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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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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수출통제 'CNC 선반' 넘긴 일당
문민호 기자 2025.02.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딘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한 A씨가 운영하는 C업체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A씨 ...
2살 딸 주먹 휘둘러 숨지게 한 친부
여영준 기자 2025.02.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두 살배기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6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20대 친부가 구속됐다.16일 충남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친부 A씨를 구속했다.또한 남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친모 B씨(20대)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A씨는 ...
상사 폭언 듣고 심근경색 사망
문민호 기자 2025.02.1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상장 직후 급락한 주식을 제때 거래하지 못한 증권사 직원이 상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쓰러져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 ...
15명에 프로포폴 놔주고 41억 번 의사
박소진 기자 2025.02.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의료용 마약류를 내원자에게 불법으로 투약하고 40억여원을 챙긴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해당 병원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강남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씨 ...
'이재명 습격' 60대 징역 15년 확정
여영준 기자 2025.02.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4년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 ...
17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812억 투입
박소진 기자 2025.02.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보건복지부는 13일 올해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진료 인프라 첨단화 사업에 812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현대화,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선반 보관 금지
이대우 기자 2025.02.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오는 3월부터 국내 항공사 여객기 내에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신 투명한 비닐봉지 및 보호 파우치에 넣거나, 노출된 단자를 덮개나 절연테이프로 가리는 조치를 취한 후 자리 앞의 수납공간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3 ...
'대장동 금품 수수' 박영수 1심 징역 7년
문민호 기자 2025.02.13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 ...
작년 '딥페이크 성범죄' 총 682명 검거
문민호 기자 2025.02.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2024년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사건 1202건을 접수해 피의자 682명을 검거하고 40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중 80.3%(548명)이 10대였으며, 이중 15.9%(104명)가 촉법소년에 해당됐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가 ...
70대 손님 눈에 캡사이신 뿌린 약사
문찬식 기자 2025.02.1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은 70대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분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약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약사 A씨(42, 여)는 2023년 10월16일 오후 4시 44분쯤, 인천의 한 약국에서 손님 B씨(75)와 말다툼을 벌인 뒤, 권총형 분사 ...
폐전기자전거·킥보드 재활용 사업 본격화
박소진 기자 2025.02.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의 회수와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전국에 수거 거점이 마련된다.환경부는 12일 경기도 용인시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전기이륜형자동차협회,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순환거버넌스)과 '개인형 전동 이동장치(e-모빌리티)'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위한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6개월
문민호 기자 2025.02.1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2023년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12일 밝혔다. 차씨는 사건 직후 자신이 ...
기내서 신용카드 훔쳐 1억 쓴 중국인 실형
문찬식 기자 2025.02.12
[인천=문찬식 기자] 여객기에 내에서 다른 승객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훔친카드로 귀금속 약 1억원어치를 구매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5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4년 5월 중순 홍콩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때 'VR 자가진단'
여영준 기자 2025.0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받는 적성검사에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진단 평가를 도입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2일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연말까지 75세 이상 고령 운 ...
돔볼교실 아동 안전 최우선 보호... 질환 교직원 복직 절차 강화 모색
여영준 기자 2025.02.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 관내 학교의 돌봄 교실 안전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설세훈 부교육감 주재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아동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면허취소 되고 또 음주운전...무면허 사고 낸 20대 구속
정찬남 기자 2025.02.12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11시경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30대 B씨가 ...
法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 1억 배상하라"
문민호 기자 2025.02.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이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으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 ...
'8세 여아 살인' 40대 교사 범행 시인··· 당일 흉기 구입
박소진 기자 2025.02.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전 한 초등학교 1학년인 아동 김하늘 양(8)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김양은 전날 오후 6시35분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사인은 '과다출혈'로 확인됐다.경찰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피의자 교사 A씨(40대)를 상대로 이날 중 범행 일체에 대한 ...
'수백억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징역 12년
박소진 기자 2025.02.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수도권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이다가 2022년 숨진 '빌라왕' 김모씨(사망 당시 42세)의 공범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모씨(48)에게 징역 1 ...
'아파트 이웃 폭행살해' 최성우 징역 30년
여영준 기자 2025.02.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최성우(29)에 대해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최성우는 지난 2024년 8월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 ...