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칼럼

칼럼

Search: 7,618건
고위직에는 속수무책
시민일보 2002.02.07
공무원의 부정을 막기 위한 제도로 ‘클린신고제’와 ‘청렴서약제’가 있지만 고위직 부정에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공무원직장협의회엽합회(서공련) 한 관계자는 “재작년 3월 서울에서 첫 클린신고자가 나왔을 때 ‘세상 많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며 “당시 정신지체장애 2급인 딸 ...
실업자에 용기주는계약직 공무원
시민일보 2002.02.07
허름한 상가건물 2층에 자리잡은 서울지방노동청 중부일일취업센터(02-741-1010)에는 언제나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지난 98년부터 이곳에서 새벽 5시면문을 열고 일용직 근로자 취업이나 공공근로 접수를 해온 이영종(李煐淙·34)씨가 실직자들에게 알선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이씨는 IMF 직후인 지난 98년 ...
시민단체 “부시 訪韓 반대”
시민일보 2002.02.07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잇따라 최근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부시 대통령의 방한기간중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키로 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미대사관 등 미국 관련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키로 했다.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9개 시민-통일단체는 6일 서울 광 ...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시민일보 2002.02.07
게이트의 연속이다. 우리는 지금 문민의 정부 말기에 다시 들어선 착각이 인다. 대통령의 친인척이 비리에 개입하고 적지 않은 정치권 인사가 그에 연루되어 정권에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때로는 피를 뿌리며 정권을 마감하고 때로는 국가원수를 지낸 분들이 감옥으로 가야했던 우리의 현대사는 언제쯤 순탄하고 정상적으로 한 ...
공무원 사회 지방선거‘몸살’
시민일보 2002.02.06
지방선거를 앞둔 공직사회가 가관이다. 노골적으로 측근들을 선거관련 요직에 배치하는가 하면 승진이나 관련단체장 자리를 약속하면서 줄서기를 강요하는 자치단체장이 있고, 일부 발빠른 공무원들이 차기당선이 유력한 인사의 수족역할을 자청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A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전 퇴임한 B부구청장 후임에 ...
정부부처 1, 2급 인사 ‘술렁’
시민일보 2002.02.06
장차관 인사에 이어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의 관심은 외청장을 포함한 1·2급 인사에 모아지고 있다. 차관 3명을 배출하는 ‘대박’을 터뜨린 기획예산처는 후속인사에서도 풍년이 예상된다. 반면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는 평년작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세제실만큼은 간부들의 약진이 예상된다. 관세청장으 ...
불법선거단체장 실명공개
시민일보 2002.02.06
부산지역 28개 공무원직장협의회 모임인 부산공무원연합(부공련·의장 이용한)은 2월부터 지방선거 때까지 단체장들의 불법 사전선거운동 사례를 모아 실명공개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무원들의 단체장 불법 선거운동 감시는 전공련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불법 선거운동자의 실명 공개방침을 밝힌 것은 부공련이 처음이다. ...
‘승진결격’ 19개항목 제시
시민일보 2002.02.06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2∼3월로 예정된 4·5급 승진심사를 앞두고 ‘승진 결격사유’를 제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공직협은 수차례 회의를 열어 결격사유 19개 항목을 정했으며 제보된 내용을 인사 파트에 통보, 승진심사 때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승진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유 없이 결재를 회피하는 사 ...
국민연기금 국회심의 논란
시민일보 2002.02.06
국민연기금 운용에 관한 최종 심의·의결권이 가입자 대표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에서 국회로 넘어가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정치권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1일 임시국회에서 전격 처리돼 오는 3 ...
주택가격 안정의 조건
시민일보 2002.02.06
폭등세를 보이던 강남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정부와 서울시의 안정화대책에 힘입어 오름세가 일단 꺾인 상태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올라버린 가격이 오르기 이전 가격으로 하락된 것도 아니고, 오름세가 강북지역쪽으로 옮겨 가는 조짐이 있어 정부의 안정화대책의 효과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아파트공급물량의 확대 ...
공기업 임금 편법인상
시민일보 2002.02.05
지방공기업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서울지하철 노사가 지난 3일 타결한 임·단협이행자부 지침인 임금인상률 6% 제한을 사실상 깨뜨렸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지방공사·공단 인건비 집행지침’에서 “공기업 전체 임금인상률 ...
시민단체 “경선 감시”
시민일보 2002.02.05
시민단체들이 국민참여경선제에 대해 ‘돈경선’감시 등 올바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에 나설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최근 한 방송사에서 실시한 민주당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에서 주자들 모두 시민옴부즈맨에 경선자금 수입-지출내역 공개를 약속한 만큼 구체적 실천방안을 묻는 서한을 주자들에게 발송키로 했다고 ...
공무원 75% “금연 계획”
시민일보 2002.02.05
공무원 4명중 3명 가량이 건강을 위해 올해 금연을 결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 전자사보 클릭시청가족이 지난달 25∼26일 담배를 피는 시청 직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금연 계획이나 의사를 묻는 질문에‘있다’는 응답이 74.8%를 차지한 반면 ‘없다’는 17.2%, ‘생각해 ...
교원인사‘밀실행정’없앤다
시민일보 2002.02.05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잇따라 터지는 교원들의 인사 및 금품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쇄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쇄신방안에 의하면 앞으로 시·도 교육청의 ‘밀실 인사 작업’이 금지된다. 물품과 시설 공사의 수의계약 기준액도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최근 지방 교육청에서 장학관 등 ...
여성공무원 승진 남성보다 빨라
시민일보 2002.02.05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 보다 승진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들어 정부 기관별로 여성 국장을 최소한 1명씩 임명하고 주요부서에 여성과장과 사무관을 1명 이상씩 두도록 권장하는 등 여성우대 정책을 적극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5일 행정자치부가 2개 중앙부처와 2개 광역자치단체 등 4곳의 5∼7급 공무 ...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
시민일보 2002.02.05
현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제도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빈약하여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주민참여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즉 현재의 주민참여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계획제도자체에 대한 이해부족 및 계획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힘들고 발표되는 의견도 국지적 단편적이며 ...
‘新3당합당’은 시대 역류
시민일보 2002.02.04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정당이 현대화되어 원내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른바 신3당 합당론은 이 같은 소박한 기대와 희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 등 3당이 합당한다는 신3당 합당론은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 ...
전법련 노조결성 ‘박차’
시민일보 2002.02.04
법원 공무원들이 노조 준비모임을 만드는 등 전국단위 노조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20개 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모임인 전국법원공무원 직장협의회연합회(전법련)는 지난 2일 서울지법에서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무원 노 ...
낙선운동 궤도 수정
시민일보 2002.02.04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라는 굵직한 두 개의 선거가 예정된 2002년도에는 ‘낙천-낙선운동’이 다시 한번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선운동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위법행위로 규정됐지만 유권자의 힘을 결집시켰다는 긍정적인 여론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낙선운동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
고시출신 공무원 인기부처에‘쏠림’
시민일보 2002.02.04
고급 공무원 중 고시(5급 공채) 출신 비율이 정부 부처별로 심하게 차이가 나 고시제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고시출신 비율은 기획예산처가 81.1%로 가장 높고 법제처(67.9%)·산업자원부(63.2%)·재정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