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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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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 고가 스카프 선물받은 교장… 法 “해임 정당”
문찬식 기자 2019.04.04
[인천=문찬식 기자] 강사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교장을 해임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 ...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 실형 확정
여영준 기자 2019.04.04
大法, 추징금 1.5억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과 함께 '헌인마을 개발 비리' 사건을 공모해 금품을 챙긴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
‘채용비리 혐의’ 박인규 항소심도 1년6월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19.04.04
法 “업무처벌 필요”… 일부 임직원은 감형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 대한 항 ...
이덕선 구속영장 기각… 法 “혐의 다툼여지 있다”
임종인 기자 2019.04.04
檢 “영장 재청구도 고려” [수원=임종인 기자]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 ...
자폐아들 살해한 母 집유… 法 “40년간 부모의무 다해”
임종인 기자 2019.04.04
[수원=임종인 기자] 40년간 자폐 판정을 받은 아들을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모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면 ...
국방부, 제주 4.3사건 71년 만에 첫 유감 표명
고수현 2019.04.04
공식입장문 발표 “진압과정서 도민희생… 4.3특별법 정신 존중”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방부가 제주 4.3사건에 대해 71년 만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나 서주석 국방부 차관 명의가 아닌 '국방부'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 ...
주52시간 근로 계도기간 종료… 고용부 “이행여부 철저 감독
전용혁 기자 2019.04.0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2018년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 처벌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일괄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국장은 3일 오전 CBS <김현 ...
‘증거인멸 혐의’ SK케미칼 부사장 기소… 檢, 가습기살균제 수사 속도
여영준 기자 2019.04.02
김철 사장 소환 등 윗선 조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의 현직 부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박철 SK케미칼 ...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보강수사… 김은경 3차 소환조사
이대우 기자 2019.04.02
靑 인사라인 조사도 검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가 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다시 검찰에 소환해 3차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말과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48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
주유소 직원 폭행치사 40대… 法 “직원이 폭행 유발… 집유”
최성일 기자 2019.04.02
[울산=최성일 기자]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40대가 이를 제지하던 60대 주유소 직원과 시비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주유소 직원을 숨지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
만취 난동 운전자 1심 징역 3년
최성일 기자 2019.04.02
[부산=최성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며 난동을 부려 5시간 동안 도로를 마비시킨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3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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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 수사단장 “‘김학의 사건’ 의혹 없게 원칙대로 수사”
여영준 기자 2019.04.02
“수사범위 기록검토 후 결정” 공소시효 경과 우려엔 “법리 검토 진행中”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mid ...
전국 대학 곳곳 ‘김정은 서신’ 표방 대자보
이대우 기자 2019.04.02
“남조선 체제 전복하자” 文정부 비판 내용 담겨 警 “부착 용의자 추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이 최근 전국 대학가 곳곳에 붙어있는 ‘김정은 서신’을 표방한 정부 비판 대자보의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경찰은 지난 3월31일 오전 6시께 ...
울산서도 첫 윤창호법 적용… 50대 女운전자 징역 8개월
최성일 기자 2019.04.02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돼 실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
경실련 “진영 후보자도 지명 철회해야”
여영준 기자 2019.04.02
“투기 의혹” 靑에 요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청와대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1일 성명을 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청와대 인사시스템과 참모들의 안일한 부동산 투기 인식을 ...
‘SK그룹 창업주’ 손자 마약의혹 수사
문찬식 기자 2019.04.02
警 “마약판매자 진술 확보”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SK그룹 창업주 손자의 마약 구매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 모씨(33)를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최씨는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 ...
‘억대 비자사기’ 전문학교 이사장 실형… 동남아인등 92명 피해
문찬식 기자 2019.04.02
[인천=문찬식 기자] 동남아인들을 상대로 연수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실용전문학교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실용전문학교 이사장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오 판사는 ...
건설현장서 5톤 해머 낙하… 근로자 1명 사망
황혜빈 2019.04.02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5t 가량의 해머가 추락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했다. 1일 경찰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오전 10시43분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서울~문산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항타기(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의 5t 가량의 해머가 15m 아래로 추락해 근로자 A ...
'김학의 사건 수사단 구성'… 검사 13명 투입
여영준 기자 2019.04.01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 서울동부지검에 둥지 꾸려 문무일 검찰총장 직접지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성폭행과 뇌물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단이 구성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으로 명명된 수사단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조 ...
처방없이 가족에 독감백신 주사… 50대 간호사 벌금 '벌금 100만원'
최성일 기자 2019.04.01
[부산=최성일 기자]의사 처방 없이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독감백신 주사를 놔준 간호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5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2017년 매년 10월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