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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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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용전기 불법사용… 法, 40대 주민 집유 선고
홍덕표 2019.09.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 31일 아파트 공용전기를 자신의 집에 끌어다 쓴 혐의(특수절도)로 불구속기소 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1년 4월~지난 3월 약 7년 10개월 동안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50만원 상당 ...
"허위 주민번호로 임차계약… 사기죄"
여영준 기자 2019.09.01
대법원, 유죄 원심판결 확정[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허위로 주민번호를 사용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22)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1997년생인 이씨는 2016년 ...
62차례 하이패스 무단통과… 30대 벌금 100만원
이대우 기자 2019.09.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A씨는 지난 2017년 4월19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 IC에서 통행료 4000원을 지 ...
'구의역 사고' 서울메트로 前대표 상고… 대법원서 최종 판가름
여영준 기자 2019.09.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관한 책임이 인정돼 1·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메트로 전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대표(55)는 지난 8월29일자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 유무죄 최종 판 ...
현대차 2차 협력사가 1차 협력사 '갑질'… 38억 갈취
최성일 기자 2019.09.01
[울산=최성일 기자]"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수십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내린 배 ...
'曺 동생 전처' 출국하려다가 제지 당해
여영준 기자 2019.08.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 모씨(51)가 29일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후보자 모친과 부인을 제외한 일부 가족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해공항 상주기관들에 따르면 모 항공사 직원인 조씨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
"재일 조선학교 수업 무상화 제외 적법"
연합뉴스 2019.08.29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이 적법하다는 일본 최고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야마사키 도시미쓰·山崎敏充)은 지난 27일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출신 학생 61명이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1인당 10만 ...
"원정도박 혐의 양현석·승리 도박규모 따라 처벌 달라져"
전용혁 기자 2019.08.29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원정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가수 승리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손수호 변호사가 “도박의 규모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손 변호사는 2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8월14일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 ...
"뇌물 혐의 분리 선고해야"··· 삼성 뇌물은 50억 ↑
여영준 기자 2019.08.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
'낙성대硏' 오물투척 40대 검거
황혜빈 2019.08.2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최근 친일논란을 빚은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일부가 속한 낙성대경제연구소에 오물을 투척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 자영업자 A씨(48)를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낙성대경제연구소에 오물을 뿌리고 ...
檢, '조국 딸 의혹'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도 압수수색
최성일 기자 2019.08.29
[부산=최성일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등 의혹과 관련, 29일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7일 오 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착수하려다가 오 시장 일정 등 문제로 중단, 다시 재개된 것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
경찰이 휴대폰 압수절차 안 지켜 현장서 체포된 몰카범 무죄 선고
손우정 2019.08.28
[의정부=손우정 기자] 현장에서 체포된 몰카 혐의 피고인이 경찰관의 미흡한 수사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의 ...
'159명 사상' 세종병원 이사장 2심도 징역 8년
최성일 기자 2019.08.28
[부산=최성일 기자] 2018년 1월 발생한 화재로 인해 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손 모씨(56)에 ...
'반일 종족주의' 저자 소속 낙성대연구소에 오물 투척·비방 낙서
연합뉴스 2019.08.28
논란이 된 역사서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중 일부가 소속된 관악구 낙성대경제연구소 현관에 낙서를 붙이고 오물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연구소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건물주가 오늘 오전에 2층에 있는 연구소에서 오물과 낙서를 확인했다"며 "현재 폐쇄회로(CC)TV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범인이 누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혐의'··· 檢, 신라젠 압수수색
황혜빈 2019.08.28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와 관련해 바이오업체 신라젠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28일 신라젠 서울 여의도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신라젠은 개발 중이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기대감으로 한때 ...
성매매 동남아여성 상대 강도질 20대 일당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19.08.28
[울산=최성일 기자] 성매매에 종사하는 동남아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 중 2명에게 징역 3년을, 1명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5명에게 징역 2년6개월∼3년에 집 ...
'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1심 집유
여영준 기자 2019.08.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씨(미국명 로버트 할리·61)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재판부 ...
曺 가족 일부 '出禁'··· 사모펀드 자금흐름 추적
여영준 기자 2019.08.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57) 등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후보자 부인 정씨와 처남 정 모씨(56) 등 의혹에 연루된 가족과 관련자 상당수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 ...
'신도 성폭행·추행 혐의' 목사 입건
홍덕표 2019.08.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북의 한 교회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A 목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A 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여성 신도 7∼9명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올해 상반기 4만6217건 삭제
황혜빈 2019.08.2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대한 월평균 삭제 지원 건수가 2018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올해 상반기 실적 분석 결과 총 1030명의 피해자에게 상담·삭제·수사 지원 등 4만9156건이 지원됐다.이 중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