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납치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코레일 광주본부의 한 직원이 코레일 본사의 감사를 받게 된다.23일 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소속 여직원이 동료 남성 직원에게 스토킹 당하고, 납치를 당할 뻔 했다는 제보가 감사실에 접수됐으며, 같은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감사를 벌이고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태풍 ‘타파’로 인해 부상자 33명, 시설물 파손 586건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일반시민 인명피해가 중상자 1명, 경상자 29명 등 30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또한 경찰관 2명과 소방관 1명이 교통통제·안전조치 등을 하다가 다쳐 총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에 22일 오전 0시38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날 오전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인근 교통이 혼잡하다며 우회를 당부하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6층 건물의 3층 의류매장에서 시작된 불은 1시간여 만인 오전 1시 41분께 완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3년 이후부터 80%선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사례가 줄고,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법원이 발간한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주변의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충북 음성에 있는 익성 본사와 이모 회장, 이모 부사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주먹다짐한 60대, 70대 노인이 집행유예를 받았다.2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존댓말 사용 문제로 시비 끝에 주먹다짐한 혐의(상해)로 불구속기소 된 A씨(69)와 B씨(73)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10년간 청소년 폭행사건이 4배 증가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최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 사건은 총 1779건으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상해 사건도 2009년 1255건에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가 LG전자 직원 신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사기업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직원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에서도 노후 주택이 무너져 1명이 매몰돼 숨지고 하늘·바닷길이 끊기는 등 제17호 태풍 ‘타파’의 북상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최대순간풍속 시속 125∼160㎞(초속 35∼45m)의 바람이 불면서 각종 사고도 잇따랐다.21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2층 단독주택을 떠받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교사 채용절차를 바꾸는 등 부정채용에 관여한 전직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A특성화고 전직 교장 박 모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기자본도 없이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고 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46)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인들을 속여 3년 가까이 200억원대 투자사기를 일삼은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모씨(3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낮에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0)가 범행 다음날 우주베키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의 지문과 출국 당시 지문을 통해 A씨 출국 사실을 확인. A씨는 사고 발생 18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10시2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우즈베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며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며 나섰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은 19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적 ...
[수원=임종인 기자] 대한민국 희대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의 DNA가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검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경기남부청 반기수 2부장 주재 브리핑을 열고 유력 용의자로 지목받는 A씨(56)의 DNA가 화성연쇄살인 10차례 중 5, 7, 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 ...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연천군 의심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ASF로 확진했다고 18일 밝혔다.연천군 백학면의 한 양돈농장은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자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경기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A씨(28)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범행을 도운 피의자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 등은 지난 8월18일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동전화나 인터넷통신의 의무사용약정 해지 위약금도 해당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받은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투숙객 3명이 숨진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 피의자가 구속기소 됐다.전주지검은 18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피의자 김 모씨(6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8월19일 새벽 전주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김 모씨(83)와 태 모씨(76) 등 투숙객 3명을 숨지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