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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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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산은 회장 檢고발… “대우조선, 재벌에 특혜매각”
여영준 기자 2019.04.1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특혜 매각하려 한다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혜 ...
전문가 “의사에 낙태거부권”
전용혁 기자 2019.04.18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낙태 거부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는 17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낙태하는 일을 하려고 산부인과 의사가 된 사람은 단 한명도 ...
檢, 윤중천 체포… 사기 등 혐의 적용
이대우 기자 2019.04.1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수사와 관련,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7일 오전 윤씨를 체포,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압송했다. 윤씨는 2013 ...
진주 아파트서 방화·흉기난동… 18명 사상
최성일 기자 2019.04.18
12살 여아등 5명 사망… 40대 피의자 현장서 검거 [진주=최성일 기자]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밖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12세 여자아이 등 5명은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아파 ...
이석기, ‘간첩활동 보도’ 언론사 명예훼손 소송서 또 패소
황혜빈 2019.04.18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간첩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소속 기자, 프로그램 패널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방송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
2.5억 꿀꺽… 청년실업자 울린 사기대출단 검거
박무권 기자 2019.04.17
서류 위조 10억 대출 받아 조폭 개입… 일당 7명 구속 대출가담자등 55명 불구속 [창원=박무권 기자] 20대 실업자를 상대로 재직증명서등 서류를 위조해 돈을 대출받게 해주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대출사기단 및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협박 ...
“교수가 직원 인사개입”… 서울대노조, 교수징계 요구
이대우 기자 2019.04.17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대노조가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선발하라고 부당한 인사개입을 한 서울대 보직교수의 징계를 요구했다. 16일 서울대노조는 보직교수가 오는 2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 직원 A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열린 서울대 법인직 ...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 논란… 시민단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전용혁 기자 2019.04.17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분당 차병원에서 의사가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뒤 이를 은폐한 정황이 뒤늦게 포착되면서 병원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지난 1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 ...
고성서 또 산불… 산림 2000㎡ 소실
여영준 기자 2019.04.1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강원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한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산림 0.2ha(2000㎡)를 태우고 1시간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오전 11시44분께 이 불길이 시작됐으며, 오후 1시께 소방·군부대와 함께 헬기 5대, 진화대원 등 총 269명을 투입해 남은 ...
음주뺑소니 공무원 징역→벌금 감형
황혜빈 2019.04.17
항소심 “원심 형량 무겁다”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뺑소니를 친 공무원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정사업본부 ...
‘성범죄 무혐의’ 교사 중징계 논란
연합뉴스 2019.04.16
檢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결론 전북도교육청 “법과 행정은 달라” 교사 “소명도 안듣고 결정” 반발 전북도 교육청의 교사 징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도 교육청이 최근 전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수사기관에 ...
부산서 필로폰 밀반입 시도 적발
최성일 기자 2019.04.16
[부산=최성일 기자] 말레이시아인이 부산 김해공항으로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검은 필로폰 밀반입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세관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제3국을 ...
‘나경원 의원실’ 점거 진보단체 회원 구속 기각… 22명 석방
황혜빈 2019.04.16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던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한국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A씨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법원 측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기 ...
‘김성태 딸 부정채용 의혹’ 서유열 구속기소
여영준 기자 2019.04.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사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당시 KT 홈고객부문장을 지낸 서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
설악권번영회, “한전, 산불피해 80% 보상을”… 한전책임 주장
이대우 기자 2019.04.1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속초시와 고성, 양양, 인제군의 번영회장 모임인 설악권번영회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이번 강원산불의 책임은 한전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강원도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고성군과 속초시의 ...
“기무사 불법감청 의혹 수사하라”… 시민단체, 고발장 제출
여영준 기자 2019.04.1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인을 감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가안보지원사령부)등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는 15일 기무사 '세월호 TF'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산하 전파관리소, 검찰 등을 통 ...
800억대 허위계산서 발급 일당 적발
문찬식 기자 2019.04.16
동대문 의류상인에 수수료 받고 허위 발급 사기 등 혐의로 4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 [인천=문찬식 기자] 서울 동대문 의류상가 상인들에게 총 8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15일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이창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
식약처 “日, WTO 판정 존중해야”
전용혁 기자 2019.04.16
“식품안전 확보 만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 강한 유감과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승용 식품 ...
‘여아 유인 미수’ 60대 실형
임종인 기자 2019.04.15
[수원=임종인 기자] 8살 여자아이를 꼬드겨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주진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61)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刑
이대우 기자 2019.04.15
“사회적 해악 커… 엄중처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넘겨받아 또 다른 계좌에 송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류연중 부장판사)는 14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운반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