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7,428건
'댓글 조작' 드루킹 2심서 징역 3년
이대우 기자 2019.08.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댓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댓글조작 등 ...
'文 대통령 살해예고' 글 작성자 해외거주 확인··· 警, 국제공조
홍덕표 2019.08.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을 '일베저장소'(이하 일베) 게시판에 올린 네티즌이 해외 거주자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3일 일베 게시판에 문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제공조수사 절차에 들어 ...
탈북 母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연합뉴스 2019.08.13
[시민일보 =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인 40대 여성과 여섯살짜리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1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오후 2시30분께 관악구 봉천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한 모씨(42)와 아들 김 모군(6)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수도검침원이 한씨의 집이 요금 미납으로 ...
바닷길 이용 국제범죄 급증 올해 193건··· 전년 比 73% ↑
홍덕표 2019.08.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밀수입 등 바닷길을 이용한 국제범죄의 적발이 2018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경찰청은 올해 1∼6월 국제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 모두 193건을 적발해 30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2018년 같은 기간 적발 건수 111건보다 73% ...
이웃살해 혐의 80대 검거
홍덕표 2019.08.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말다툼을 하다 이웃을 돌로 때려 숨지게 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충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87)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8분께 충북 충주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마당에서 이웃 B씨(78)에게 돌을 휘둘러 숨지게 한 ...
法 "해경 조종사 '10년 의무복무 서약'은 위법"
황혜빈 2019.08.1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해경 조종사 교육생들이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한 서약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가가 전직 해경 조종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조종사 교육훈련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2009년 해경 경위로 임용된 A씨는 2011 ...
정부도 화이트리스트 日 제외··· 경제보복에 맞불
여영준 기자 2019.08.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합리한 경제적 보복조치를 감행한 일본을 향해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며 '경제전면전'을 선포했다.정부가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보면 수출지역은 기존의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새로 신설된 가의 ...
'前남편 살해' 고유정, 12일 첫 법정 출석
홍덕표 2019.08.11
계획적살인 여부 쟁점… 檢-변호인 공방 예상[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12일 처음 법정에 선다.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전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연다.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고씨 ...
주차시비로 상대 車 수십차례 쾅··· 30대 男 징역 3년6월 선고
여영준 기자 2019.08.0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 차를 수십차례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38)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 ...
'양예원 추행' 40대 실형 확정
황혜빈 2019.08.08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
"1살 때 교통사고로 5년 후 언어장애··· 소멸시효 늦춰야"
황혜빈 2019.08.08
大法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한 살 때 당한 교통사고로 5년 후에 언어장애나 실어증이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모군(15)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지상파 무단 재송신 손해배상액 무료 가입자 제외하고 계산해야"
여영준 기자 2019.08.08
大法 "다시 계산을" 원심 파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한 케이블TV 업체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무료로 케이블TV 방송을 보거나 할인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

thumbimg

"역사적 잘못 반성·인정 없는 日··· 사죄하라"
여영준 기자 2019.08.08
수요집회에 1000명 운집 "할머니 인권 되돌려 달라" 전공노 아베규탄 기자회견 "日과 모든 사법교류 중단" ▲ 7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
'신고'에 앙심··· 또래 감금·폭행 10대 3명 구속영장 신청
최성일 기자 2019.08.08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또래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공동감금)로 A군(19) 등 10대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31일 오전 4시20분께 부산 사하구 을숙도 공터에서 B군(1 ...
미성년자 흡연에 훈계 중 흉기 휘두른 40대 집유
임종인 기자 2019.08.08
[수원=임종인 기자] 흡연하는 10대 학생들에게 훈계중 욕설을 듣고 화가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49)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5월9일 오후 11시 ...
이웃 2명 살해 50대 男 검거
황혜빈 2019.08.08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이웃 2명을 살해한 후 자진 신고한 뒤 잠적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40분께 이웃인 B씨(57)가 거주하는 거제시내 한 주택을 찾아가 해당 집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
'11명 사상' 안성화재 12시간만에 진화
오왕석 기자 2019.08.08
경찰·소방당국 현장 합동감식 [안성=오왕석 기자]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박스공장 건물 화재가 불이 난지 12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일 오후 1시15분께 안성시 양성면의 한 종이상자 제조공장 건물(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연면적 3500여㎡)에 ...
"운전종료 10분 이내 혈중알콜농도 운전 중 수치로 처벌 가능"
황혜빈 2019.08.08
1·2심 '무죄' → 大法 '유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음주측정을 한 경우라도 운전 종료 후 10분내라면 운전 중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54) ...
"광주클럽 복층 구조물 불법 증축에 부실시공"
정찬남 기자 2019.08.07
국과수 현장감식 결론 [광주=정찬남 기자] 27명의 사상자(사망 2·부상 25)를 낸 광주 상무지구의 클럽 복층 구조물은 시공부터가 부실해, 언제든지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6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현장을 현장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 ...
大法, '은닉 삼국유사' 국가귀속 결정
홍덕표 2019.08.07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도난되었다가 회수한 삼국유사 목판본과 어사 박문수 간찰을 법원이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6일 문화재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도난된 삼국유사를 사들여 은닉한 문화재 매매업자 김 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4년을 확정했으며, 은닉 문화재는 몰수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라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