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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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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세징수‘민간포상금제’ 강행
시민일보 2003.01.13
서울시가 민간인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서울시의회나 서울시 내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묵살한 채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세금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해 10월 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 ...
‘남한산성’음반낸 공무원가수
시민일보 2003.01.13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남한산성(국가사적 57호)의 역사적 애환을 담은 음악 앨범을 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 주민자치과 전동연(43.행정 7급)씨는 최근 경기문화재단의 후원(문화사업 공모)을 받아 ‘남한산성’이란 타이틀의 CD앨범 2천장을 제작했다. ‘남한산성’은 2000년말 제작한 ‘나의 인생’에 이 ...
대구 동구청 직위공모제 실시
시민일보 2003.01.13
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를 대폭 개편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는 올해부터 ‘다면(多面)평가제’ 실시범위를 확대하고 ‘직위공모제’를 실시하는 등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해 운영한다. 종전 6-5급으로 승진 때만 적용하던 다면평가대상을 7-6급 승진에도 적용 ...
지자체 5급승진시험 의무화 반발
시민일보 2003.01.13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겠다며 5급 공무원의 승진시험을 의무화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최근 ‘지방 6급 공무원 일반승진시험과 승진의결의 병행제 운용지침’을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들은 행자부의 이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은 단체장의 임용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반 ...
아이디어 발굴 구정 펼친다
시민일보 2003.01.12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행정을 펼치고 있는 자치구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악구(구청장 김희철)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각 부서별 아이디어를 발굴, 우수시책 75개를 선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각 부서 실정에 맞는 우수시책은 대부분 비 예산이거나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 ...
출산휴가 90일 사용해도 성과상여금 지급 받는다
시민일보 2003.01.12
출산휴가 90일을 다녀온 여성공무원도 다음달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연간근무기간을 지금까지의 9개월에서 8개월로 줄여 다음달로 예정된 2002년분 성과상여금 지급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산 ...
서울시 조직개편 ‘새진용’
시민일보 2003.01.12
서울시가 지난 10일 정책보좌관 4명 등 3급 이상 간부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새로운 조직을 갖추게 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의 특징은 최고경영자 출신인 이시장의 이른바 `경영 마인드’도입을 통한 공무원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추구한 것이다. 상명하복의 지시 및 보고체계와 자신의 업 ...
“근무연수 단축 인사적체 해소”
시민일보 2003.01.12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적체 해소대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에 따르면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달 예정인 정기인사때 본청, 사무소 4년 근무와 읍·면·동 5년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사원칙을 1년씩 단축하면 원활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노조의 입장을 시장과 인사 관 ...
홍성군 투명인사 앞장
시민일보 2003.01.12
한 기초자치단체가 근무성적평정심사위원회에 하위 공무원을 참여시키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충남 홍성군에 따르면 인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심사위원회’에 6급 이하 공무원 대표자 1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군은 대표자로 선출된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직원 1명을 이 위원회에 참 ...
공직 ‘세대교체’바람 술렁
시민일보 2003.01.09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직사회도 `세대교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측은 공직사회를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안정감을 심어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각부처 공무원들은 내달 25일 `50대 대통령시대’ 출범을 계기로 공직사회에도 `세대교체’ 바람이 일지 않을까 보고 이에 대비하려는 중년 공무 ...
‘여성 대체인력 뱅크’운영
시민일보 2003.01.09
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공무원을 위한 ‘대체인력뱅크’를 운영키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올해부터 ‘대체인력 뱅크(Bank)’를 마련해 여성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휴직하거나 장기 휴가를 가면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직원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여직원 ...
공무원 연가투쟁 징계 결정
시민일보 2003.01.09
경기도는 연가투쟁 참여 공무원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이달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인사위원회 개최일은 위원장인 남기명 행정1부지사가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인 오는 20일 또는 27일이 검토되고 있다. 도 인사위원회에는 도 소속 공무원 1명과 시군에서 요구된 중징계 대상자 5명 등 ...
새정부 인사 개방 확대
시민일보 2003.01.09
새정부는 공직에 민간과 학계 등 외부인사 충원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부문의 개혁 보완을 위해 공기업과 정부 산하·투자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9일 인사위에 따르면 현재 민간이 공직에 진출하는 방법으로 개방형 임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임용된 115개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인 ...
‘공무원 인사실무’ 발간
시민일보 2003.01.09
중앙인사위원회는 9일 공무원 임용과 승진 등 공무원 인사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은 ‘2003년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10일 발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헌법기관 등 500여 행정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년마다 발간되는 인사실무책자는 공무원 임용, 인사관리, 복무, 보수 등 모두 7장으로 구성되며 특히 ...
주요보직 최소보임기간 지정
시민일보 2003.01.08
공직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기관별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최소보임기간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고위 공무원 인사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인재풀이 운영되며, 각 직급별로 일정 자격기준을 설정해 반드시 이 기준을 통과한 인사만 고위직에 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7일 오후 이러한 내 ...
공직개방제도 실효성 낮다
시민일보 2003.01.08
지난 2000년부터 공무원 사회에 전문성과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공직개방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고위 공직에 민간 전문가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민간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그 실효성 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8일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
‘인수위 승차’ 줄대기 경쟁
시민일보 2003.01.08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근무를 놓고 정부부처 고위·중견간부들 사이에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공무원들은 정권핵심실세들이 모인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근무는 곧 새정권에서의 출세가 보장된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도 인수위 파견근무자들이 부처로 복귀, 기획관리실장 등 요직을 독점해온 관례가 있다. ...
中 공무원 평생직장 사라진다
시민일보 2003.01.08
중국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3000만명에 달하는 공공 기관과 국영기업 고용자들에게 적용하던 “평생 직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인사부는 지난 5일 향후 5년내로 130만명의 공직자들에 계약제를 도입토록 할 방침임을 밝혀 이른바 ...
행정공무원 인기 ‘최고’
시민일보 2003.01.08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직업으로 행정공무원과 교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가 최근 1만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 희망직업 선호도는 행정공무원이 16.9%로 1위, 교사가 14.7%로 2위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 96년에는 행정공무원과 판·검사, 변호사, 기업가, 의사, 약사, 교수 ...
‘선관위’ 제대로 알아야
시민일보 2003.01.07
지난해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해가려는 정치개혁의 목소리에 찬성을 하면서도 무책임하게 던져지는 목소리 또한 매스미디어의 폐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현실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가장 예민한 정치개혁분야에서 말이다. 1월 6일자 매봉칼럼에 게재된 ‘정당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