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마스크를 대량 보관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지난 2월 중순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단속에 나서 마스크 449만개와 손 소독제 10만여개를 경기도와 인천 일대 창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업자들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가운데 포털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2·무직)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마스크 사진과 함께 'KF94 마스크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가운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89명을 추적 중이다.경찰청이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검사 대상자 중 소재가 불명확한 6039명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받아 조사한 결과, 5650명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청은 "나머지 389명에 대해서는 가용 인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고발당한 박능후·강경화 등 장관들의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같은 단체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말 죄송하다. 뭐라고 사죄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날 오후 3시15분경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남편이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아내가 교육비와 생활비 등 통상적 가계 지출에 사용했다면 법률상 사해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다국적 엔지니어링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지난 2월 관련 성형외과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20일 이 사장이 이용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H 성형외과에 수사관을 보내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두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예수교회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살인 및 상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
'무죄 선고' 원심 파기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A씨가 운영하던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중 외상 술값을 갚겠다며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의 9조 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해당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 총회장이 코로나19(우한폐렴)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 ...
[안동=박병상 기자]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 등 4명을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또 경북여심위는 B씨를 같은 혐의로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하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소셜네트워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에서 27일 오전 2시55분께 청소차와 K7 승용차가 충돌, 50대 미화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행했다.이 사고로 청소차가 왼쪽으로 넘어지며 뒤편에 타고 있던 A(52)씨가 도로에 튕겨나갔으며, 튕겨나간 A씨는 K7 승용차를 뒤따르던 티볼리 승용차에 치였다. A씨는 머리 등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증권사와 은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중구의 대신증권, 우리은행 본사와 여의도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장부 등을 확보했다.검찰이 지난 ...
[용인=오왕석 기자] 대구 신천지예술교회를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코로나19(우한폐렴) 검사를 받은 20대가 구속됐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용인 처인구 보건소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된 현직 검사가 약식기소됐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직 검사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A 검사는 지난 1월22일 오후 7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한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