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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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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가 교통사고땐 월급 공제 위법”
홍덕표 2019.07.01
大法, 근로계약 무효 판결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3개월 간 월급에서 20만원씩 공제하도록 하는 회사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회사 대표 장 모씨(64)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
‘이재명 비방집회’ 시민단체 , 70만~100만원 벌금刑
임종인 기자 2019.07.01
[수원=임종인 기자]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 비방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모씨(52)와 이 모씨(45)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 모씨(57)에 대해서는 ...
“현직 판사가 차용증 위조·아내 폭행”
박무권 기자 2019.07.01
檢, 상해 혐의 등 적용·기소 [창원=박무권 기자] 아내를 폭행하고 차용증을 위조한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상해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부산고법 원외 재판부 A 판사(37)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판사는 2018년 2월 자신 ...
日 미쓰비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 2심도 승소
황혜빈 2019.06.28
法 "9000만원씩 배상하라"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사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7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유가족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ldq ...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 외출' 제한
홍덕표 2019.06.28
법무부, 법 개정 추진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정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이들의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
ATM 속 돈 가져간 뒤 다음날 신고 '유죄'
황혜빈 2019.06.28
大法 "절도"··· 벌금 50만원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현금인출기(ATM)로 돈을 인출한 후 가져가지 않은 현금을 무단으로 가져간 후 다음날 습득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9)의 상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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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노량진수산시장 7차 명도집행 또 대립 · 충돌··· 상인 2명 부상
여영준 기자 2019.06.28
▲ 27일 서울 동작구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 판매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7차 명도집행에 나선 법원 집행인력과 수협 측 직원들이 상인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구 ...
장물 확인않고 휴대폰 매입… 중고업자 '무죄' 확정
홍덕표 2019.06.28
[시민일보=홍덕표 기자]장물인지 확인 하지 않고 휴대폰을 매입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장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34)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 ...
'윤석열 뇌물수수 혐의' 고발사건 각하
여영준 기자 2019.06.27
檢 "막연한 주장··· 근거 없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0여년 전 지청장 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이영재 부장검사)는 차기 ...
유해성 알고도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홍덕표 2019.06.27
檢 재수사 마무리 수순··· SK케미칼 前 직원 추가 기소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최근 검찰이 SK케미칼 전 직원 3명을 추가 기소하며, 7개월간 진행된 SK·애경에 대한 '유해 가습기살균제' 재수사를 마무리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 ...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성희롱 논란··· "인격 교육 필요"
전용혁 기자 2019.06.27
전문가, 규정·제도개선 지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성희롱 논란으로 남녀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전원이 진천 선수촌에서 퇴출당한 가운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은 지난 2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ldqu ...
노모 폭행 살해 50대 징역 7년
최성일 기자 2019.06.27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치료감호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B씨(53)에게 징역 7년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9일 낮 집에서 과거 자신이 저지른 타인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 어머니( ...
前 여자친구 휴대폰에 앱 설치··· 문자 훔쳐 본 20대 벌금刑
이대우 기자 2019.06.2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동부지법이 도난방지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스마트폰을 훔쳐본 A씨(22)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26일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진과 문자·전화 등을 훔쳐봐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 했다. 법원에 따르 ...
'음주운전 단속' 강화 첫날··· 警, 전국서 총 153명 적발
이대우 기자 2019.06.2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이 ‘제2 윤창호법’이 첫 시행된 25일 오전 0∼8시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53명이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57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대학 항공과 여성만 특별전형"··· 인권위, 차별 결론··· 개선 권고
황혜빈 2019.06.26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국가인권위가 대학교 항공운항과에서 여자 신입생만 모집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전문대학 2018년도 항공운항과 입학생 총 190명 중 171명을 뽑는 특별전형에서 여성만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일반전형에서는 ...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오래된 기관총탄 225발 발견
최성일 기자 2019.06.26
[부산=최성일 기자] 최근 부산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오래된 실탄 225발이 발견됐다. 2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8시45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지상 1층 하수관로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기사 A씨가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땅밑 2ｍ 아래에서 기관총용 7.62㎜ 실탄 155발이 발견됐다. 또 신고를 받은 ...
대마초 20kg 제주 밀반입··· 외국인 적발
이대우 기자 2019.06.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에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20억 상당의 대마초 20Kg 밀반입을 시도하던 40대의 외국인 남성이 밀반입중 적발돼 구속 기소 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마초는 4만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제주공항으로 반입된 마약류 사건 중 최대 규모다. 24일 제주 ...
'세월호 특조위 설립 · 활동 방해 혐의' 조윤선 · 이병기 등 5명 25일 1심 선고
홍덕표 2019.06.25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 ...
'패스트트랙 국회 몸싸움' 수사 가속도··· 警, 고화질 영상 확보... 의원 소환 임박
황혜빈 2019.06.25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고소·고발전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고화질 현장 동영상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는 피고발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도 시작될 전망이다.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 ...
정한근 "父 정태수 前 한보그룹회장 사망"··· 檢 "생사여부 확인 중"
홍덕표 2019.06.25
이르면 금주 내 결과 발표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21년 만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씨(54)가 붙잡혀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한보사태'의 장본인인 정 전 회장의 생사와 소재도 곧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그의 행방을 밝힐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