무원과 은행원 중에서도 신용불량자가 24∼32%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박병석 의원(민주당)에게 제 ...
“동의없는 전출 행복추구권 침해”
시민일보 2003.09.1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본인 동의없는 공무원 전출인사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방 5급 공무원 변모(46)씨가 지난 5월 “본인 동의 없는 전출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 ...
허위 공문서 구청공무원 9명 적발
시민일보 2003.09.18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원부를 허위로 작성,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모 구청 A(50·직위해제 중)과장 등 공무원 9명에 대해 이같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인 5명과 ...
군급여 인상률 최고 2배
시민일보 2003.09.18
올해 직업 군인들의 급여 인상률이 일반공무원보다 최고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18일 국회 국방위 이경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의 평균 급여 인상률은 5.5%였으나 군인은 8.47%로 나타났다. 특히 소령의 급여는 11% 인상되는 등 영관급 장교의 평균 급여인상 ...
방재인력 무분별 ‘감축’
시민일보 2003.09.17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른 분야 공무원이 한 명 감축될 때 재난·재해 담당공무원은 3명 꼴로 구조조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재 공무원의 잦은 보직변경 때문에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 것으로 지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20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
행자장관에 허성관씨 내정
시민일보 2003.09.17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사표를 제출한 김두관 행정자치 장관 후임에 허성관 해양수산 장관(왼쪽)을 내정했다. 또 허 해수부 장관 후임에는 최낙정(오른쪽) 해수부 차관을 승진, 내정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두관 장관의 경우 사표를 제출하긴 했지만 태풍피해 복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사표가 수 ...
‘술상무 공무원’ 사망 업무상 재해로 판결
시민일보 2003.09.17
업무상 술자리를 자주 가져야 하는 직원이 과음과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 판사는 17일 위궤양과 당뇨 등으로 숨진 대전시 전 공보담당 강모(당시52세)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 ...
간부급 공무원 음주운전 증가
시민일보 2003.09.17
5급 이상 공무원들과 정부투자기관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자위 소속 민봉기(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 제출 자료를 분석, 발표한 ‘음주운전 피단속자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5급 이상 공무원 6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01년 ...
“장애인 채용 확대”
시민일보 2003.09.17
고 건 국무총리는 17일 “장애인 고용에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획기적인 `장애인 공무원 채용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직업전문학교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 인사말에서 이같은 지원정책을 밝히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적용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