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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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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前노조위원장 해고 ‘적법’
고수현 2018.12.05
大法 “절차상 하자없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해외자본 매각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고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의 해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 ...
3만명 1800억 투자 사기… 이철 VIK 대표 징역 8년
여영준 기자 2018.12.05
法, 업체대표 징역 8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수만 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정진원 부장판사)은 3일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
12월 고속道 교통 사망사고 73건… 이달 불법행위 중점단속
이대우 기자 2018.12.04
월평균比 30%↑ 졸음운전 · 안전거리 미확보 원인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12월 사고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불법행위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15&sim ...
경부고속道 4중 추돌사고… 1명 사망 · 2명 부상
고수현 2018.12.0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3일 오전 1시 3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휴게소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치며 화재가 발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3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김모씨(30)가 몰던 크루즈 승용 ...
‘헌정사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여영준 기자 2018.12.04
檢, 박병대 · 고영한 구속영장 청구서 제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부인… 청구 불가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검찰이 3일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
통학차량 원생 방치 사망사건, 檢 · 어린이집 쌍방 ‘불복 항소’
고수현 2018.12.0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지난 21일 내려진 ‘4살 아동 어린이집 통차 방치 사망’ 사건 판결과 관련, 검찰과 어린이집 측이 모두 항소했다. 2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 ...
여수 무인텔서 화재… 2명 사망
여영준 기자 2018.12.0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지난 1일 오후 10시58분께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의 한 무인텔에서 화재가 발생, 객실에서 남녀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은 2층 객실에서 시작돼 오후 11시28분께 꺼졌으나 객실에서 A(31)씨와 신원 미상의 여성 1명 등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 발생 후 ...
지능적 보이스피싱 활개… 올 상반기 피해규모 ‘1802억’
이대우 기자 2018.12.03
가짜 결제 문자메시지… 검찰 사칭 사이트… 금감원 “기관 직접확인” 당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스마트 시대에 접어들며 최근 가짜 검찰 홈피 등 다양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있어 주의를 요한다. 2일 금감원 광주·전남 지원에 따르면 신종 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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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눈물의 첫 승소’
고수현 2018.11.30
大法, 1억~1억20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청구권 인정… 他전범기업 소송영향 ‘촉각’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조선여자 ...
사망자 명의 동의서 발견… 警, 수사 착수
고수현 2018.11.3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1구역내에서 재개발 해제와 관련해 '허위 동의서 접수' 논란이 일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찰 수사는 관할 자치구가 집계한 구역해제 동의서들 중 사망자 명의 문서가 포함된 것이 뒤늦게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사망자 ...
‘딸 친구 성추행 · 살해’ 이영학 무기징역
여영준 기자 2018.11.30
大法, 원심판결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영학은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 ...
警, ‘유성기업 임원 폭행’ 노조원 수사 속도
이대우 기자 2018.11.30
“중대범죄… 엄중 처벌” 폭행 가담자 7명 신원확인 경찰 저지 5명등 출석통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이 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7명 신원을 확인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 ...
양진호 범죄수익 ‘71억’ 동결
이대우 기자 2018.11.30
法,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수익이 동결 조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
종로고시원 화재 피해보상 논란, 노영희 변호사 “임차인 책임”
전용혁 기자 2018.11.3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와 관련, 해당 건물의 건물주가 고시원 원장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장의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노영희 변호사는 29일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 ...
“법관대표회의 ‘탄핵 결의’ 법적효력 無”
이대우 기자 2018.11.29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선언적 취지… 단순 의견표명 법원내부 찬반의견 살펴볼것”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탄핵검토’결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 결의는 과거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임을 선언하는 취지라는 입장 ...
‘돈봉투 만찬’ 참석 전 · 현직 검사 9명 무혐의
여영준 기자 2018.11.29
檢, 이영렬도 ‘혐의없음’ 처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고발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
‘징역 15년’ 이재록 항소… 무죄 주장
이대우 기자 2018.11.2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자신의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목사와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인 ...
大法 “위법공사 허용치 소음… 생활방해 인정”
여영준 기자 2018.11.29
“소음수치… 적법 공사때 감내하는 기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공사소음이 허용수치이더라도 위법한 공사라면 인근 주민의 생활방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박 모씨 등 통영시 주민 35명이 통영시 등을 상대로 낸 공사금 ...
음주운전 3회 변호사… 집유→벌금형 감형
고수현 2018.11.29
法 “피해자 합의 고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백모(37)씨에게 ...
인천 도심서 도시가스 폭발
문찬식 기자 2018.11.29
부상 2명 · 이재민 9명 발생 [인천=문찬식 기자] 28일 인천 도심 다세대 주택에서 도시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다치고 이재민 9명이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