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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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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장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14명 불구속 기소
홍덕표 2020.09.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현장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올해 3월29일∼4월19일 4차례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종사자와 신도 등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
檢, '특혜 휴가 의혹' 秋 아들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20.09.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서씨와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2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사무실과 전주 소재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
'생후 3월 딸 방치·사망'··· 20대 아빠 징역 4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0.09.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생후 3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오후 ...
'윤미향 재판' 10월26일부터 시작
이대우 기자 2020.09.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10월부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시작된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오는 10월26일 오후 2시30분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법원은 해당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서 다룰 예정이었지만, ...
경찰이 풀어준 협박범, 석방되자 70대 女 2명 살해
오왕석 기자 2020.09.21
[성남=오왕석 기자]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60대 노인이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체포된 A(69)씨는 범행 전인 지난 19일 B(76·여)씨, C(73·여)씨 등 이웃 주민 5∼6명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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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청량리 전통시장서 대형 화재··· 점포·창고 20곳 소실
홍덕표 2020.09.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1일 새벽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점포 및 창고 20곳이 소실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2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 청과물 시장 창고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 ...
'秋 아들 명예훼손' 고발사건 수사 착수
여영준 기자 2020.09.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당시 군 관계자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7일 신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
지각피하려 계단 뛰어오르다 사망… 法 "간호조무사, 업무상 재해"
이대우 기자 2020.09.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지각하지 않기 위해 계단으로 급히 뛰어 올라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 ...
"과태료 피하려 허위공문 작성 공무원 '정직 1개월 처분' 합법
여영준 기자 2020.09.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허위로 공문을 만들어 과태료를 감면받은 공무원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
의붓딸 "흉기 아닌 컵에 맞았다" 계부 감쌌지만 法, 유죄판결… 징역 4년 선고
이대우 기자 2020.09.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아내와 의붓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조씨는 지난 3월7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아내 및 의붓딸과 다투던 중 집에 있던 컵과 흉기로 두 사람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연내 '전두환 재판' 1심 선고 전망
홍덕표 2020.09.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재판이 21일 열린다.앞서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
'기사회생' 이재명 21일 첫 파기환송심
여영준 기자 2020.09.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21일 열린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
추락 차량 사고 발생 신속조치...운전자 등 가족3명 구조
황승순 기자 2020.09.19
[남악=황승순 기자]완도경찰서(고금파출소)는 16일.(수) 오후6시57분경 차량이 추락했다는 마을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 장항리 마을 입구 내리막길 언덕 아래로 약 30m 추락한 차량에 신속하게 접근하여 운전자(33, 여)와 자녀(1세, 6세) 등 3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현장에 출동한 석정돈 경위 ...
大法 " '성폭행 무죄 →무고' 단정 안돼"··· '유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홍덕표 2020.09.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폭행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소까지 무고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4 ...
오피스텔 17개 빌려 성매매··· 110억 챙겨
문찬식 기자 2020.09.17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천 원미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 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7, 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한 오피스텔 1 ...
'前 여친 살해 유기' 20대, 2심도 징역 25년
여영준 기자 2020.09.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루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2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10년의 위치추적 ...
50대 사업가 강도치사·유기··· 국제 PJ파 부두목 징역 18년
조인제 2020.09.17
[의정부=조인제 기자]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1)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강도치사죄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
警 " '美 장갑차 추돌' SUV 운전자, 시속 100km 음주운전"
조인제 2020.09.17
[포천=조인제 기자] 지난 8월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 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SUV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시신 부검결과가 나왔다.17일 포천경찰서는 “운전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는 내용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경 ...
"내 딸 그림 왜 안보내" 편의점에 車 돌진
오왕석 기자 2020.09.16
[평택=오왕석 기자] 지난 15일 오후 6시께 경기 평택시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차량으로 편의점 내부를 수차례 왕복하는 등의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가해 운전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내리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앞 뒤로 수차례 움직이며 편의점 벽면을 들이받았으며, 현관으로 돌진하기도 ...
서울 확진자 귀가 요청에도 KTX 탑승··· 동대구서 붙잡혀
연합뉴스 2020.09.16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방역 당국 요청을 어기고 서울에서 고속철도(KTX)를 타고 이동하다가 대구에서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1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40분∼오후 1시경 동대구역 철도경찰과 방역 당국 등은 동대구역에 정차한 KTX 열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0대 A씨를 강제로 하차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