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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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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리행위 형사소추 불가능”
시민일보 2002.06.08
부패방지위원회는 7일 대통령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 “현직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에 신고가 돼도 헌법 84조의 규정에 의해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므로 부방위에서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날 강철규 위원장이 “부방위는 (대통령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피 ...
“공직자 부패 고리 끊겠다”
시민일보 2002.06.05
권력형 부정부패와 공직자 비리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중 처음으로 행정자치부 직장협의회(행직협)가 공직부패 추방을 선언하고 공직자 부패 감시에 적 극 나서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공직부패 제로’선언을 하고 반부패 활동에 나서고 있는 행자부직장협의회 홍진식(44·행정6급)회장은 “공 ...
口蜜腹劍 후보
시민일보 2002.06.05
겉으로는 상냥하게 남을 위하는 척 하지만 은근히 돌아서서는 남을 끌어내는 이임보(李林甫)와 같은 인물을 지칭하여 ‘구밀복검(口蜜腹劍)’이라고 한다. 중국 역대 왕조 가운데 뱃속이 검고 책략에 뛰어난 궁중의 정치가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이 바로 이임보란 작자다. 이임보는 환관에게 뇌물을 바치고 ...
선관위 직원 ‘파김치’
시민일보 2002.06.04
올해는 6·13지방선거와 8·8 보선, 12월 대선 등 각종 선거가 잇따라 실시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곤욕을 치를 전망이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중인 지방선거에 이어 오는 8월 8일 서울 금천구 등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12월에는 대선까지 치르는 등 모두 4개의 선거가 ...
불법선거운동 5배늘어
시민일보 2002.06.04
경찰청은 4일 공무원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10일 앞둔 4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34명을 적발, 이중 65명을 구속하고 7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8년 지방선거 때에 비해 선거사범의 경우 5.3배, 구속자 ...
불법선거운동 5배늘어
시민일보 2002.06.04
경찰청은 4일 공무원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10일 앞둔 4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34명을 적발, 이중 65명을 구속하고 7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8년 지방선거 때에 비해 선거사범의 경우 5.3배, 구속자 ...
공무원 흡연율 문화부가 최고
시민일보 2002.06.04
중앙부처 가운데 문화관광부의 남자 흡연율이 가장 높고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55명 중 8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흡연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흡연율은 남자 42.5%, 여자 2%로 전체 성인흡연율(남자 55.1%, 여자 3.8%)보다 ...
“하위직 감원말라”
시민일보 2002.06.0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일 정부의 직권면직 시행조치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위직 공무원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공노 서울본부는 성명서에서 “인력풀인 직권면직 대상자가 자치국 포함 1700여명에 달하며, 이들을 구제키 위해 행정자치부나 전국 ...
독과점 언론에 맞서자
시민일보 2002.06.03
70년대 초엽에만 해도 유력 중앙지는 도청 소재지에 7~8명의 취재반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유신독재와 신군부가 지방 취재망을 대폭 감축하여 주요 도시에 1~2명의 주재기자를 두도록 통제했다. 그후 언론환경이 크게 바뀌었으나 중앙지들은 증면-부수경쟁에만 몰두할 뿐, 지방 취재망을 거의 확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
‘보훈문화’도 꽃피우자
시민일보 2002.06.0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해마다 맞는 호국·보훈의 달이지만 올해는 월드컵과 지방선거가 겹쳐 자칫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다시한번 호국·보훈의 달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6월6일 현충일과 6.25 한국전쟁 발발일이 들어 있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해 순국선열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
공무원 선거개입등 감시활동 벌인다
시민일보 2002.06.0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김병진)가 31일 ‘6.13지방선거에 대한 서울지역본부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이나 줄서기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모습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무원을 자신의 ...
“3당 국고보조금 부적절 사용”
시민일보 2002.06.01
참여연대는 30일 여야 3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분석한 결과 회계보고 총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세법상 인정하기 힘든 부실증빙자료로 지출돼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적절치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3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결 ...
전공노 조합원 거센 반발
시민일보 2002.06.0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 차봉천) 부위원장 허인숙(수원시 팔달구 세무과 담당)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30일 경기도청 2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전공노 경기본부는 이날 “징계위가 전공노 조합원들의 시위 등 연대투쟁에 밀려 허씨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연기됐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날 이미 오후 ...
민화협 대표등 6명 방북 승인
시민일보 2002.06.01
정부는 새달 1∼2일 금강산에서 열릴 남북한 민간급 실무접촉에 참가하는 조성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집행위원장 등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준비위원회’ 6명의 방북을 30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민화협 조성우·이승환씨, 통일연대 한상열·한충목씨, 7대 종단 변진흥·양덕창씨 등 6명은 31일 관광선 편 ...
미스코리아 대회 지원
시민일보 2002.06.01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외 2인)은 미스코리아 지역대회를 지원한 14개 지자체를 예산을 낭비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밑빠진 독’ 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미스코리아 대회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아왔지만 14개 지자체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 미스 ...
김선기 평택시장 구속
시민일보 2002.05.29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공무원들을 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김선기(49·한나라당) 평택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월초 6.13지방선거에 대비, 전 시민대화실장 이모(43·구속)씨에게 1100만원을 건네며 홍보자료와 선거캠프 ...
“부패방지委가 제보내용 누설”
시민일보 2002.05.29
참여연대는 28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을 피고발인에게 누설해 증거인멸 등의 기회를 제공한 혐의로 이곳 직원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에서 “이씨는 참여연대가 지난 4월말과 5월초 부방위에 부패혐의자로 제보한 피신고기관인 과학기술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 내용과 제보자를 암시할 ...
감시·감독강화로 사전적발
시민일보 2002.05.29
경실련은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원인과 근절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윤종설 선임연구원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친인척이 유교의 가족주의적 인간관계를 왜곡한데 ...
`사법경찰 감청’반대
시민일보 2002.05.29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사법경찰관이 최장 12시간 동안 검사 승인없이 감청을 할 수 있게 한 ‘긴급 통신제한조치 협조절차’ 조항에 반대 한다는 의견서를 28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대상을 감청할 경우 지체없이 검사의 ...
공명선거 감시활동 돌입
시민일보 2002.05.29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6.13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공개답변을 요구하고 불법선거 감시활동도 전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노조 부산본부는 29일 “정책대결보다 상호비방과 흑색선전 등 폭로성 대결의 장이 되는 비생산적인 선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각지부별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후보자들에게 공개질의서를 게시하고 내달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