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6,941건

thumbimg

MB, 349일만에 석방··· 法 "자택구금 수준"
여영준 기자 2019.03.07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건부 보석 허가 결 ...
"전동킥보드 타다 전복 사고 도로관리 부실 지자체 책임"
전용혁 기자 2019.03.06
法 "손해 배상하라" 판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 덮개에 걸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 ...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재수사 속도
여영준 기자 2019.03.06
檢, SK케미칼 임원진 소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5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원진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메이트' 납품업체와 판매사 애경산업에 이 ...
헌재 "마약구입, 제조 · 판매행위와 동일한 처벌은 합헌"
이대우 기자 2019.03.0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법원이 자신이 사용할 용도로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마약 제조·판매행위와 같은 형벌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렷다. 5일 헌법재판소는 합성대마 1274만원어치를 매수한 혐의(마약 구입)로 기소된 A씨가 '마약류 관 ...
30대男, 세차례 실형에도 또 음주운전··· 法 "선처 없다··· 징역 6년"
서재빈 2019.03.06
[대전=서재빈 기자] 대전지법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일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이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실형을 산 후, 출소 5개월 만에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검거됐다. 이에 A씨는 검 ...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대상 손배訴
여영준 기자 2019.03.0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5일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홍씨는 " ...
'버닝썬' 마약투약 · 유통혐의 클럽직원등 10여명 입건
이대우 기자 2019.03.05
警 "경찰관 유착의혹 수사 진전··· 공동대표 소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이 ‘버닝썬’과 관련, 마약류 투약·유통 등의 혐의로 클럽 관계자 등 1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마약류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클럽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 ...
한유총 개학 연기 강행··· 서울 · 경기 91곳
여영준 기자 2019.03.05
충남 · 대구 93곳 참여 여론 싸늘··· 엄벌 청원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개학연기 유치원들이 유아가 많은 곳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현재 개학연기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20곳이다. 이들 유치원 중 80% ...
"미쓰비시重 교섭 불응··· 강제집행"
황혜빈 2019.03.05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성명 "大法 배상 판결 이행 안해"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최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피해 배상을 하지 않는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한국 자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4일 미쓰비시 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 이른 시일 ...
회삿돈 투입해 회장 선산 명당조성 의혹··· 警,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업무상 배임혐의 조사
황승순 기자 2019.03.05
[무안=황승순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가 회삿돈을 들여 박삼구 회장의 선산 일대를 명당으로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한 계열사가 박 회장의 선산 주변 석산을 꾸미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
캠코 직원, 회삿돈 14억 빼돌려··· 警,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최성일 기자 2019.03.05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금 14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 2018년 10월25일~올해 1월25일 캠코가 승인한 사업자금 이상의 금액을 ...
" '김학의 前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동영상등 3만건 이상 누락"
연합뉴스 2019.03.05
大儉, 경찰청에 진상파악 요청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 송치과정에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4일 "경찰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 누락된 ...
"한유총과 협상 없다··· 개학 연기땐 허가취소
전용혁 기자 2019.03.04
서울 · 인천 · 경기교육감, '불법휴업' 강력규탄 "내일까지 유치원 개원 안하면 형사고발 조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 교육감들이 3일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개학연기 방침과 관련, "명백한 불법"이라며 "주도한 유치원 뿐 아니라
檢, 김은경 前장관 정책보좌관 소환조사 ···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
황혜빈 2019.03.04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검찰이 지난 1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소환해 청와대 개입 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김 전 환경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노 모씨를 이날 오 ...
"비핵화 노력 뒷받침" 韓美, 키리졸브 · 독수리 훈련 종료 결정
여영준 기자 2019.03.04
韓美 연합훈련 새명칭 '동맹'··· 4~12일 시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한미 양국이 키리졸브(KR:Key Resolve) 연습과 독수리훈련(Foal Eagle)이란 이름의 한미 연합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키리졸브 연습은 한글 명칭으로 바꿔 4일부터 7일간 시 ...
"7명 사상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人災"
문찬식 기자 2019.03.04
法, 무자격 현장소장에 집유 [인천=문찬식 기자] 지난 2018년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당시 현장소장과 용접공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업체 현장소장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공주 洑 해체··· "합리적" vs "철회를"
장인진 2019.03.02
시민단체 - 농민 엇갈린 반응 "무분별한 반대 말라" "주민 여론조사 하라" [홍성=장인진 기자] 정부의 금강수계 ‘공주보 해체’ 결정으로 충남 공주지역 농민과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전교조 등 15개 시민사회 단체는 2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정신장애인 17% 5년 이상 장기입원··· "살 곳 없어서"
황혜빈 2019.03.01
인권위, 실태조사 발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다수의 정신장애인이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장기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등록 정신장애인 3 ...
결혼 빌미로 4억 갈취··· 警, 유부남 영장 신청
이대우 기자 2019.02.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기혼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들과 교제하면서 결혼을 빌미로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 모씨(36)를 체포해 수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6년 8월~2018년 10월 여성 3명과 각각 ...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한국 국적' 취득
여영준 기자 2019.02.2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1860∼1920) 선생 등 독립운동가 19명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19명의 후손 3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재형 선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