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칼럼

칼럼

Search: 7,586건
공무원 정원 464명 늘려
시민일보 2002.01.31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직제를 5국 18과 및 1소속기관(인권자료실) 체제(자체 정원 180명과 파견 및 전문공무원 등 총정원 215명)로 확정했다. 정부는 또 회의에서 외국인 범죄 및 마약수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지방검찰청에 외사부를, 인천지방검찰청에 마약수사 ...
3개단체 공개 수배
시민일보 2002.01.31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기소된 주한미군 영안실 전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씨가 한국법정에서의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맥팔랜드 공개 수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맥팔랜드씨의 재판 거 ...
‘重病 서울’ 치유 서둘러야
시민일보 2002.01.30
서울은 참으로 큰 거대도시다. 인구는 10,373천명으로 전국의 21.62%이며, 면적은 605㎢로 전국토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은 2106천호이며 주택보급률은 72.7%이다. 이러한 공룡 도시인 서울이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에 이르러 고도경제성장은 양적물량주의, 개발제일주의의 기치아래 과밀 ...
‘땜질개각’ 비난 빗발친다
시민일보 2002.01.30
29일 오전 정부의 개각 명단이 발표되자 참여연대 등 각 시민단체는 일제히 성명과 논평을 통해“국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구태의연한 인사”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개각은 각종비리와 추문에 대한 국정 쇄신과 개혁의 지속적 추진이란 국민 기대와 달리 구태의연한 인물을 재중용한 실망스런 인사”라며 “정부는 ...
공무원노조 도입 ‘원점회귀’
시민일보 2002.01.30
노사정위원회는 29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공무원 노조 도입과 관련해 노사관계소위원회가 핵심쟁점에 대해 다시 실무협상을 벌이기로 결정, 공무원 노조 도입 논란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날 안영수 노사정위 상임위원장은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에 대해 “98년 2월에 (공무원노조와 관련된)기본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 ...
“방송PD에 거액 상납”
시민일보 2002.01.30
시민단체인 대중음악개혁연대(운영위원장 이동연)와 가수·음반 및 공연기획자 등이 참여하는 대중음악포럼은 28일 국내 음악관계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한 PR비의 유통과정을 일부 공개했다. 이들 단체의 문건에 따르면 기획사들은 방송사당 1억~1억5천만원을 국장급 CP에게 건네고, 이 PR비가 담당 PD에게 배분되면 편성때 소 ...
공무원 채용 고시제
시민일보 2002.01.30
고급공무원 채용방식을 지금같은 고등고시 형태에서 개별정부부처가 알아서 뽑는 개방형 임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비전 2011년 최종보고서’ 초안에서 “현행 공무원 채용방식(고시)은 광범위한 행정 수요에는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으나 정 ...
‘100번 만난 개혁3법’
시민일보 2002.01.29
지난 해 국민의 정부 출범 후 3년이나 끌어오던 개혁3법을 원내총무 6개월째 만에 통과시키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다. 당시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자금세탁방지법·반부패기본법 등 개혁3법은 인권을 보호·신장하고, 부정부패를 막는 견인차 역할을 할, 대표적인 개혁입법이었다. 그런데 당시 그 개혁3법은 실로 인내와 타협의 ...
이산가족 상봉 북측에 제의
시민일보 2002.01.29
대한적십자사(총재 서영훈)는 29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북측에 제의할 예정이다. 한적 관계자는 28일 “음력설(2월 12일)을 계기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의할 것"이라며 “이미 방문단 선정 등이 되어 있는 만큼 실무접촉을 통해상봉 장소와 시기 등만 결정하면 될 것"이 ...
법관 내달초 대규모 이동
시민일보 2002.01.29
다음달 초 전국 법관의 절반 이상이 움직이는 최대 규모의 인사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급 승진을 놓고 사시 20회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고등부장 이상 인사를 앞두고 현재 사시 8회인 김대환 서울고등법원장과 신명균 사법연수원장이 사의를 ...
“회원수 늘려 재정자립”
시민일보 2002.01.29
시민단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재정 상황은 열악하다. 회원 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회비 납부율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묘안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여성운동연합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8개 도시에서 패티김이 출연 ...
군인연금 수령액 상향조정
시민일보 2002.01.29
국방부가 지난해 1월 개정된 군인 연금법과 관련, 퇴역 군인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본격적인 재개정 작업에 나섰다. 김동신국방부장관은 28일 박성익(예비역육군 소장) 전 국방부 정훈공보관을 군인연금법 개정추진단장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추진단은 현행 군인연금법의 문제점을 분석한 뒤 정부의 ...
고건시장에게 바란다
시민일보 2002.01.28
시장님, 의회에서의 담론과정과 내용이 때로 시장님께 전달되지 않거나 왜곡되는 경우를 흔히 보아왔습니다. 이제는 임기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바라기도 어렵다는 생각에서 메일로 말씀드리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방식은 의회의 건전한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의제기를 하지않을 수 없습니 ...
‘인사경력제’도입…인재양성
시민일보 2002.01.28
중앙인사위원회가 27일 올해 공직인사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인사개혁 없이는 정부업무의 혁신과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당위성과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은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부처가 정예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인사경력개발제도’를 ...
올 지방공무원 대거 채용
시민일보 2002.01.28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다수가 오는 2∼3월 중 원서접수를 하거나 시험 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어 올해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이 기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4곳에서 총 1712명을 선발하기 위한 2002년도 지방공무원 채용 공고를 내놓았고, 나머지 자치단체들 ...
교사 다단계 판매 중징계
시민일보 2002.01.28
최근 교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 실태에 대한 일제감사가 시작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에게 물품구입을 종용하거나 수업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이달말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해 적발된 초·중·고교 교사는 중징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
행시·외시 41대1
시민일보 2002.01.28
올해 치러지는 각종 국가고시 응시원서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제46회 행정고시와 제36회 외무고시는 41대 1,제8회 지방고시는 16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27일 행정자치부 발표에 의하면 행시의 경우 246명 모집에 9998명이 원서접수를 했다. 지난해보다 520명이 줄어든 수치다. 경쟁률도 46대 1을 ...
의료원 운영 비리‘공익제보 1호’
시민일보 2002.01.26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첫 날인 25일 ‘공익제보 1호’가접수됐다. 지방공사 충남S의료원의 영안실 운영 비리에 대한 제보로 S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 공기업이다. ‘공익제보 1호’의 주인공 지용호씨는 이날 “S의료원에서 지난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의업자에게 65평의 영안실을 사용하게 ...
정치 개혁은 시대적 요구
시민일보 2002.01.26
정치란 ‘한 사회의 권위적 가치배분’이라고 했다. 따라서 정치권력자는 가치를 배분함에 있어서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집권 4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된 정책의 실패와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으로 정치에 대한 불만을 확대시키고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이러한 불신은 곧 정치체제에 대한 변화를 요 ...
한계넘은 간판공해
시민일보 2002.01.24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간판을 달고 떼어내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 대부분의 간판들을 보면 크기와 색깔들이 제각각 달라 간판하나 보려면 눈이 아플 정도다. 특히 간판의 색깔들을 원색을 사용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피로를 안겨주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간판을 제작하면서 가능하면 남들이 만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