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회사 상사와 여직원이 불륜을 저질러 퇴사했다는 헛소문을 퍼트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9, 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19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영등포구 한 업체 본사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초고가 아파트에서 아파트입구 차단봉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입주자가 경비원을 폭행한 일이 발생하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해를 입은 경비원은 21일 “(가해자의 이런 행동은)처음이 아니었고 여러 번 얘기를 들은 ...
[대구=박병상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구속됐다.
21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30)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2018년 11월 말 포항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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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金,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민주주의 훼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댓글 작전을 지시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김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은행 안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발견해 이를 알린 고객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은행이 제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뿐 아니라 고객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 ...
警 "자택서 유서 발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10년간 치매 증세를 보이는 부친을 돌봐왔던 40대 아들이 부친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 인도에서 A씨(4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아동학대를 의심받다 신상 정보가 유출돼 극단적 선택을 한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운영자와 맘카페 회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신승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포 모 어린이집 운영자 A씨(47·여)와 인터넷 맘카페 회원 B씨(26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초고가 아파트에서 아파트입구 차단봉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입주자가 경비원을 폭행한 일이 발생하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해를 입은 경비원은 21일 “(가해자의 이런 행동은)처음이 아니었고 여러 번 얘기를 들은 ...
法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난해 진행된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dqu ...
[부산=최성일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김동욱 판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판사는 오 군수가 승진자 추천 형태로 인사위원회 ...
정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부당청탁등 36건 수사의뢰
직원 281명 즉시 업무배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전국 1205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총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11월6일~올해 1월31일 3개월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
檢, 납품업체 前대표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되면서 검찰은 그동안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벌을 피해왔던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등의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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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드루킹 USB 파악 지시' 의혹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일 오전 11시 5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조 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
檢, "엄정대응" 천명
선거전담반 특별근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오는 3월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20여일 앞두고 조합장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 검찰이 엄정대응에 나섰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 관련 전체 입건인 ...
'고의 리콜지연' 여부 핵심
전산자료·문서 확보 주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현대·기아차가 차량 제작결함 은폐 의혹 규명을 위해 20일 현대차그룹 본사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에 내부 ...
20분만에 진화··· 4층 남탕 입구서 발화된 듯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최근 대구의 한 사우나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 2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다쳤다.
19일 오전 7시 11분께 대구시 중구 포정동 7층짜리 건물 4층 남자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 신고를 받은 소 ...
지원자 아들 불합격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아들을 편입시키기 위해 시험문제를 빼돌린 의과대학 교수가 해임됐다.
19일 부산 고신대학교와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신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지난 12일자로 의대 산부인과 김모 교수(58)를 해임하기로 결정 ...
法 "軍 정치중립의무 위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의 ...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오전 대전시 소재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와 기획재정담당관실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컴퓨터,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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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연말 인천에서 70대 택시 기사가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에 맞은 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의 아들인 A씨는 19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번 사건과 관련, “가해자는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