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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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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승객이 놓고간 휴대폰 안졸려준 택시기사에 "도난 아니다···무죄"
황혜빈 2019.12.2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대법원이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빼돌린 혐의로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택시기사에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5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김씨 ...
檢, 주인 잃은 반려견 살해한 20대 男 구속 기소
황혜빈 2019.12.2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원혁 부장검사)가 주인을 읽은 반려견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20대 남성 정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10월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목숨을 빼앗고 ...
'한국GM 부평공장 불법파견' 조사 일단락··· 일부 檢 송치
여영준 기자 2019.12.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지엠(GM)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법 파견 여부에 대한 고용당국의 조사가 일단락 됐다.고용당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분리 송치를 하라는 수사 지휘가 내려옴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측과 일부 부평공장 협력업체를 기소 ...
法, 술 취한 직장 동료에 성관계 유인 돈 뜯은 꽃뱀·조폭 동원 일당 징역형·집유 선고
이대우 기자 2019.12.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전주지방법원이 술 취한 직정 동료에게 아무 관계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한 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거액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이들 일당은 B씨(37)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C씨(37)에게 술자리에서 만난 초면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마치 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진 ...
초등생이 또래 친구 흉기 살해 "충격"···소년분류심사원 인치
여영준 기자 2019.12.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흉기로 친구를 찔러 사망케 한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소년분류심사원이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한다.경찰 등에 따르면 또래 친구 흉 ...
"4일간 '몰래 취업'··· 실업급여 41일치 반납은 부당"
홍덕표 2019.12.2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실업급여 수령 기간에 잠시 ‘몰래 취업’을 했어도, 그동안 받은 돈을 전부 반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정재오 이숙연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권덕진<영장전담 부장판사> 아웃" 실검
이대우 기자 2019.12.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내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지지·반대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한 보수 성향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영장 기각 결정에 반발해 ‘권덕진 아웃’을 구호로 하는 ‘검색어 캠페인’을 벌였으며, 그 덕분에 권덕진 서울동 ...
조국 "檢 영장 신청 내용 동의 못해"
황혜빈 2019.12.2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 앞에서 “첫 강제 ...
'불법집회 혐의'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
이대우 기자 2019.12.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지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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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학물질공장 화재··· 警, 안전관리자 2명 입건
문찬식 기자 2019.12.26
[인천=문찬식 기자] 6명이 다친 인천 화학물질 제조공장 화재와 관련해 해당 업체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인천소방본부는 26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장 소속 위험물 안전관리자 A씨와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 ...
"警에 타인 면허증 찍은 사진 제시··· 공문서부정행사 아냐"
여영준 기자 2019.1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어놓은 사진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허증 실물' 그 자체만을 공문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것은 공문서 관련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
사고死 외국인 근로자 장례 못치러··· 유족-업체, 체불임금·합의 등 난항
김명렬 2019.12.26
[양주=김명렬 기자] 경기 양주시의 한 건설 폐기물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태국의 30대 청년 근로자의 장례가 한달이 넘게 미뤄지고 있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8시께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근로중이던 A씨(34)가 컨베이어 벨트의 이물질을 제거하려다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이후 신고를 받고 119 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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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11월 사이버 금융범죄 2632명 검거
여영준 기자 2019.1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지난 6~11월 6개월간 사이버 금융 범죄·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를 특별 단속한 결과, 2339건을 단속해 2632명을 검거하고 이중 7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
"서울 은명초교 화재 실화" 결론
이대우 기자 2019.12.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경찰이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5층짜리 별관 건물 1동을 태운 화재가 학교 관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실화(失火)라고 결론 내렸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명초등학교 관계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A씨는 지난 6월26일 오 ...
"고령 택시기사 평가점수 감점"
이대우 기자 2019.12.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택시기사가 소속 기사를 평가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이면 '건강 상태' 항목을 감점하더라도 정당한 조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원익선 성언주 부장판사)는 한 택시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
업무상 재해 치료중 사고… 法 "업무상 재해로 인정"
홍덕표 2019.1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다면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
"공무원연금법 개정전 이혼땐 분할 불가"
황혜빈 2019.12.2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개정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63·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 여부 26일 결정
여영준 기자 2019.1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
檢, 이춘재 8차 사건 재심개시 의견서 제출
임종인 기자 2019.12.23
[수원=임종인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23일 법원에 재심의견서를 제출했다.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날 이춘재 8차 사건 직접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재심 개시 의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 모씨(52)의 무죄를 ...
警, 광주 모텔 방화용의자 구속영장 신청
정찬남 기자 2019.12.23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북부경찰서가 모텔에 불을 질러 총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범 김 모씨(39)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5시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의 이부자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다.이 불로 인해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