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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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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전인장 前삼양식품 회장 '무죄' 파기
박소진 기자 2025.02.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원심에서 무죄 판단된 일부 거래도 허위ㆍ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은 전 회장은 재판을 다시 ...
교정시설 조제약품 반입 불허… 교부기준도 대폭 강화
여영준 기자 2025.02.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정시설의 의약품 반입 절차와 교부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법무부는 법무부 예규의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수용자 가족 등의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의약품 교부 신청 접수를 처방전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
"곧 상장된다" 속여 58억 주식투자사기
최광대 기자 2025.02.27
[남양주=최광대 기자]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것 속여 58억원을 가로챈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로 총 74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 A씨와 콜센터 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최근 ...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재추진
이대우 기자 2025.02.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27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지난 2024년 건설현장에서는 207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06명(51.2%)이 추락사고를 당했다. 추락 사망사고 비율은 2020년 44.2%였으나 2021년 54.6%로 증가한 뒤 50%대를 유지하자 정부가 대책 마 ...
1월 거주지 이동 16년만에 최대폭 감소
여영준 기자 2025.0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1월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14% 넘게 감소했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51만명으로 지난 2024년 같은 달보다 14.6%(8만7000명) 줄었다.이동자 수 감소 폭은 1월 기준 2009년(-19만8000명· ...
은행 예금 상담 도중 강도로 돌변 수천만원 뺏어 달아난 30대 검거
문민호 기자 2025.02.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금융기관에 찾아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4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6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25분께 대구 중구의 한 금융기관에서 예금상품 상담을 하던 30대 남성 A씨가 외투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꺼내 창구에 있던 남자 직원을 ...
기업 10곳 중 4곳 '부당노동행위' 노조 운영비 보조 등 112건 적발
박소진 기자 2025.02.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기획 감독한 결과 200곳 중 81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노동부는 26일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법 의심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 및 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
'붕괴 사고' 동일한 공법 3곳··· 모두 공사 전면 중지
문민호 기자 2025.02.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고속도로 현장과 같은 공법을 활용 중인 고속도로 공사를 중지시켰다.26일 국토교통부는 사고사례와 유사한 공법을 활용하고 있는 도로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 전면 중지하고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공사를 재개토록 조치했다. 국토부가 파악한 결과 DR ...
작년 인천 마약 밀수범 517명 검거
문찬식 기자 2025.02.26
[인천=문찬식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천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를 포함해 마약 밀수범 517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인천에서 단속된 마약 밀수범은 2017~2019년 3년 동안 연평균 113명이었다.하지만 ...
미세먼지 '3월 최악'···정부, 총력대응체제
여영준 기자 2025.02.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에도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을 맞아 추가 대책이 시행된다.정부는 27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 봄철 초미세먼지(PM2.5) 농도 저감을 위한 총력대응체제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2019년부터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 ...
'경찰관 흉기 공격' 50대 실탄 맞고 사망
정찬남 기자 2025.02.26
[광주=정찬남 기자] 26일 새벽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경감과 동료 순경은 이날 오전 3시10분쯤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A경감 ...
외국인 여성 고용···성매매 알선 불법 보도방 업주 6명 적발
송윤근 기자 2025.02.25
[안산=송윤근 기자]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 40대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앞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2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보도방과 노래방, 유흥접객원 숙소 등 12곳을 압수수색해 보도방 업주 A씨(42)를 포함한 불법 보도방 업 ...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작업자 4명 사망
문민호 기자 2025.02.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서울세종고속도로의 건설 현장에서 교량 연결작업 중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이 무너져 내려 작업 중이던 인부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25일 오전 9시 49분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교량 건설 현장에서 교각에 올려놓았던 상판 4∼5개가 떨어져 내렸다.이에 ...
중노위 "무단결근 노조간부 30명 해고 부당" 서울교통公, 결정불복··· 행정소송
여영준 기자 2025.0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상습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들을 해고한 것이 부당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과 ...
'공사장 붕괴'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노동부, 정책관 급파··· 작업중지 명령
이대우 기자 2025.02.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현장 출동해 해당 작업 및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노동부에 따르면 ...
수험생에 "맘에 든다" 연락한 수능감독관
박소진 기자 2025.02.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 원서에 적힌 개인정보를 보고 "마음에 든다"며 사적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감독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감독관 및 고등학교 교사 ...
"화재 빌라 문 수리비 내주겠다" 문의 쇄도
정찬남 기자 2025.02.25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빌라 화재 현장에서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 수리비에 보태달라는 등 소방서에 기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25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현재까지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기부를 문의한 개인이나 단체는 17건이다.500여만원에 달하는 수리비 전액을 대신 내주겠다는 이도 있었고 ...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여부 내일 결론
여영준 기자 2025.02.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이날 ...
영세제조업체 불법파견등 위법행위 948건 적발
여영준 기자 2025.02.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적 노동권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190곳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이중 87곳에서는 884명의 불법 파견이 적발됐다.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지난 2024년 6월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
"2년이상 '지속 체류' 아닐땐 '원정출산'"
문민호 기자 2025.02.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모친이 자녀 출산일 전후로 2년이상 '지속적'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가 아닐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이중국적을 가진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