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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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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흑석동 상가’ 불법증축 정황 적발
여영준 기자 2019.04.11
동작구, 자진철거 명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소유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건물에서 불법 증축 정황이 적발돼 동작구청이 철거명령을 내렸다. 동작구는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 건물을 현장 점검해 불법 구조물 3개를 발견하고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지난 9일 김 전 대변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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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임신부 자기결정권 침해”… 헌재 사실상 위헌 결정
여영준 기자 2019.04.11
66년만에 폐지 예고 내년까지 법률 개정 안하면 2021년 효력 상실 ▲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
여중생 집단 성폭행… 고교생 2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19.04.11
[인천=문찬식 기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사과하겠다고 불러 또다시 강제추행 한 고등학생들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교생 A군(15)과 B군(15)을 구속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C군(13)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월5일 오후 8시40분께 인 ...
강원산불 피해면적 1757ha… 축구장 2460배 여의도 6배
황혜빈 2019.04.11
산림청, 피해규모 잠정 집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강원도 산불로 인해 불에 탄 산림 면적이 크게 늘어 여의도 면적(290ha)의 6배 이상인 1757㏊(1757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산립과학원의 위성영상 분석 결과 산불 피해면적이 고성·속초 700㏊, 강릉 ...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후 전신주 유지·보수 예산 확보를”
황혜빈 2019.04.11
“강원산불 원인 개폐기 추정” ‘송·변전 관리’ 한전에 예산 공개·대책 수립 요구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강원도 산불이 전신주 개폐기에서 발생했다는 추정이 나온 가운데, 전기 노동자들이 노후 전신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 ...
김윤옥 여사 증인채택 불발
여영준 기자 2019.04.11
MB재판부 “필요성 인정 안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를 신청한 취지는 사실관계보 ...
‘차량절도’ 간 큰 촉법소년들… 또 차량 훔쳐 도주하다 덜미
이대우 기자 2019.04.1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차량 절도로 검거됐다 '촉법소년'으로 풀려난 후 또 다시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지른 충북 청주 중학생들이 검거됐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청주 상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학생 A군 등 4명은 지난달 25일 밤 청주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SUV를 훔쳐 몰다가 주차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 ...
유해용, 형사소송법 위헌심판 신청… “檢 조서 증거능력 인정은 위헌”
여영준 기자 2019.04.11
檢 “공판절차 지연의도 의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 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0일 유 전 ...
서해5도 어민 궐기대회 “확장 어장 재조정·야간 조업 보장 촉구”
문찬식 기자 2019.04.11
130명 어선 75척 동원 “왕복 5~6시간… 조업불가” [인천=문찬식 기자] 어장확장 이후 기존 어장 조업구역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해5도 어민들이 어선 70여척을 몰고 해상 시위를 벌였다. 10일 서해5도어업인연합회와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해5 ...
변호사까지… ‘난민 브로커’ 22명 적발
문찬식 기자 2019.04.10
사연 꾸며 건당 300만~400만원에 난민신청 대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총책 등 13명 구속 · 9명 불구속 [인천=문찬식 기자]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 ...
DNA로 15년 전 연쇄 강도강간범 검거
최성일 기자 2019.04.10
성추행 혐의로 DNA 제출 과거범행 들통… 구속기소 [부산=최성일 기자] 택시운전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10년 미제 강간 사건이 여성 승객 강제추행 관련 조사를 받다가 드러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윤경원 부장검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주거침입 강간·강간 등 치상)로 택시 ...
‘사이버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 실형
황혜빈 2019.04.10
대법에서도 유죄 판결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쓰도록 지시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 장 모씨(55)와 황 모씨(51)의 ...
‘부정채용 의혹’ KT 추가 압수수색
고수현 2019.04.0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T 광화문지사 등을 또다시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오전 9시 KT 광화문지사와 KT 성남 분당 본사, KT 자회사인 KT서비스북부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KT 채용비리 고발사건 ...
경실련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퇴를”
여영준 기자 2019.04.09
“불법 공매도 방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골드만삭스인디아인베스트먼트(GSII) 등 국내외 금융사 4곳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이 적발돼 지난 8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금융당국에 강력한 무차입 공매도 단속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 ...
‘정치 관여·불법사찰 의혹’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9.04.09
檢 “李정부 이어 朴정부 때도 불법행위 정황 포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9일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경찰청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세 ...
김학의, ‘성혹행 피해주장 女’ 무고로 고소… “거짓 진술” 주장
이대우 기자 2019.04.09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성폭행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자신으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김 전 차관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여성이 2013년 검찰·경찰 ...
전직 스트레스에 극단적 선택… 法 “업무상 재해 인정” 판결
황혜빈 2019.04.09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업무 변경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껴 표명한 사직 의사를 철회하려 했다가 거절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
‘강원산불’ 주택 478채 잿더미… 이재민 839명 발생
황혜빈 2019.04.09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강원도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오전 6시 기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고성 335채, 강릉 71채, 속초 60채, 동해 12채 등 주택 478채가 불에 탔다. 창고 195동, 비닐하우스 21동, 기타 농업시설 60동, 농림축산기계 43 ...
대형공사장 안전위반 163건
고수현 2019.04.0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대형 공사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대형 공사장 141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사항 16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용접 등 불꽃을 일으키는 화기 취급 작업을 하면서 간이 소화장치를 ...
SNS 친구 납치 · 감금 20대 3명 체포
정찬남 기자 2019.04.09
[광주=정찬남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을 납치해 감금한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인을 납치해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오 모씨(20) 등 3명을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 3월26일 오전 12시20분께 광주 동구 한 커피숍에서 A씨(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