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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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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기자단 간담회··· " '허위 명단 제출·격리 위반 혐의' 전광훈 엄정 수사"
홍덕표 2020.08.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교인) 허위명단 제출, 격리조치 위반 등 제기된 각종 혐의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면으로 대체된 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
담배 34갑 훔치고 폭행··· 중학생 3명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20.08.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기 위해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15)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
자가격리위반 60대 2명 벌금형
문찬식 기자 2020.08.2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한 60대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와 B씨(68)에게 벌금 6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김 판사는 " ...
'보건소는 양성, 병원은 음성' 가짜뉴스 확산… 경찰, 수사 착수
이대우 기자 2020.08.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늘어난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찰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해 엄벌하기로 했다.경찰청은 23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 ...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정보 누설··· 환경부 서기관 2심 법정 구속
여영준 기자 2020.08.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 내부 정보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0일 환경부 서기관 최 모(45)씨의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과 203만여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법 ...
大法 "중고차 사기단은 범죄집단" 첫 판결
여영준 기자 2020.08.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고차 사기단에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형법상 '범죄집단' 법리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차 판매원 A씨 등 22명의 상고심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
대전지방경찰청, 방역지침 위반 7명 檢 송치
서재빈 2020.08.20
[대전=서재빈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이하 대전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위반 4명, 자가격리 위반 2명,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명 등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
警 "방역 방해땐 원칙따라 엄정 처벌"
이대우 기자 2020.08.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경찰청은 20일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명령위반 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밝혀 책임이 중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10대 알바생에 음주운전 시켜 사망사고··· 40대 실형
여영준 기자 2020.08.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일으키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 ...
法, 52시간 넘게 일시킨 업주에 벌금형··· "근로자 삶의 질 존중해야"
여영준 기자 2020.08.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직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도록 시킨 업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 강남에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 ...
警, 교인 800명 소재 파악 총력··· 경찰관 8500여명 투입
이대우 기자 2020.08.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행방불명된 사랑제일교회 교인 800명의 소재 파악을 위해 850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정부가 확보한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은 4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3200여명이 격리 중이며 2500명이 검사를 받았다. 나머지 800명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다.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국 18개 ...
파주병원 탈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25시간 만에 검거
조영환 기자 2020.08.19
[파주=조영환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격리치료 중 달아났던 50대가 도주 25시간여만에 신촌의 한 카페에서 검거됐다.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확진판정을 받은 후 격리치료를 받다가 파주병원을 탈출했던 A(평택시 177번 확진자)씨는 19일 ...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회장 3남··· 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여영준 기자 2020.08.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532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 ...
여자친구 폭행 20대 男 집행유예
여영준 기자 2020.08.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5월부터 7개월여 동안 전주시 ...
'정의연 회계 의혹' 수사 석달 만··· 윤미향, 첫 檢 출석
이대우 기자 2020.08.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회계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윤 의원의 이번 검찰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윤 의원이 오래 대표를 맡았던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다크웹 마약거래 2019년 比 5배 껑충
홍덕표 2020.08.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청이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단속하기 위한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7038명으로 이 중 인터넷을 활용한 마약류 사범은 1 ...
길거리서 확진자 행세 유튜버 집행유예
김재현 2020.08.13
[부산=김재현 기자]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다 기소된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정성종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모(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 1월25일 부산 북구 한 거리에서 "저는 우한 바 ...
大法 "의무보험 미가입 車 운행, 소유자 아니면 처벌 못 한다"
홍덕표 2020.08.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몰았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친구 소유 차량을 불법 운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14일 대한의사협회 휴진 예고··· 전국 의료기관 21.3% 휴진 신고
여영준 기자 2020.08.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의 동네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20% 정도가 휴진하겠다는 입장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출입 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3만3031개 ...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이대우 기자 2020.08.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에게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