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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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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SNS에 상사 조롱 글 올린 직원 해고는 정당"
여영준 기자 2019.11.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익명으로 상사를 조롱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중 ...
식약처, '의약품 오인' 허위·과대 광고 적발
홍덕표 2019.11.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 한 업체를 적발했다.식약처는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 처분한다고 26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링티 일부 제품은 무 ...
大法, 분할연금 지급 불가 확정 판결··· "60세 미만 이혼땐 배우자 공무원 연금 못 받아"
여영준 기자 2019.11.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해도 60세 미만이라면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0대 여성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 ...
法, 표창장 위조·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
황혜빈 2019.11.2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등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된 가운데 재판부가 사건 병합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나오는 사문서 위조 관련 부분이 기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
"산재급여, 피해자에 유리하게 산정해야"··· 大法, '원고 승소' 원심 확정
여영준 기자 2019.11.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진폐증 등으로 업무상 질병을 얻은 근로자의 보험·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어떤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진폐증 김 모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정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 ...
法 "웹하드 업체에 日 음란물 전면 차단 요구 못해"··· "저작권 침해는 인정"
이대우 기자 2019.11.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웹하드에 무단 업로드 되는 일본 음란 동영상 업체의 저작권 침해 행위 정지 요구와 관련, ‘업체에 전면 차단할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유통업체 12곳을 대표해 이용자들이 자사 영상물을 무단으로 ...
서귀포 해상서 어선 전복 사고··· 3명 사망·1명 실종
홍덕표 2019.11.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25일 제주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14명 중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분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통영 선적 근해 장어 연승어선 창진호(24톤·승선원 14명)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 ...
靑 앞 야간집회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제한 통보
홍덕표 2019.11.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청와대 앞 집회 소음 문제로 인근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집회 금지 탄원서를 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집회 주최 측에 야간 집회를 제한한다고 통보했다.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 앞에서 장기집회를 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
젋은 층 사이버 마약범죄 증가··· 警, 인력 증원 등 강력 대응
여영준 기자 2019.11.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인터넷에서 마약을 구입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면서 경찰이 사이버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9340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검거된 마약류 사범(9340명)은 2017년 전체 8887명, 2 ...
파주 軍 훈련장서 폭발··· 군인 2명 사상
조영환 기자 2019.11.25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 공병 훈련장 폭발 사고로 인해 장교 1명이 숨지고 사병 1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 파주시 무건리 공병부대 폭파 훈련장에서 굴착기로 훈련장 바닥 정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이 사고로 인근에 있던 ...
檢, 가정폭력 처분실태 발표··· 가정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 女··· 부부·연인관계 발생
황혜빈 2019.11.2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등 연구 결과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대다수라는 통계가 나왔다.대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의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죄 처분실태를 발표했다.통계는 검찰통계시스템(KICS)의 가정폭력 사범 자료 중 상해 관련 범 ...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에 뇌출혈 사망… 法 “상해치사 성립”
문찬식 기자 2019.11.24
[부천=문찬식 기자] 한 차례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맞은 부위나 피해자의 방어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상해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
신념표출 않다가 입영거부… 大法 “인정 안돼” 징역 1년
황혜빈 2019.11.2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으려면 평소에 확고한 신념을 외부로 표출했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28)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정씨는 2018년 11월 경기도 ...
法 “아파트 신축 위한 방음벽 설치는 건설사 몫”
최성일 기자 2019.11.24
[울산=최성일 기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한 건설사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방음벽 설치비용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울산지법 민사11부(정효채 부장판사)는 A업체가 울산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업체는 2015년 도시공사가 조성한 울산시 울주군 KTX울산역 ...
‘갑질 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 檢,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오왕석 기자 2019.11.24
[성남=오왕석 기자] ‘갑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보석을 신청한 데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24일 "양 회장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 ...
“퇴직 후 가족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내·딸 살해 60대 징역 30년
안기한 2019.11.24
[창원=안기한 기자] 퇴직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잠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씨(60)에게 이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
추돌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40대 운전자 징역 8개월
최성일 기자 2019.11.24
[울산=최성일 기자] 술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시내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 ...
‘아동학대 혐의’ 조현아 비공개 조사… 피의자 신분
홍덕표 2019.11.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상해·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남편에게 고소당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최근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지난주에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모씨(45)가 ...
세월호 참사 ‘부실구조 의혹’ 강제수사 착수
이대우 기자 2019.11.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부실 구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수단은 지난 22일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천과 전남 목포의 서해지방경찰청,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에 수사 인력 수십 명을 보내 대대적 압수수색을 시작했다.이는 특수단 ...
檢, 조국 재소환··· '진술 거부' 전망
홍덕표 2019.11.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첫 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