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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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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를”
여영준 기자 2019.04.09
“불법 공매도 방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 등 국내외 금융사 4곳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돼 지난 8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금융당국에 강력한 무차입 공매도 단속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 ...
‘정치 관여·불법사찰 의혹’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9.04.09
檢 “李정부 이어 朴정부 때도 불법행위 정황 포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9일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경찰청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세 ...
김학의, ‘성혹행 피해주장 女’ 무고로 고소… “거짓 진술” 주장
이대우 기자 2019.04.0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성폭행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김 전 차관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여성이 2013년 검찰·경찰 ...
전직 스트레스에 극단적 선택… 法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황혜빈 2019.04.09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업무 변경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껴 표명한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다가 거절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
‘강원산불’ 주택 478채 잿더미… 이재민 839명 발생
황혜빈 2019.04.09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강원도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오전 6시 기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고성 335채, 강릉 71채, 속초 60채, 동해 12채 등 주택 478채가 불에 탔다.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21동, 기타 농업시설 60동, 농림축산기계 43 ...
대형공사장 안전위반 163건
고수현 2019.04.0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대형 공사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141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사항 16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용접 등 불꽃을 일으키는 화기 취급 작업을 하면서 간이 소화장치를 ...
SNS 친구 납치 · 감금 20대 3명 체포
정찬남 기자 2019.04.09
[광주=정찬남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을 납치해 감금한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인을 납치해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오 모씨(20) 등 3명을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 3월26일 오전 12시20분께 광주 동구 한 커피숍에서 A씨(2 ...
10대 타깃 ‘소액 고금리 대출’ 횡행
이대우 기자 2019.04.09
금감원, 작년 1만건 적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대출과 관련 특별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상대로 한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 등에서 미등 ...
조양호 회장 LA서 별세
여영준 기자 2019.04.09
병세 악화… 향년 70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향년 7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8일 오전 0시16분(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회장이 폐질환이 있어 미국에서 치료를 받던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선별지원 논란···SK케미칼, "법적책임 별개"
고수현 2019.04.0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을 대상으로 한 인체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관련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SK 측이 일부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보조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현재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메이트 단독사용 피해 ...
동성 동료 추행 50대 집유
이대우 기자 2019.04.0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회사 동료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며 추행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동성의 회사 동료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 ...
'셀프 후원 의혹' 김기식 정식재판行
황혜빈 2019.04.08
法, 직권으로 재판 회부 [시민일보=황혜빈 기자]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식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재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사건은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에게 배당돼 25일 첫 공판이 열린다. 약식 명령은 벌금을 물릴 ...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상고심 이르면 이달 선고
연합뉴스 2019.04.08
대법원 전원합의체, 막바지 법리 검토 분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핵심 쟁점을 두고 막바지 법리검토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의 대 ...
"요양병원 복도서 80대 노인 기저귀 교체··· 성적 학대"
문찬식 기자 2019.04.08
항소심, 무죄 선고 원심 파기 [인천=문찬식 기자]법원이 병원 복도에서 80대 노인의 하반신을 노출한 채 기저귀를 교체한 행위는 노인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양은상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8, 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大法 "태아 피보험자인 상해보험계약 유효··· 보험금 지급하라"
여영준 기자 2019.04.08
원고 패소 원심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이,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도 유효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분만 중 상해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보험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임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
'마약투약 혐의' 황하나 구속··· 경찰조사서 혐의 일부 인정
임종인 기자 2019.04.08
[수원=임종인 기자]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하늘색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수기고 있던 황 씨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나”, & ...
‘뇌물 의혹’ 김학의 자택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19.04.04
수사단 구성 6일만 강제수사… 윤 모씨 사무실도 대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오전 김 전 차관의 주 ...
警, ‘마약투약 혐의’ 황하나 체포
임종인 기자 2019.04.04
[수원=임종인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일 오후 황씨가 입원해 있던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황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8년 10월 황씨가 필로폰 등의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었다. 첩보에는 ...
최순실 구속만료… 미결수→기결수
황혜빈 2019.04.04
이대학사비리 징역 확정 국정농단 재판은 진행中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최순실씨의 구속기간이 4일 오후 12시 만료됨에 따라 미결수 신분에서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다. 미결수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수용자를 말하며, 기결수는 형사재판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선고형에 따라 구금돼 있는 수용자를 ...
주차하려고 100m 음주운전… 두 차례 전력에 징역 8개월
고수현 2019.04.0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