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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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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檢 직접 수사
황혜빈 2019.09.0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소환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밝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000여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검찰의 ...
法, '아내 살해' 치매 노인 가석방··· 치료목적 보석결정 국내 첫 사례
황혜빈 2019.09.0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치매 노인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치매 노인 A씨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보석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치매 환자에 대한 ...
"위안부 피해자, 北 추종"··· 허위 기사 지만원 '집유'
홍덕표 2019.09.0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북한을 추종한다는 허위기사를 작성한 지만원씨(78)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여영준 기자 2019.09.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범죄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제3자로부터 확보한 진술만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원칙 때문으로 평가된다.대법원의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은 성인지 감수성 원칙은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
비자금 회사영업에 사용··· 法 "횡령죄로 처벌 못해"
최성일 기자 2019.09.09
[부산=최성일 기자] 회사 대표가 비자금을 조성해 영업활동에 사용한 경우 영업활동에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부품업체 대표 A씨(60)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
작년 마약 압수량 전년 比 2배 급증
이대우 기자 2019.09.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한동훈 검사장)가 9일 발간한 '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8년 마약류 압수량은 총 517.2㎏으로 2017년 압수량 258.9㎏에 비해 99.8% 증가했다.특히 마약류 밀수사범도 2017년 481명에서 2018년 521명으로 증가했다.이는 일본과 ...
이혼 후 아내 집 침입·살해··· 大法, 남편 징역 30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19.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35)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는 2018년 7월 이혼한 아내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전화 통화 중인 ...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사고··· 면허취소 수준 확인
홍덕표 2019.09.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 모씨(19)가 지난 7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 지역내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 ...
음주·무면허 감추려 타인 행세··· 法, 20대에 징역 10월 선고
이대우 기자 2019.09.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양상윤 부장판사)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로 불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9일 대구 수성구에 ...
보이스피싱 피해 50% 증가··· 메신저피싱은 384% ↑
임종인 기자 2019.09.08
[수원=임종인 기자] 보이스피싱·인터넷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는 4만6000여건으로, 2017년 4만여건에 비해 17.4% 늘었다.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3776건)는 2018년 대비 49. ...
'군대 안 가려고 온 몸에 문신'··· 20대 징역형 집유
최성일 기자 2019.09.08
[부산=최성일 기자]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온몸에 문신을 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 ...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구속···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출범 후 최초
홍덕표 2019.09.0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소방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8일 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오후 4시30분께 용산구 동자동에서 구급활동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수사대 조사 결과, A씨는 ...
16만 가구 정전··· 긴급 복구 마무리
여영준 기자 2019.09.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7일 전국 16만여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으나 하루 만에 대부분 복구됐다.한국전력공사는 태풍 발생 이튿날인 8일 링링으로 인해 16만1646가구가 정전 정전됐었고, 이 중 99.7%를 복구했다며 나머지 454가구도 이날 복구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한전은 협력업 ...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합헌"
여영준 기자 2019.09.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A씨 등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 과태료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
'1심 무죄' 이재명 6일 항소심 선고
임종인 기자 2019.09.05
[수원=임종인 기자]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6일 열린다.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6일 열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
우병우 아내 2심도 벌금형··· 法, 회삿돈 유용 혐의 인정
이대우 기자 2019.09.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내 이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함께 기소된 우 전 수 ...
'檢, 曺 압수수색 누설' 고발··· 박훈 변호사, 6일 경찰 조사
황혜빈 2019.09.0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 사실을 검찰이 누설했다며 고발한 박훈 변호사가 6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에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 ...
'딸 표창장 위조 의혹' 확산··· 동양大 총장 "발급한 적 없다"
홍덕표 2019.09.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딸의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확인 중에 있다"며 "확인해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내일 중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내일 청문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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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도 압수수색··· 조국 가족 자금흐름 추적
여영준 기자 2019.09.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5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등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을 압수수색 중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
국내 최대 성매매사이트 뒷배 경찰관 구속
홍덕표 2019.09.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뒤를 봐준 경찰관이 구속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 경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씨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