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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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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결국 人災
문찬식 기자 2019.06.19
정부, 조사결과 발표··· "원인은 무리한 수계전환 市 사전대비·대처도 미흡 29일까지 수돗물 정상화"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의 '수계전환' 과정에서 총체적인 대응 부실로 발생했다는 정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청소년 렌터카 사고' 증가
여영준 기자 2019.06.18
무면허 사고 2015~2018년 83건→132건 "인증 절차 강화" 목소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10대 청소년들이 남의 면허증 도용 등으로 차를 빌린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7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중퇴생 이모군(17)은 지난 5월25일 렌터카 업체에서 승 ...
"정부, 김대중 등 유신정권 긴급조치 피해자에 배상책임 無"
황혜빈 2019.06.18
法 "긴급조치권은 정치행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유신 정권 당시 긴급조치로 인해 수감됐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등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976년 수감됐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 ...
이란인 2명 警 조사받다 도주··· 불법 체류 중 무면허운전 혐의
문찬식 기자 2019.06.18
[인천=문찬식 기자]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된 이란 국적 남성 2명이 조사를 받다가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시20분경 강화경찰서 별관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A씨(43)와 B씨(40) 등 이란인 2명이 도주했다고 1 ...
'인보사 사태' 이웅열 前코오롱그룹 회장 출금… 소환 임박
여영준 기자 2019.06.17
檢, '위계 업무방해 혐의' 소액주주 고발건 수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
유해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 노병용 前롯데마트 대표 출소
홍덕표 2019.06.17
[시민일보=홍덕표 기자]독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온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만기 출소했다. 16일 롯데 측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복역해온 노 전 대표가 지난 10일 강원 영월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날 노 전 대표의 당부에 따라 롯 ...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안용찬 前대표 기소
홍덕표 2019.06.17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檢 재수사 6개월만에 [시민일보=홍덕표 기자]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대표(60)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를 시작한지 6개월여만에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안 전 대표 등 애 ...
"생후 7개월 딸 방치 부부에 '살인죄' 적용 못한다"
문찬식 기자 2019.06.17
警 "사망가능성 예견 못해" 학대치사만 적용… 檢 송치 [인천=문찬식 기자]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21)와 B양 ...
'어린이집 흉기 난동' 40대 구속
황혜빈 2019.06.17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사람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안효승 판사)은 지난 1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모씨(47)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2 ...
헝가리 유람선 실종자 시신 1구 발견
여영준 기자 2019.06.15
60대 한국 남성 확인 남은 실종자는 총 3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지난 12일(현지시간) 오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하류에서 수습한 시신이 허블레아니호에 탔던 한국인 탑승객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110㎞ 떨어진 뵐츠케 지역에서 수습된 시신 1구는 침몰 선박에 탑 ...
'불법정치자금 · 무고' 이완영 의원직 상실
황혜빈 2019.06.15
大法, 벌금 500만원·집유 확정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62)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와 관련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
'해외명품 밀수' 이명희 · 조현아 법정구속 면해
문찬식 기자 2019.06.15
결심공판서 선처 호소 집유 · 벌금형 선고... 봉사 명령 法 "유통질서 교란 목적 아냐" [인천=문찬식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70)이 해외에서 산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와 관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
" '우면산 산사태 사망사고' 서초구에 배상 책임··· 주민 대피방송 안해"
이대우 기자 2019.06.15
大法,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이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사망사고 소송과 관련,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초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했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김 모씨(당시75세)의 아들이 서울 서초구를 ...
4살 딸 화장실에 방치 학대치사··· 친모 징역 12년 중형 선고
손우정 2019.06.15
檢 '10년' 구형보다 높아 [의정부=손우정 기자] 법원이 4살 딸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중형을 내렸다.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씨(34)에게 징 ...
삼성重 협력업체 관계자 입건··· '2명 사상' 안전사고 과실 혐의
박무권 기자 2019.06.15
[창원=박무권 기자] 지난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이틀간 발생한 안전사고로 2명이 사상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작업자 A씨(33)와 현장관리자 B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
‘50억 횡령’ 휘문의숙 前 이사장 법정구속
이대우 기자 2019.06.1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50억여원을 횡령한 서울 강남구 휘문고를 운영해온 휘문의숙 전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57)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전 휘문의숙 사무국장 박 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
‘공짜 관광’ 유혹에 마약 밀반입 가담
여영준 기자 2019.06.14
판매책·투약자 등 64명 검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마약 밀매 일당과 투약자 6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해외공급총책 한 모씨(58)와 국내 밀반입책, 판매책, 투약자 등 총 64명을 검거해 19명을 ...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횡령 70대 징역형 구형
여영준 기자 2019.06.14
檢 “범행 부인… 반성 없다” 변호인 “할머니가 허락한 것”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 ...
아파트 신축현장서 난투극… 警, 건설노동자 18명 입건
이대우 기자 2019.06.1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일감 수주를 놓고 난투극을 벌인 건설 노동자 18명을 검거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37) 등 건설 노동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범행에 가담한 B씨(32)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특활비 1심 무죄' 김성호 前 국정원장, 항소심서 "공정한 판단 해달라"
황혜빈 2019.06.14
'U-20 준결승전' 빗대 호소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전 원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한국과 에콰도르의 ‘2019 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