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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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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 절실
시민일보 2002.01.10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해야 하며 경찰 조직도 현재의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화의 길을 걸어 ‘자치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 황운하(40) 형사과장이 7일 고려대 정책대학원 공안행정학과에 제출한 ‘경찰·검찰의 관계 정립에 대한 역사적 비교분석-미 군정 ...
배움은 변화의 원동력
시민일보 2002.01.09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양의 고전은‘논어’이다. 나는 한때 공자의 사상과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었으며, 지금도 항시 가까운 곳에 두고 읽곤 한다. 공자는 정말 지극히 배움을 즐겨했던 사람이다. 배움에 대하여 공자만큼 진지하고 열심이었던 사람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것이다. 공자는 배움을 통해서 성인의 반열에 들어갔던 사람이다 ...
개방형 임용제 임기 5년 연장
시민일보 2002.01.08
개방형 임용제의 임기가 현행 2∼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연봉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공직을 민간에 개방,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위에 따르면 현재 131명 가운데 1 ...
예산 1203억 배정 유보
시민일보 2002.01.08
경영혁신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산업기술 평가원 등 15개 기관에 대한 올해 예산 지원이 개혁과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류된다. 기획예산처는 7일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의 연계를 통해 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와 환경관리공단·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해 올해 지원하기로 ...
禁女부처 건교부에 첫 女사무관 탄생
시민일보 2002.01.08
`금녀(禁女)의 부처’로 유명한 건설교통부에 처음으로 여성 행정사무관이 탄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해 4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뒤 건교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수습을 밟고 있는 김효정(26)씨. 지금까지 건교부 여성 간부공무원으로는 지난 88년 기술고시 23기로 들어온 시설서기관 김진숙(41)씨와 96년 특채된뒤 1년만 ...
법무부 기혼여성 ‘94% 맞벌이’
시민일보 2002.01.08
법무부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혼여성 공무원 10명중 9명이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3명중 2명은 자녀양육을 가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여성정책 자료집 `법무여성’에 따르면 작년 1월말 현재 기혼여성 공무원(기능직 포함) 1천804명 가운데 1천681명(94%)이 남편과 맞벌이 ...
週5일 근무제 정부결단 촉구
시민일보 2002.01.08
민주노총은 7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정치권 상황을 감안할 때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올해 도입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무성하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대책 없이 노사정 합의 ...
시민단체 정치개혁운동 시동
시민일보 2002.01.07
‘선거의 해’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 운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시민운동 활동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치개혁’을 외쳤다. 현재 시민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선거 직접참여와 유권자 운동으로 나뉜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초반에 ...
“문제아 선도 큰보람 느껴”
시민일보 2002.01.07
“어린이 여러분! 신호등에 파란 불이 들어오는 즉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면 돼요? 안돼요?” “안돼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 친구 OOO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 차에 부딪혀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반드시 옆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건너야 해요∼” “예∼” 수서경찰서 김용제경사(42 교통사고 조 ...
첫 서울시 공무원 임용
시민일보 2002.01.07
“우연이란 것이 또다른 세상을 내게 선물했어요.” 어려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1급 시각장애인 신창현(43)씨가 오는 3월부터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근무(계약직)를 설레임속에 기다리고 있다. 1급 시각장애인인 그가 서울시 공무원이 된 것은 시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그런만큼 공무원 사회는 물론 일반시민들 사이의 관심 ...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 보호”
시민일보 2002.01.07
시민단체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평화인권연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연대회의(가칭)’를 오는 24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함흥구 성공회대 교수,민변의 이석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병역 ...
입찰시 ‘청렴서약서’ 의무화
시민일보 2002.01.07
국방조달 행정업무가 올해부터 훨씬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방조달본부는 6일 “이달부터 조달본부에서 발주하는모든 공사·물품구매 계약에 대해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약서에는 특정사의 낙찰을 위해 담합, 또는 입찰 회사끼리 ...
세상은 나의 친구이자 스승
시민일보 2002.01.07
사람이 태어나서 배움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라도 배우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은 없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성년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을 영위하는 원동력은 배움일텐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
軍간부, ‘눈감아주기’파문
시민일보 2002.01.07
지난 80년대초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민간인을 폭행치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군인 7명에 대해 당시 정호용 군법회의 관할관 등이 형 집행을 면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회는 4일 발간한 `2001 삼청교육대백서(상)’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삼청교육대생 구타 사망 ...
감사기법 대폭 개편
시민일보 2002.01.07
앞으로 감사원의 감사기법이 현행 현장감사에서 전산망을 활용한 체제로 대폭 바뀌게 된다. 감사원 측은 이 체제가 갖춰지면 수십년 동안 관행화돼 온 현장방문 감사체계 및 환경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산감사는 일부 유럽국가와 미국 등 감사분야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4일 “그동안의 천 ...
공무원성과급제 ‘도마위’
시민일보 2002.01.07
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2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3월중 지급을 공언했지만 전공련(위원장 차봉천)과 서공련(대표 김병진)등 공직사회에서 성과금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교원과 자치단체 성과금은 여전히 미제로 남았다는 주장이 강하다. 중앙인사위는 이번성과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교원 ...
“지역감정 떨치고 풀뿌리 실현”
시민일보 2002.01.07
297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송보경외 4명)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민운동가들과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연대회의는 송보경·지은희 상임대표가 함께 낭독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는 새해를 맞아 시 ...
올해는 ‘흡연과의 전쟁’
시민일보 2002.01.07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3일 ‘올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안중 하나인 청소년 흡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청소년 금연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맞춰 교육청과 산하기관 및 시내 모든 초.중.고교를 `절대 ...
“성과금제 개선 미흡하다”
시민일보 2002.01.03
조직내 위화감 조성 등으로 지난 한 해 말이 많았던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가 지급대상자를 90%까지 확대하고, 지급방식도 다양화하는 등 개선됐지만 서공련(회장 김병진-강동구청 공직협 회장) 등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2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밝힌 공무원 성과금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를 90%로 확대하고, 지 ...
週5일제 실시때 2조67억원 생산 증대
시민일보 2002.01.03
주5일근무제가 실시될 경우 2조67억원의 생산증대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 됐다. 또 월드컵 대회의 외국 관광객 입국으로 약 1조7천억원의 생산유발 및 7천억원의 부가가치, 4만4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각각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관광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월드컵 개최로 외국인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