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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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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사우나··· 60대 첫 영장 신청
홍덕표 2020.04.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 영 ...
大法 "회사 도로에 대표 비방 페인트칠 무죄"
여영준 기자 2020.04.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회사의 부당노동 행위에 반발하며 사내 도로에 페인트로 회사 대표를 비방하는 글 등을 쓴 노조원들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소속 직원 A씨 등 15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 ...
확진자 허위 정보 SNS 확산··· 인천 강화군, 수사 의뢰 검토
문찬식 기자 2020.04.13
[인천=문찬식 기자] 코로나19 관련 허위 내용이 인천 강화지역에 퍼지고 있어 강화군이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강화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 A(29)씨 가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해당 허위 내용은 '(A씨) 아버지도 추가 확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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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몸캠피싱' 中 조직원 실형··· 징역 2년6개월 선고
이대우 기자 2020.04.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몸캠피싱'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
大法, 수상 레저 블롭점프 사망 사고··· '사업자 과실치사 무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0.04.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수상 레저스포츠 블롭점프를 하다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업체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 업체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강원도 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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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영장심사
문찬식 기자 2020.04.09
[인천=문찬식 기자]2019년 12월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들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
"황우석 테마주" 속여 주가조작··· 수백억 챙긴 일당 징역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20.04.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 모(51)씨에게 징역 1년, 주가조작 사범 김 모(46)씨와 윤 모(52)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
大法, '10세 제자 성추행 혐의' 초등학교 교감에 무죄
황혜빈 2020.04.0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10세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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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주빈' 13일 구속기소 방침··· 공범 수사도 막바지
홍덕표 2020.04.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이 다음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 ...
국토교통부,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구상금 상향
여영준 기자 2020.04.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최대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운전 ...
울산에서 아파트 화제로 형제 참변··· 동생 구하려 불속 뛰어든 형까지
황혜빈 2020.04.08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울산시 동구 한 아파트에서 동생을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간 형과 동생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8일 오전 4시6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다.이 화재로 집 안에 있던 9살 동생이 숨지고, 18살 형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불이 나기 전 형은 친 ...
檢, 조주빈 공범 수사 속도··· 16살도 '박사방' 가담 혐의
홍덕표 2020.04.0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 조주빈(24)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범들의 추가 혐의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 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7일 오전 닉네임 '태평양' 이 모(16 ...
檢, '격리 위반' 엄정 대응··· 정식 재판 회부·실형 구형도
여영준 기자 2020.04.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은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검찰은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 사후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구속수사하 ...
한국 출·입국 중국인 '0'··· 1992년 수교 후 첫 사례
연합뉴스 2020.04.06
최근 우리나라로 입국 또는 출국한 중국인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인 출입국자의 일일 통계가 '0명'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연합뉴스가 법무부에 확인한 최근 일주일(3월29일∼4월4일) 간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부터 밤 12시까지 2 ...
코로나19 생계형 법률상담 증가··· 법률공단 "위약금 분쟁 최다"
여영준 기자 2020.04.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생계형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 19 사태 본격화의 시발점이 된 31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2월18일부터 3월 말까지 공단이 진행한 코로나 19 관련 법률 상담은 모두 821건으로 나타났다 ...
'격리시설 입소 거부' 대만인 첫 강제 추방··· 입국 거부는 총 11명
이대우 기자 2020.04.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무부가 한국에 입국 후 격리비용을 이유로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30대 대만인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A씨를 전날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조치에 따르지 ...
김임용 소상공인聯 회장 대행 "배달의 민족, 광고 수수료 변경은 인상 꼼수"
전용혁 기자 2020.04.0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내 유명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이 최근 광고 수수료 체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것을 두고 ‘수수료 인상 꼼수’라는 업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6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은근슬쩍 광고비를 올리 ...
대학에서 몰래카메라 찍은 前 연구교수··· 法 "잘못 인정"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재빈 2020.04.06
[대전=서재빈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대학 캠퍼스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연구교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6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 ...
"억대 금품수수 금융기관 임직원 징역 10년이상 가중처벌은 합헌"
여영준 기자 2020.04.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직원 윤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檢, '박사방'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여부 검토
이대우 기자 2020.04.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5일 오후 2시부터 조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9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