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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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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균형발전위 사무실 압수수색
황혜빈 2020.01.0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송철호(71)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 수립 과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9일 ...
"청소년에 '나체 촬영·전송 요구'도 음란물 제작"
이대우 기자 2020.01.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청소년에게 직접 ‘나체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요구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규정된 음란물 '제작'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9일 헌재는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가 아청법 제11조 1항 중 ‘제작’에 관한 부분에 ...
한전 '전선 관리 부실' 여전···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여영준 기자 2020.01.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이 고압전선 절단으로 인한 화재였던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한국전력공사의 전선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산불 같은 초대형 화재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감사원은 '전력공급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감사원 ...
흉기 휘둘러 노모 살해··· 50대 아들 징역 22년
여영준 기자 2020.01.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2019년 7월30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당시 8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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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축제는 동물 학대"··· 동물권 단체, 중단 촉구
이대우 기자 2020.01.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산천어 살리기 운동 본부’가 9일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벌어지는 동물 학대를 중단하라"며 축제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화천 산천어 축제는 매년 굶긴 산천어 80만 ...
김포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3m 추락… 참사 면해
문찬식 기자 2020.01.08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에서 트럭과 충돌한 뒤 높이 3m 다리 밑으로 추락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어 큰 참사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30분께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한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1t 트럭과 충돌한 뒤 3 ...
소상공인協 “최저임금 인상, 재산권·경영자유 침해”
여영준 기자 2020.0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8년 및 2019년도에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
‘조국 가족 자산관리’ 김경록 불구속 기소
여영준 기자 2020.0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
극단적 선택 ‘김포 일가족’ 3개월 아파트관리비 미납
문찬식 기자 2020.01.08
[김포=문찬식 기자] 최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된 일가족이 3개월간 관리비를 미납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 일가족 3명은 지난 5일 오전 3시40분께 김포시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집 내부에는 A씨와 B씨가 쓴 “삶이 힘들다” 등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서가 발견됐다.8일 경기도 김 ...
세월호 희생자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訴 항소심도 패소
이대우 기자 2020.01.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을 구하기 위해 몸바친 기간제 교사의 유족들이 낸 사망보험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 했다.8일 수원지법 민사1부(장재윤 부장판사)는 고 김초원(당시 26세) 단원고 기간제교사 아버지 김성욱(61)씨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
여친 감금·성폭행 경찰 간부 집유
황혜빈 2020.01.08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유사 성폭행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지방경찰청 A 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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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법원 결정 겸허히 따를 것”… ‘세월호 참사 부실구조 혐의’ 구속영장 심사 출석
황혜빈 2020.01.08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 미흡으로 다수의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오전 열렸다.이날 오전 10 ...
法 "1972년 계엄 포고령은 위헌"··· 포고령 위반자 48년만에 무죄
문찬식 기자 2020.01.07
[인천=문찬식 기자] 1970년대 유신헌법 사전조치였던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사망한 고인이 검찰의 재심 청구로 48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7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배 모씨(1996년 사망)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 ...
'집회서 태극기 불태워 국가 모욕'··· 헌재 "처벌 조항은 합헌"
여영준 기자 2020.0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기 모독 등을 처벌하는 형법 10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형법 ...
선거범죄 벌금형 무겁게··· 총선 앞두고 양형기준 상향
황혜빈 2020.01.0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법원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양 ...
'세월호 구조' 해경 지휘부 8일 구속 심사
이대우 기자 2020.01.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8일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7일 법원에 따르면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檢, '삼성물산 합병 의혹' 사장급 김신 前 삼성물산 대표 첫 소환
여영준 기자 2020.0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삼성 수뇌부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신(63) 전 삼성물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2015년 합병 직전 삼성물산 회사가치가 떨어진 경위 ...
法, '고객 46만명 개인정보유출' 하나투어에 벌금 1000만원··· "관리 소홀 책임 있다"
여영준 기자 2020.01.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켰던 여행 알선업체 하나투어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법인에 대해 법원이 각각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6일 고객 46만여명과 임직원 3만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하나투어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 해경청장 등 6명··· 세월호 특수단, 구속영장 청구
황혜빈 2020.01.0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김석균(55)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 ...
김포서 일가족 3명 숨진채 발견···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추정
문찬식 기자 2020.01.06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3시40분께 김포시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A씨(37·여)와 그의 어머니 B씨(62·여), 아들 C군(8) 등 일가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A씨 남편과 소방대원이 발견했다.소방대원은 '아내가 연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